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17(목) (경기성남수정) 국회의원 김태년 www.ktn21.com
	국회의원회관 315호 T.784-4570 F.788-0163 문의: 조민환 보좌관, 정진경 비서 (ktn0320@daum.net)
	■ 문화재청,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 관련

문화재청

숭례문! 1, 2층 기와에 현판글씨까지 변색!

- 순간판․연목개판․추녀마루 양성바름 변색, 육축 백화현상까지

(숭례문 남대문 관리소 관리일지 입수)

등록 문화재 선정도 정치화 소지

- 등록문화재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과도한 선정과 박정희 대통령 관련 지나친 등록문화재 선정 시도

3. 문화재 도굴, 도난, 밀반출, 소실 등 수난

- 문화재 도굴 10건, 도난 10,238점에 회수는 단 742건에 불과

한국관광공사

굿스테이, 간판만 내건 사업으로 전락

- 우수 숙박업 기준에 미달하는 굿스테이 업소 무려 71%

문화재청 국정감사

숭례문! 1,2층 기와에 현판글씨까지 변색!

‘순각판·연목개판·추녀마루 양성바름 변색, 육축 백화현상까지’

(숭례문 남대문 관리소 관리일지 입수)

국보 1호 숭례문의 상태가 전체적으로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김태년의원이 입수한 문화재청 숭례문 사무소의 관리일지를 살펴보면, 5월 26일 단청이 뜨는 현상이 최초로 발견된 후 숭례문 곳곳에서 총체적인 하자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일지에는 1,2층 기와를 비롯하여, 현판글씨마저 변색이 진행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순각판, 연목개판, 추녀마루 양성바름 등에서도 변색이 진행되었고, 북쪽 좌측 육축은 백화현상이 일어났으며, 성벽에서 녹물이 나오기까지 했다.

문화재청 본부는 김태년의원이 문제를 지적할 때까지 관리일지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국정감사 시작전까지도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숭례문은 지난 5월 4일 준공기념식을 치른 이후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었는데, 실제 준공검사는 7월 중순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대통령까지 참석한 기념식부터 연 것이다.

김태년의원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파악조차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라며, “숭례문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하자보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참고 : 숭례문 관리일지

일시	문제점	비고
6월 6일	문루 1층 남측면 순각판 누른 변색 1층 북측 내부 순각판 하얀 단청칠 뜨는 현상 진행 2층 연복, 공포 단청칠 뜬현상 계속 진행	단청,순각판
6월 30일	1층마루북쪽평방위대보순각판쫄대내려옴 2층북쪽계단쪽판문열고보면대보아래단청뜬현상	단청,순각판
7월 9일	문루1,2층점검1층남쪽순각판누른변색 관리동여자화장실천장물떨어짐시공사원택알림	순각판
7월 17일	문루 1층 남쪽 순각판 누른변색, 2층 동쪽 연목개판 누른변색	순각판, 연목개판
7월 21일	문루 1,2층 점검 1층 기와 사공때보다 많이 퇴색 되고 있음 북쪽 좌측 육축 백화현상진행 성곽 동쪽 성벽 석장 이름새긴 옆돌 백화현상 동쪽 끝부분 녹물처럼 돌에 나옴	기와,백화현상,녹물 중요
7월 25일	문루 1,2층 점검 남쪽 2층 서가레 단청 연화꽃무늬부분 많이 일어남 숭례문 현판글씨 누른색 변색진행 "동쪽성곽계단돌 변동없습니다.	단청,현판
8월 1일	문루 1,2층 점검 2층 서가레 단청 일어남 기와 퇴색 등 전일과 동일	기와, 단청
8월 12일	문루1,2층점검북측2층연목단청칠일어남진행 현판글씨누런색으로변색진행	단청,현판
8월 15일	문루1,2층점검1층남쪽순각판변색진행및단청들뜸도진행 2층서가래남측,북측연화무늬단청들뜸진행	단청,순각판
8월 27일	문루 1,2층 점검 1층 남쪽 순각판 누른변색진행, 동쪽 성곽끝 계단 변형없음	순각판
8월 28일	문루 1,2층 점검 성곽 동서쪽 점검 전일과 동일, 기와 1,2층 변색 계속 진행	기와
9월 3일	문루 1,2층 08.10 점검 전일과 동일 남측 육축 하단 구석재 두들겨보면 부분부분 뜨는 상태 많습니다	육축 하단 구석재 중요
9월 5일	문루 1,2층 점검 남쪽 순각판 누른색으로 변색 진행, 그외 전일과 동일상태 명헌건설 김종남 부장 일행 3명 문루 촬영 (소장님 동행)	순각판
9월 29일	문루 1,2층 점검 08.50분 문루 1,2층 전일과 동일상태 유지 추녀마루 양성바름 흰색 누른색 변색진행 1,2층 지붕기와 색상 변색 계속 진행	기와, 추녀마루 양성바름
10월 1일	문루 1,2층 점검 9.20분 문루2층 남쪽내부 순각판 누른색으로 변색진행 1층 서북쪽 추녀목 단청 약간씩 일어남 진행	단청,순각판

