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29일

어린이집 감독 사각지대

한국보육진흥원,  지도․점검 및 평가인증 의무 규정해야

ㅇ 최근 4년간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황을 살펴보니, 전체 어린이집 4만2,527개 중 신규인증은 2만3,871건에 불과함.

- 평가인증은 3년마다 받도록 되어있는데, 지난 4년 동안 인증이 2만3,871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나머지 1만8,656개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아예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에서 탈락한 경우들임.

- 1만8,656개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전체 어린이집의 44%에 이름.

보육진흥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 2013.9말 기준)

연도	2010	2011	2012	2012.9	계
신규인증	6,315	6,514	6,247	4,795	23,871
재인증	428	4,598	5,435	4,070	14,531

ㅇ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지만, 어린이집을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데도 구멍이 뚫려있음. 한 해 동안 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 5,632개로 13.2%였고, 3년 동안 한 차례도 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은 635곳에 이름.

- 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 점검도 사각지대가 생겨있고, 보육진흥원의 평가인증 시스템에서도 사각지대가 생겨있는 것임.

- 이언주 의원은 “행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차제에 보육진흥원이 수행하는 평가인증 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서 어린이집의 기준 요건을 엄격하게 평가하도록 하고, 지자체는 평가인증 과정에서 부실할 것으로 예측되는 어린이집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ㅇ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탈락 된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어린이집 품질이 변경되었다는 판단이 된 1,419곳을 현장 방문한 결과, 333곳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해 인증이 취소되었음.

※ 품질변경 요인: 소재지·운영형태 변경, 연차별 자체점검 보고서 미제출, 신임원장 교육 미이수 등

- 이 의원은 “이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일회적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함. 3년을 주기로 정해져있는 재인증 절차가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점검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평가인증과 3년 주기의 재인증 시스템’이 의무 적용되고, 지자체의 관리 점검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협력적 관리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함.

ㅇ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9-2012년 4년 사이 어린이집에서 부상을 입은 아이는 1만 2,543명, 아동학대는 461건, 사망은 41명으로 집계됐음. 09년도 이후 4년간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은 총 4,608건으로 매 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음. 2009년 739개소에서 2012년 1,715개소로, 4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함. 이에 이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시급하며, 방안을 마련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