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부문]

1. 불투명한 항공운임 결정구조, 여행사 횡포 양산

2. 공정비위해 빈 비행기 싱가포르 띄워, 국부유출‧사고급증 우려

3. 환불불가약관, 성수기기간 확대…소비자 피해로

[철도부문]

1. 철도 폐선 후 유휴부지 상태 93.7% 그대로 방치

- 철도폐선 관리제도 개선방안 시급!

2. 철도용지 내 유류·중금속 등 토지오염 문제 심각

- 발암물질 벤젠, 카드늄, 납, 아연 대량검출!!

3. 철도운전면허 전문교육훈련기관, 갑 횡포!!

- 국토부 관리감독 소홀, 부당한 교육기간, 교육비취득!! 수백명 피해자 양산!!

항공정책, 無의지·無투자·無관리·無관심

□ 항공사고 급증, 항공서비스 민원 폭증…정부의 無의지‧無투자·無관리·無관심

○ 항공수요 급증에 따라 항공안전 확보 및 항공서비스 질 향상이 요구되고        있지만, 항공정책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항공사고건수 및 민원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 2008~2013 항공기 사고‧준사고는 총35건으로, 부품결함 9건, 조종사과실 6건, 조류충돌 3건, 정비요인 2건 등으로 나타남(15건은 사고원인 조사 중)

- 한국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민원건수는 2010년 1,597건에서 2012년 2,931건으로 83.5% 증가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지난 5년간 총 17건의 항공서비스 관련 사건이 조사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임‧항공정비‧항공약관‧공항개발 등

항공 산업 전반에서 無의지‧無투자·無관리·無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함

- 항공운임정책 無의지: 항공운임 결정구조가 불투명하여 여행사의 가격 부풀리기 횡포에 의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항공운임 및 항공권 판매 관련 정책 개선 의지 없이 책임을 문화체육관광부나 소비자원 등에 전가하고 있음

- 항공정비 육성정책 無투자: 저비용항공사 등이 항공기 주요 엔진정비를 대부분 해외에서 처리하고 있어 항공정비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지만, 2009년 투자계획 수립한 이후 별다른 추진 내역이 없음

- 항공약관 無관리: 저비용항공사 등이 각종 판촉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저렴하게 판매한 뒤 환불 불가 방침을 고수하거나 성수기 기간을 자의적으로 확대시켜 항공운임을 편법으로 비싸게 책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책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가하고 있음

- 공항개발 無관심: 정부는 인천공항 육성에만 집중하면서 김포‧김해공항 및 동남권 신공항 등의 공항개발에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수도권 이외 지역의 국제항공수요가 활성화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1) 불투명한 항공운임 결정구조…여행사 횡포 양산

□ 유가 하락에도 유류할증료는 대폭 상승

○ 우리나라 국제선 항공운임은 기본운임에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관광진흥개발기금,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등 부가요금을 더하여 구성됨

- 기본운임은 물가안정법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인가하며 2006년 이후로 변동내역이 없으며, 공항이용료‧관광진흥개발기금 등도 상당기간 고정되어 있음

* 인천‧김포공항이용료: 17,000원, 김해‧제주 등 기타 국제공항이용료: 12,000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10,000원, 국제빈곤퇴치기여금: 1,000원

- 결과적으로 유류할증료의 변동에 따라 항공운임의 증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싱가포르 항공유 시장 유가수준(MOPS)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유류할증료 부과기준 테이블」에 맞게 변동이 이루어짐

* 유류할증료는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의 평균유가(MOPS) 평균을 적용하여 15일간 고지한 후 1개월간 적용되고 있음

○ 그런데, 국토교통부의「유류할증료 부과기준 테이블」이 2005년 4월 도입 이후 5차례 변경되면서 동일한 시중 항공유가에 대해서 적용되는 유류할증료가 2008년에 비해 2013년 현재 최대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단거리 유류할증료 변동 내역>

