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9월 28일(토)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 병 규 비서관 010-8768-7331

부모 살해, 일주일에 한 건씩 발생

인천 모자 살인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패륜범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5년간 발생한 존속 살해 범죄는 287건으로 이는 일주일에 한 건씩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동 기간 발생한 존속 상해 범죄는 총 2,193건으로 부모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이 연평균 400여건에 달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8월말까지 존속 살해 33건, 존속 상해 229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발생한 부모 살인 및 폭행 사건 2,513건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473건, 부산 223건, 경남 195건, 경북 162건 순이었다.

한편, 부모 살인 및 폭행을 포함하여 모든 친족간 범죄에 대해 살펴보면, 2008년 26,019명이 검거되었으며, 2009년 24,302명, 2010년 20,171명, 2011년 18,901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지난해에는 21,751명이 검거되어 다소 증가했다.

2012년 검거된 21,751명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살인 259명, 강도 23명, 강간 및 강제추행 520명, 절도 459명, 폭력 15,712명, 지능(사기‧횡령‧배임‧통화위조 등) 1,541명, 기타 3,237명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한 친족 대상 패륜 범죄의 주요 범죄 사례

▶ 피의자A~D는 친구 및 애인사이로 피의자A의 父인 피해자가 피의자A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자 살해하기로 공모하여, '13. 7. 21.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OO아파트에서 피의자A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의자B가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고, 여행용 가방에 피해자를 넣은 다음, 콜택시로 피의자C의 외가인 전남 나주 소재 저수지에 버려 유기한 것임

▶ 피의자는 어렸을 때부터 피해자인 父가 母를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13. 7. 24. 용인시 처인구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목과 팔 등을 수회 찔러 살해 한 것임

▶ 피의자는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02. 7. 중순경 전남 보성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큰조카(女, 당시 11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04. 7. 초순 위 같은 곳에서 둘째 조카(女, 당시 15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7년에 걸쳐 조카 3명을 수백회에 걸쳐 강간・강제추행 한 것임.

▶ 피의자는 신문배달 및 편의점 알바로 생활하며 15년전 처와 이혼 후 피해자를 양육해 오던 자로, ’09. 5월 초순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친딸인 피해자(당시 15세)을 제압하고 1회 강간하는 등, ’09. 5월 ~ ’13. 1월 간 주거지에서 주 1~3회 상습으로 강간한 것임.

▶ 피의자는 사업 실패로 약 2억 8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진 후, 부모와 갈등을 빚어온 자로, 13. 1. 25. 16:20경 ~ 익일 01:50경 사이, 천안소재 주거지에서 부부싸움 도중 妻・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승용차에 사체를 싣고 당진 부모 家로 이동 후, 父母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모두 방에 모아 휘발류를 뿌리고 불을 질러 소훼하고 자신도 사망한 것임

강기윤 의원은 “이번 인천 모자 살인사건과 같이 패륜범죄는 상당수가 금전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취업난을 겪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패륜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참고자료 (출처 : 경찰청)

<표1. 최근 6년간(2008년 ~ 2013년 8월말) 존속 살해 범죄 발생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8월	합계
합계	45	58	66	68	50	33	320
서울	9	9	23	24	9	6	80
부산	3	4	7	5	3	3	25
대구	2	6	1	1	2	0	12
인천	1	0	4	2	1	1	9
광주	0	0	1	1	0	2	4
대전	1	1	0	1	3	4	10
울산	2	1	0	1	0	1	5
경기	10	10	13	11	10	6	60
강원	1	3	2	1	2	2	11
충북	3	7	2	1	4	1	18
충남	3	4	1	1	3	2	14
전북	2	3	3	2	4	3	17
전남	1	0	4	3	2	0	10
경북	1	6	3	9	4	1	24
경남	3	4	2	3	2	1	15
제주	3	0	0	2	1	0	6

(단위 : 건)

<표2. 최근 6년간(2008년 ~ 2013년 8월말) 존속 상해 범죄 발생 현황>

(단위 : 건)

지방청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8월	합계
계	494	429	356	333	352	229	2,193
서 울	82	91	83	57	59	43	415
부 산	51	29	28	28	38	24	198
대 구	33	23	16	18	21	10	121
인 천	26	17	17	13	16	11	100
광 주	14	12	8	10	12	8	64
대 전	2	6	4	10	8	5	35
울 산	10	11	11	14	7	9	62
경 기	99	86	64	66	63	35	413
강 원	22	20	22	19	19	13	115
충 북	18	11	3	10	10	8	60
충 남	12	10	16	13	13	8	72
전 북	15	15	9	7	12	3	61
전 남	30	23	20	12	19	14	118
경 북	27	33	15	25	23	15	138
경 남	42	38	32	27	20	21	180
제 주	11	4	8	4	12	2	41

<표3. 최근 5년간(2008년 ~ 2012년) 친족 대상 범죄 피의자 현황>

(단위 : 명)