※ 순각판 : 각 출목 사이사이를 막는 널판지

※ 연목개판 : 서까래와 서까래 사이를 널빤지로 덮어 막는 것

※ 양성 : 지붕마루의 수직면에 회사반죽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

※ 육축 : 성문을 축조하기 위하여 무사석 등 큰돌로 축조한 성벽

문화재청 국정감사

등록문화재 선정도 정치화 소지

등록기준을 준수하고 문화적 가치를 우선 고려해야

❏ 등록문화재 선정의 문제점

1.  등록문화제의 등록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과도한 지정

- 등록문화제 등록기준이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50년 이상이 지난 것을 등록 문화제로 지정해야 함에도 50년도 안된 금성 냉장고․TV․라디오․세탁기, 30년도 안된 삼성 D램, 25년도 지나지 않은 아래아한글1.0 등을 과도하게 지정

- 등록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서도 과도하게 등록문화제를 선정하는 것은 문화재의 가치와 품격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음

※ 2013년 등록문화제 등록 현황표 참조

2.  박정희 대통령 관련 지나친 등록 문화재 지정 시도

-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도에 4건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등록되었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올해에는 경부고속도로 관련해서 4건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요청한 상태임

- 이는 50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는 등록문화재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관련해서 한 두 건도 아니고 4건이나 지정 요청한 것은 문화재 등록도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을 소지가 있음

※ 박정희 대통령 관련 등록문화재 등록 현황표 참조

❏ 등록문화재 법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53조(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②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34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등)

①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 올해 들어서 친일파 유산 문화재 등록문제가 많이 제기되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록문화재 지정이 너무 정치적으로 이뤄져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첫해, 박정희 대통령 유물 4개를 유산으로 등록했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올해는 갑자기 경부고속도로 터널, 육교를 등록문화재 지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관련해서만 4건이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검토되고 있는데, 지나치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문화적 가치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은 아닙니까?

- 국민의 동의도 충분하지 않고 문화적 가치에 대한 논쟁의 여지도 있는 것이어서 등록문화재 지정에 대해 정치적으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문화재청장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밝혀 주십시오.

❏ "문화재"라 함은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다수가 그 가치를 동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등록문화재도 지방비와 매칭해서 유지보수비를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엄격하게 등록기준을 준수해서 등록문화재로 지정해야 합니다.

-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에 따르면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50년 이상 지난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성 냉장고와 라디오, TV, 세탁기, 삼성 D램, 아래아한글1.0 등 등록의 시급성이 요하지 않은 것들을 문화재로 올해 지정하였습니다.

- 문화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등록기준을 어기면서까지 문화재를 때 이른 시기에 과도하게 지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 문화재는 가치와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등록문화재 지정에 있어서 기준을 잘 준수하고 국민의 동의에 근거해서 지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 2013년 등록문화제 등록 현황표 >

등록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등록일자
395-2	대한민국임시의정원 태극기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철산주공아파트 1315동 1402호	13.08.27
530	서울 여운형 묘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155길 28	13.02.21
531	신록(新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13.02.21
532	초동(初冬)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13.02.21
533	시골소녀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13.02.21
534	가족도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중로 7번길 42 동산아파트 2동 201호	13.02.21
535	론도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13.02.21
536	남향집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13.02.21
537	토끼와 원숭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	13.02.21
538-1	고바우 영감 원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16번길 29-6 현대빌라 나동 101호	13.02.21
538-2	고바우 영감 원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70	13.02.21
539	엄마찾아 삼만리 원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	13.02.21
540	영암선개통기념비	경북 봉화군 석포면 승부길 1162-5	13.02.21
541	박문서관 목판 일괄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	13.04.17
542	천주교 인천교구 김포성당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261-3	13.04.18
543	이도재 예복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574	13.08.27
544	김선희 혼례복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3.08.27
545	이해상 내외 상복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29	13.08.27
546	판사 법복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13.08.27
547	변호사 법복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13.08.27
548	대한국독립협회지장(大韓國獨立協會之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13.08.27
549	임시정부 법규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철산주공아파트 1315동 1402호	13.08.27
550	김붕준 일가 유물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철산주공아파트 1315동 1402호	13.08.27
551	압사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13.08.27
552-1	공병우 세벌식 타자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6	13.08.27
552-2	공병우 세벌식 타자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 11길 3	13.08.27
553	현대자동차 포니1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대신로 244	13.08.27
554	해양조사연보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해안로 152-1	13.08.27
555	통일벼 유물	경기도 과천시 상하벌로 110 국립과천과학관	13.08.27
556	전기로	충청북도 음성군 영산로 360	13.08.27
557	연세 101 아날로그 전자계산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13.08.27
558	아날로그 전자계산기 3호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13.08.27
559-1	금성 라디오 A-501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지산로 167-72	13.08.27
559-2	금성 라디오 A-50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3.08.27
560	금성 냉장고 GR-120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지산로 167-72	13.08.27
561-1	금성 텔레비전 VD-191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지산로 167-72	13.08.27
561-2	금성 텔레비전 VD-19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3.08.27
562	금성세탁기WP-181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지산로 167-72	13.08.27
563	삼성전자 64K DRAM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2로 95	13.08.27
564	□글 1.0 패키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49	13.08.27
565	치도규칙(治道規則)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103동	13.08.27
566-1	과학조선(科學朝鮮)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13.08.27
566-2	과학조선(科學朝鮮)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13.08.27
567	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7번길 96-2	13.08.29