자료: 국토교통부

항공유가MOPS 갤런당￠	‘05.04	‘05.11	‘08.01(a)	‘08.07	‘12.01(b)	b/a
0-119	0	0	0	0	0	0
120-129	2	2	0	0	0	0
130-139	7	7	0	0	0	0
140-149	11	11	0	0	0	0
150-159	15	15	2	2	2	1
160-169	15	18	6	6	6	1
170-179	15	22	10	10	10	1
180-189	15	25	14	14	14	1
190-199	15	25	18	18	18	1
200-209	15	25	22	22	22	1
210-219	15	25	26	26	26	1
220-229	15	25	30	30	30	1
230-239	15	25	34	34	34	1
240-249	15	25	38	38	38	1
250-259	15	25	42	42	42	1
260-269	15	25	46	46	46	1
270-279	15	25	50	50	50	1
280-289	15	25	54	54	54	1
290-299	15	25	58	58	58	1
300-309	15	25	62	62	62	1
310-319	15	25	62	66	66	1.1
320-329	15	25	62	70	70	1.1
330-339	15	25	62	74	74	1.2
340-349	15	25	62	78	79	1.3
350-359	15	25	62	82	83	1.3
360-369	15	25	62	86	87	1.4
370-379	15	25	62	90	91	1.5
380-389	15	25	62	94	95	1.5
390-399	15	25	62	98	99	1.6
400-409	15	25	62	101	103	1.7
410-419	15	25	62	105	107	1.7
420-429	15	25	62	109	111	1.8
430-439	15	25	62	113	115	1.9
440-449	15	25	62	117	119	1.9
450-459	15	25	62	121	123	2.0
460-469	15	25	62	125	127	2.0
470 이상	15	25	62	129	131	2.1

<장거리 유류할증료 변동 내역>

자료: 국토교통부

항공유가MOPS 갤런당￠	‘05.04	‘05.11	‘08.01(a)	‘08.07	‘12.01(b)	b/a
0-119	0	0	0	0	0	0
120-129	4	4	0	0	0	0
130-139	13	13	0	0	0	0
140-149	22	22	0	0	0	0
150-159	30	30	5	5	5	1
160-169	30	34	14	14	15	1.1
170-179	30	43	23	23	27	1.2
180-189	30	52	32	32	37	1.2
190-199	30	52	41	41	48	1.2
200-209	30	52	50	50	58	1.2
210-219	30	52	59	59	69	1.2
220-229	30	52	68	68	80	1.2
230-239	30	52	77	77	90	1.2
240-249	30	52	86	86	101	1.2
250-259	30	52	95	95	112	1.2
260-269	30	52	104	104	122	1.2
270-279	30	52	113	113	133	1.2
280-289	30	52	122	122	144	1.2
290-299	30	52	131	131	154	1.2
300-309	30	52	140	140	165	1.2
310-319	30	52	140	149	176	1.3
320-329	30	52	140	158	186	1.3
330-339	30	52	140	167	197	1.4
340-349	30	52	140	176	207	1.5
350-359	30	52	140	185	218	1.6
360-369	30	52	140	194	229	1.6
370-379	30	52	140	203	239	1.7
380-389	30	52	140	212	250	1.8
390-399	30	52	140	221	261	1.9
400-409	30	52	140	230	270	1.9
410-419	30	52	140	239	281	2.0
420-429	30	52	140	248	292	2.1
430-439	30	52	140	257	303	2.2
440-449	30	52	140	266	314	2.2
450-459	30	52	140	275	325	2.3
460-469	30	52	140	284	335	2.4
470 이상	30	52	140	293	345	2.5

<항공 여객 유류할증료 부과기준 변동내역>

자료: 국토교통부

부과기준 변경시기	부과 노선군	부과 단계	부과기준시작 항공유가 (MOPS,$)	단거리 유류할증료($)		장거리 유류할증료($)		부과단계 당 상승폭($)
				최저	최고	최저	최고	단거리노선	장거리 노선
‘05.4	2	4	1.20	2	15	4	30	3.25	6.5
‘05.5	3	4	1.20	2	15	4	30	3.25	6.5
‘05.11	4	7	1.20	2	25	4	52	3.3	6.8
‘08.1	4	16	1.50	2	62	5	140	3.75	8.4
‘08.7	4	33	1.50	2	129	5	293	3.8	8.7
‘12.1	7	33	1.50	2	131	5	345	3.9	10.3

○ 이에 따라 2008년 상반기 대비 2013년 상반기 싱가포르 항공유 시장 유가평균액이 1.0%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단거리 유류할증료는 3.1% 증가, 장거리 유류할증료는 21.5% 증가함

2012년 1월부터 4개 부과노선군이 7개로 변경되어, 비교를 위해 개편전 단거리노선과 장거리노선을 각각 동남아노선과 미주노선과 비교했다.

