<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년 10월 17일(목)	국회의원 김 영 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3호 Tel : 788-2105 / Fax : 788-0142 E-mail : busankyj@naver.com

“서울 경찰관 뇌물수수, 성폭행, 뺑소니 까지...기강해이 심각”

<2009년 이후>

- 전국 서울청 경찰관의 기소 이상 범죄자 수는 248명

- 전국 경찰관 금품․향응수수 징계 가운데 서울청이 195명

- 체포 후 도주 사건도 20건...서울청소속 경찰관의 기강해이 심각해

# 1월 송파경찰서 소속 중간간부 이모씨가 사건을 상담하던 여성을 성폭행    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구속

# 4월 동대문경찰서 소속 유모경위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다세대주    택의 대문을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남

# 7월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간부가 부하직원의 처제를 성폭행

# 9월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간부가 1년간 '키스방'을 상습적으로 출입

위 사례들과 같이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찰관이 뇌물수수, 성폭행, 뺑소니 등 전방위적으로 사건의 피의자가 되고 있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품수수 등 범죄 및 사건 처리 부실 등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의 기소 이상의 범죄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청 소속 경찰관이 248명으로 전체 914명 가운데 27.1%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서울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많은 점도 있지만, 2009년 이후 경찰공무원 범죄는 전국에서 매년 서울청이 불명예스러운 1위를 기록했다.

또한 같은 기간 전국지방청 경찰관 금품·향응수수 징계현황자 478명 가운데 서울청 소속 경찰관이 40.8%인 195명으로 타 지방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9월 20일 영등포경찰서에서 노숙자가 휘두른 칼에 다른 피조사자가 찔려 사망하고, 같은 달 30일 서초경찰서에서는 경찰관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고생의 신고를 묵살 하는 등 최근 부실한 사건 초동대응 및 수사도 지적받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도주사건 현황을 보면, 총 72명이 체포 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 27.8%인 20명이 서울청 소속 경찰관의 피의자 관리 소홀로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는 경찰관이 대다수 있지만, 일부 경찰관의 기강해이가 쌓아올린 조직 신뢰도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서울청 소속 경찰관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추후 발생하는 경찰관 기강해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1. 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 범죄 현황(기소 이상)

2. 최근 5년간 서울청 소속 경찰공무원 금품·향응수수 징계 현황

3. 최근 5년간 서울청 체포 후 도주사건 현황

※참고자료

1. <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 범죄 현황(기소 이상)>

구 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 8월
전 체	914	239	163	180	233	99
서 울	248	71	53	41	67	16

2. <최근 5년간 서울청 소속 경찰공무원 금품·향응수수 징계 현황>

지방청	연도별	계	조 치 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서 울	2009년	82	40	14		10	13	5
	2010년	41	20	8		12		1
	2011년	39	22	7	1	6	1	2
	2012년	25	18	1	2	3	1
	’13.1～8월	8	5	1		1	1

3. <최근 5년간 서울청 도주사건 현황>

	계 (건)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月
전 체	72	7	16	21	21	7
서울청	20	4	4	4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