<참조: 2013년 등록문화제 등록 현황표 >

번호	유물 명	소재지	관리단체
397	박정희대통령 업무용 세단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08.08.12
398	박정희대통령 의전용 세단	서울시 노원구	육군박물관	08.08.12
412	신당동 박정희 대통령가옥	서울시 중구	육영수여사기념사업회	08.10.10
419	대통령 전용 객차	경기도 의왕시	한국철도공사	08.10.17
지정 검토중	경부고속도로 준공기념탑		한국도로공사 지정 요청 문화재청 지정 검토 중
	경부고속도로내 당재육교
	경부고속도로내 당재터널
	경부고속도로내 대전육교
기타	새마을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2011년 신청, 2013년 선정)

문화재청 국정감사

문화재 도굴, 도난, 밀반출, 소실 등 수난

문화재 도굴 10건, 도난 10,238점에 회수는 742건뿐

❏ 문화재가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보고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 도굴은 10건, 도굴 미수 훼손은 9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문화재 도난은 더욱 심각해서, 지정문화재 37점을 비롯하여 2008년부터 현재까지 10,238건의 문화재가 도난을 당했고, 회수는 742건으로 회수율은 7.2%에 불과합니다. 특히 2011년 같은 경우는 4,189점을 도난당해 단 1건만 회수한 바 있습니다. 2012년에도 684점을 도난당하고 6건밖에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 문화재 밀반출 적발 현황을 보면, 2012~13년 두 해에만 3,699점이 밀반출되고, 회수된 문화재는 160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화재로 인한 문화재 소실은 2008년 숭례문을 비롯하여 안동하회마을 번남 고택, 구례 화엄사 각황전,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등 12곳의 문화재가 소실되었습니다.

❏ 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도굴, 도난, 밀반출, 화재 소실이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재청 내에 이와 관련한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이를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 도난 사고 전담인원 3명)

❏ 문화재 도굴, 도난, 밀반출, 소실 등 각각의 경우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도굴(훼손) 현황>

연도	지정문화재(건수)			비지정문화재(건수)			합계(건수)
	도굴	미수(훼손)	소계	도굴	미수(훼손)	소계	도굴	미수(훼손)	계
2008	0	4	4	2	0	2	2	4	6
2009	1	1	2	0	1	1	1	2	3
2010	1	1	2	1	0	1	2	1	3
2011	0	1	1	3	0	3	3	1	4
2012	0	0	0	2	0	2	2	0	2
2013	0	1	1	0	0	0	0	1	1
계	2	8	10	8	1	9	10	9	19

<문화재 도난 및 회수 현황>

연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회수율(%)
	도 난	회 수	도 난	회 수	도 난	회 수	건수(점수)
	건수(점수)	건수(점수)	건수(점수)	건수(점수)	건수(점수)	건수(점수)
08	5 (23)	2 (6)	22 (108)	5 (7)	27 (131)	7 (13)	25.9 (9.9)
09	5 (14)	1 (2)	20 (745)	10 (598)	25 (759)	11 (600)	44.0 (79.1)
10	0 (0)	0 (0)	24 (4,472)	3 (120)	24 (4,472)	3 (120)	12.5 (2.7)
11	0 (0)	0 (0)	10 (4,189)	1 (1)	10 (4,189)	1 (1)	10.0 (0)
12	0 (0)	0 (0)	17 (684)	3 (6)	17 (684)	3 (6)	17.6 (0.9)
13	0 (0)	0 (0)	2 (3)	1 (2)	2 (3)	1 (2)	50.0 (66.7)
계	10 (37)	3 (8)	95 (10,201)	23 (734)	105 (10,238)	26 (742)	24.8 (7.2)