<‘08.01~’08.07 평균유가변동 및 유류할증료>

자료: 국토교통부

	항공유가(MOPS) 갤런당￠	단거리($)	장거리($)
2008.01	264	46	104
2008.02	261	46	104
2008.03	248	38	86
2008.04	283	54	122
2008.05	312	62	140
2008.06	347	62	140
2008.07	354	82	185
평균	295.57	55.71	125.86

<‘13.01~’13.07 평균유가변동 및 유류할증료>

자료: 국토교통부

	항공유가(MOPS) 갤런당￠	단거리($)	장거리($)
2013.01	298.4	44	154
2013.02	300.4	47	165
2013.03	312.4	50	176
2013.04	306.6	47	165
2013.05	287.3	41	144
2013.06	271.2	38	133
2013.07	275.7	38	133
평균	292.71	57.43	152.86

□ 항공운임 결정과정의 불투명…여행사 수수료 횡포 기승

○ 또한, 유류할증료 결정 과정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운영됨에 따라, 항공권 유통‧판매 과정에서도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음

- 항공사는 대형여행사에 대하여 볼륨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면서 항공사 공시 요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판매량에 따라 할인율을 달리하여 대형항공사에 항공권을 공급하고 있음

- 대한항공은 2013년 10월~2014년 2월까지 인천-LA 구간 전체 노선에 대하여 성인 직항기준 총액표시요금을 1,414,000원으로 고시‧판매하고 있음

- 그런데, 대한항공 항공권을 대행판매하고 있는 하나투어는 동일 노선에 대하여 성인 직항기준 기본요금 1,150,000원에 TAX 234,000원을 부과하고, 모두투어는 동일 조건 하에서 1,180,000원에 TAX 234,000원을 부과하고 있음

○ 이처럼 인터넷 판매가가 서로 다른 것은 대한항공이 소비자와 여행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가격 체계가 서로 다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형여행사들은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은 항공권에 부풀려진 유류할증료를 덧붙여 판매하면서도 항공사 공시 요금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판매할 수 있음

- 대한항공이 공시하고 있는 유류할증료는 2013년 10월 현재 $154로 한화로는 약 16만 5천원이며, 공항이용료 및 각종보험료로 2만원~3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비교할 때 여행사에서 책정한 TAX 234,000원은 과도한 것으로 보임

- 올해 6월 소비자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최저가로 광고된 대부분의 여행상품들이 유류할증료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최대 75.4%의 비싼 운임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남(컨슈머리서치, 2013년 6월 18일)

○ 항공운임 결정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항공권 판매에 따른 각종 불합리한 관행들이 개선될 수 있으며, 이러한 권한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한국 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문제이며,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항공산업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로 신고에 의해 인지된 약관의 불공정성을 심사할 뿐이며, 소비자원은 단순히 소비자 민원 또는 분쟁 통계 집계 등의 역할에 그치고 있음

(2) 항공정비위해 빈 비행기 싱가포르 띄워,

국부유출 및 사고급증 우려

○ 올해 10월 6일 232명이 탑승한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이륙 중 엔진쪽 섬광이 발견되어 회항하였고, 이에 앞서 7월 2일에도 273명이 탑승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엔진고장을 일으켜 러시아에 비상착륙하였음

- 작년 9월 9일에도 165명이 탑승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기내 압력에 이상이 생겨 긴급 회항하는 등 부품 고장에 따른 회항, 비상착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항공운송 분야에서는 세계 10위권에 진입하였으나, 항공 정비분야(MRO)는 자가 정비 위주로 머물고 있어 국제 경쟁력이 미약한 실정임

- 2012년 현재 우리나라 운송용 항공기 MRO 시장규모는 9.3억 달러로서, 세계 운송용 항공기 MRO 시장규모(568억 달러)의 1.64%에 그치고 있음

<2012 세계 운송용 항공기 MRO 시장규모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2013.08.

지역	북미	아ㆍ태	유럽	중동	남미	아프리카
규모(USD)	182억	153억	148억	34억	28억	23억
점유율(%)	32%	27%	26%	6%	5%	4%

<우리나라 항공MRO산업 시장규모>

자료: 국토교통부, 2013.08.

종류	2009	2010	2011	2012
규모(USD)	6.1억	6.4억	6.7억	9.3억

○ 2013년 현재, 국내 대부분의 항공사가 항공기 중정비‧엔진오버홀 등의 중요정비를 외국 정비업체에 의존하고 있음

- 대한항공은 기체‧엔진‧부품을 모두 자가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A380기종 제외), 그 외의 항공사들은 엔진을 제외한 항공기 부품 일부를 자체 정비하거나 모회사에 위탁하고 있음(진에어, 에어부산)

- 또한, 엔진의 경우 국내 항공기 정비 단가(인건비)가 주변국의 2배 수준이고 대한항공 등이 자사물량 위주의 폐쇄적 운영으로 일관하여, 대한항공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싱가폴 등 해외에서 정비받고 있음

* 정비단가 : 국내 K사 110$, 기타 100$, 외국업체 40～50$

<국내 항공사 자가정비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2013.06.26.