2008년	계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절도	폭력	지능	기타
계	26,019	227	30	305	413	19,923	2,045	3,076
서울청	5,426	37	4	50	78	4,308	458	491
부산청	1,701	26	0	29	42	1,329	104	171
대구청	1,321	9	1	14	11	1,049	94	143
인천청	1,503	17	3	12	15	1,251	77	128
광주청	897	4	1	13	22	694	60	103
대전청	464	5	0	12	16	304	80	47
울산청	569	6	1	7	19	426	39	71
경기청	5,839	39	8	65	71	4,632	417	607
강원청	1,095	9	0	10	16	861	63	136
충북청	845	13	2	20	15	642	51	102
충남청	757	9	0	12	9	434	167	126
전북청	865	13	1	17	21	589	82	142
전남청	1,435	5	5	15	24	1,014	89	283
경북청	1,321	13	2	10	25	936	104	231
경남청	1,593	13	1	15	19	1,179	131	235
제주청	382	7	1	4	9	274	29	58
기타	6	2	0	0	1	1	0	2

2009년	계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절도	폭력	지능	기타
계	24,302	261	32	344	687	18,227	1,883	2,868
서울청	4,755	37	9	61	122	3,661	401	464
부산청	1,608	31	6	25	72	1,173	135	166
대구청	1,141	13	2	26	20	882	76	122
인천청	1,201	13	1	20	31	955	88	93
광주청	945	4	1	15	20	754	55	96
대전청	550	8	2	13	18	398	48	63
울산청	523	6	1	8	15	397	43	53
경기청	5,757	62	7	64	159	4,461	433	571
강원청	1,000	12	0	18	18	777	52	123
충북청	704	13	0	14	25	504	58	90
충남청	751	15	1	20	38	413	106	158
전북청	894	7	0	15	29	617	84	142
전남청	1,331	6	0	9	36	944	96	240
경북청	1,323	16	1	13	31	943	105	214
경남청	1,498	17	0	18	41	1,114	89	219
제주청	311	1	1	5	10	230	14	50
기타	10	0	0	0	2	4	0	4

2010년	계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절도	폭력	지능	기타
계	20,171	280	36	461	629	14,266	1,658	2,841
서울청	4,042	56	7	77	131	2,936	345	490
부산청	1,274	33	7	41	67	811	118	197
대구청	890	12	0	20	13	674	55	116
인천청	1,023	12	3	39	29	757	91	92
광주청	818	11	2	18	52	561	49	125
대전청	440	8	2	8	16	289	54	63
울산청	502	7	1	10	19	382	25	58
경기청	4,634	49	5	98	116	3,445	414	507
강원청	841	5	0	20	17	609	60	130
충북청	611	18	3	14	20	427	33	96
충남청	614	8	2	16	21	331	86	150
전북청	698	7	1	22	24	476	54	114
전남청	1,172	16	1	12	29	779	83	252
경북청	1,005	17	0	28	30	660	72	198
경남청	1,342	19	2	26	39	937	101	218
제주청	249	2	0	12	5	189	18	23
기타	16	0	0	0	1	3	0	12

2011년	계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절도	폭력	지능	기타
계	18,901	257	34	389	558	13,578	1,454	2,631
서울청	3,562	63	9	61	118	2,558	291	462
부산청	1,145	16	7	18	70	758	121	155
대구청	945	7	2	32	22	707	74	101
인천청	1,046	13	3	25	36	777	92	100
광주청	709	8	1	12	44	466	62	116
대전청	374	7	0	5	11	259	37	55
울산청	415	4	0	9	15	302	27	58
경기청	4,439	52	3	80	90	3,454	280	480
강원청	821	6	1	16	19	609	56	114
충북청	579	10	1	13	12	396	49	98
충남청	667	9	0	24	15	399	79	141
전북청	724	9	1	21	21	485	59	128
전남청	980	9	0	21	21	668	68	193
경북청	1,000	21	2	26	19	671	58	203
경남청	1,192	16	3	23	36	851	80	183
제주청	287	7	1	3	7	217	21	31
기타	16	0	0	0	2	1	0	13

2012년	계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절도	폭력	지능	기타
계	21,751	259	23	520	459	15,712	1,541	3,237
서울청	4,088	41	8	82	75	3,049	304	529
부산청	1,359	19	2	30	54	923	131	200
대구청	1,101	14	0	32	14	735	64	242
인천청	1,140	11	2	36	23	844	80	144
광주청	772	8	1	22	29	539	53	120
대전청	478	10	1	23	20	301	52	71
울산청	492	3	0	11	10	394	16	58
경기청	5,402	67	2	124	94	4,133	338	644
강원청	938	9	1	14	20	713	49	132
충북청	610	10	1	18	16	436	41	88
충남청	806	13	0	18	29	472	102	172
전북청	840	12	0	22	14	600	62	130
전남청	1,003	13	0	23	16	710	51	190
경북청	1,091	10	1	20	16	715	93	236
경남청	1,273	15	4	34	13	899	89	219
제주청	336	3	0	11	15	248	14	45
기타	22	1	0	0	1	1	2	17

※ 성별불상자 및 기소중지자를 제외한 인원임.

※ 친족대상 범죄자현황은 피의자통계원표 피해자관계 중 ‘동거친족’, ‘기타친족’에 대한 통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