<국외밀반출 적발현황>

연도	일자	사 건 명	회수문화재		피의자	조 치 사 항	처리
			명 칭	수량
2009	3. 1	일반동산문화재 무허가 국외 반출 전시	쇳대박물관 국외 무허가 반출 전시	153	최ㅇㅇ (불구속)	기소유예	피의자 환부
2010	1.12	문화재 국외 밀반출	추사글씨 등 서화류, 비문화재 등	136	송ㅇㅇ	내사종결	피해자 환부
2012	4.26	문화재 국외 밀반출	어정주서백선 등	74	유ㅇ 등 22명 (불구속)	74점 압수, 3,598점 밀반출	사건 송치
2013	6.11	문화재 국외 밀반출	십죽재서화보 등	86	김ㅇ 등 5명 (불구속)	86점 압수, 101점 밀반출	사건 송치

<문화재 소실현황>

발생일자	피해문화재		소재지	피해내용	화재원인
	지정별	문화재명
2008	중민 189	월성양동마을	경북 경주	초가 1동 소실	실화
	국보 1	서울숭례문	서울 중구	2층 누각 소실	방화
	천기 370	미선나무자생지	전북 부안	0.3ha훼손	실화 추정
2009	중민 104	달성삼가헌	대구 달성	안채 훼손	미상
2010	명승 7	여수상백도하백도	전남 여수	동백나무 등 130주 소실	실화 추정
	중민 235	고성왕곡마을	강원 고성	안채, 부속채 일부 소실	실화
	중민 122	안동하회마을	경북 안동	번남고택 안채 훼손	전기과열 추정
2011	중민 255	성주한개마을	경북 성주	한주종택 안채 전소, 아래채 일부 소실	실화
2012	천기 182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제주	1.6㏊ 소실(잡목 및 조릿대)	미상
	국보 67	구례 화엄사 각황전	전남 구례	각황전 뒤편 문짝 일부 그을림	방화
	천기 40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전남 완도	750㎡(해송 등 80여주)	미상
	중민 194	성준경 가옥	충남 아산	행랑채 초가지붕 피해(6㎡)	실화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

굿스테이 사업, 간판만 내건 사업으로 전락

우수 숙박업 기준에 미달하는 굿스테이 업소 무려 71%

❏ 작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래관광객 수가 1,100만명을 넘어 섰습니다. 매년 100만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도 문체부 통계를 보면, 매년 호텔이용객 수는 정체된 반면 그 이하 급의 숙박시설 이용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객들의 숙박 만족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숙박업의 수준을 높여 이용객들의 숙박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런데 2006년부터 정부가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 시작했던 굿스테이 사업이 현재는 간판만 내건 형식적인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매년 굿스테이 지정업소는 늘어나 2007년 이전에 118개소이던 것이 현재는 548개소로 외형적으로 크게 늘어났으나, 우수숙박업소 기준에 미달하는 업소가 무려 389개소로 71%에 달하고 있습니다.

- 대실영업, 폐쇄형구조 등 기준을 위배하는 업소들이 굿스테이 업소로 영업하는 행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적발돼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량업소를 퇴출시키거나 우수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  관광공사의 굿스테이 사업이 원래의 취지대로 제 역할을 하려면 기준을 위배하는 업소들을 실사를 통해 정리하고 질을 높이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산도 없이 지정업소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숙박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관광공사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굿스테이 (우수숙박업소) 지정기준

관광진흥법 제19조의 2항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22조의 2별표 1의2

1. 외국인에게 서비스(숙박요금 등 이용 정보 안내서비스 등을 말한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2. 안내데스크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할 것

3. 조명, 소방 및 안전 관리 등은 관련 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

4. 관광객을 맞이하는 프론트 등의 접객공간이 개방형 구조일 것

5. 주차장에 차단막 등 폐쇄형 구조물이 없을 것

6. 건물 내부 및 외부에 대실 영업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아니할 것

7. 성인방송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등의 제어기능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 위 사항을 어기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함

❏기준을 벗어난 굿스테이 업소 주요 사례

A 모텔 차단막 설치로 매년 지적되고 있음
L 모텔 폐쇄형 프론트로 매년 지적되고 있음
S모텔 대실영업공지로 매년 지적되고 있음
T모텔 대실영업공지로 매년 지적되고 있음

❏ 연도별 굿스테이 지정현황 및 예산 현황

연도	2007이전	2008	2009	2010	2011	2012	현재
굿스테이(누계)	118소	171소	188소	282소	345소	451소	548소

연도	2011	2012	2013
예산액(단위:백만원)	700	67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