업체명	인증서 번호	최초발행	정비 한정*
대한항공	2004-AMO A01	2004.08.11	A1, A3, B1, B3, C1-9, C12-15, C17-20, D1
아시아나항공	2004-AMO A02	2004.08.31	A1, C1-9, C12-15, C17-20, D1
제주항공	2010-AMO A01	2010.02.04	A1, C5, C14, C20
이스타항공	2010-AMO A03	2010.03.17	A1, C5, C14, D1
티웨이항공	2012-AMO A01	2012.01.17	A1

* (주) 업무한정(Limited rating) 구분

- A : 항공기 등급 (A1: 5,700Kg 이상 비행기, A2: 5,700Kg 이하 비행기, A3: 회전익항공기)

- B : 엔진 등급 (B1: 터빈엔진, B2: 왕복엔진, B3: 보조동력장치)

- C : 장비품/부품 등급 (ATA 분류 기준표에 따라 C1 ～ C20 까지 구분)

- D : 특수서비스 등급 (D1: 비파괴시험)

<국적 항공사별 중정비 외부위탁업체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2013.06.26.

항공사	기체 중정비	엔진 중정비	비 고
대한항공	-	□GE Aircraft Engine Services Ltd.	A380 엔진
아시아나항공	□EGAT □STA Engineering □GAMECO	□EGAT □ESA □IHI □Lufthansa Technik
제주항공	□Boeing Shanghai □CASL	□GE Celma LTDA □ST Aerospace Engines □KLM
이스타항공	□Shandong TAECO	□ST Aerospace Engines
티웨이항공	□AIR ASIA □AMECO (착륙장치)	□ST Aerospace Engines
진에어	대한항공	대한항공	대한항공 자회사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자회사
에어인천	미정	미정	신생업체

○ 이에 따라 항공기 정비를 위해 거액의 외화가 유출되고 있으며, 정비를 받기 위해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2009년 항공기 정비산업 실태조사 이후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 2013년 현재 정확한 항공기 외국 위탁정비 총비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함

자료: 국토해양부, 2009

항공사	외주 정비범위	외주 국가	외주액 (백만불/년)
대한항공	일부 엔진	미국(P&W)등	116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및 엔진 등	대만(EGAT)등	233
제주항공	항공기 ․ 엔진 중정비 대부분	호주 등	3.1
이스타항공		스위스	2.2
에어부산	엔진 등	아일랜드	1.3
합 계			355.6

<2009년 주요 항공사의 외국 위탁정비 비용>

○ 또한, 국토교통부는 2009년 항공정비산업 실태조사 이후, 2010년 3월 항공기 MRO 지원정책(「항공정비산업 발전 방안」)을 수립하였으나, 2013년 9월 현재까지 지원정책의 추진율은 0%에 가까운 실정

- 2010년 3월 국토교통부가「항공정비산업 발전 방안」추진을 통해, 자가 정비 위주의 국내시장을 개편하고 항공기 정비의 국내화를 실현하여, 2020년까지 우리나라 MRO 연간매출액을 4조원, 세계시장 점유율 5% 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함

<「항공정비산업 발전 방안」주요 내용>

자료: 국토해양부, 2010.03.

① 항공 정비 산업을 정비 분야별로 특화되도록 유도해 가면서, 신규 항공정비단지를 2015년까지 조성하는 방안 추진

* 운항정비 : 인천․김포, 엔진정비 : 창원․부천, 기체정비 : 김해 등

② 국토부는 핵심 항공정비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한 R&D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항공정비기술 R&D 로드맵을 마련하여 ‘11년부터 추진

③ 항공정비산업 관련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국가 항공정비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도 ‘11년부터 구축해 나가면서, 세제지원 등 항공전문정비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추진

- 하지만, 우리나라 총 R&D 예산 중 항공정비기술 R&D 예산 점유율도 2008년 당시(1.8%)보다 오히려 더욱 줄어들었고(1.64%), 항공정비기술 R&D 로드맵 추진 및 「국가 항공정비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 세제지원 등 핵심적인 정책이 전혀 추진되지 못함

○ 국적 항공기 및 국내 취항 해외 항공기의 급증으로 항공MRO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민간의 적극적 시설투자가 어려운 것은, 국내 외주 정비시장의 형성이 미흡하고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임

- 2009년 국토부 용역보고서 ‘항공정비산업 발전방안 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항공정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 투자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여유가 있는 지방공항이 많아 이를 활용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MRO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충북 청주공항, 경남 사천공항, 전남 무안공항, 전북 군산공항 등)할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 가능한 범위에서부터 정부의 투자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환불불가약관, 성수기기간 확대…소비자 피해로

○ 저비용항공사는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유료화하는 대신 저렴한 운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로서, 2005년 국내 도입 당시 항공산업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가 기대됨

○ 2013년 1월 현재 저비용항공사들의 김포-제주 노선의 일반항공운임은 대형항공사의 80~87% 수준이며, 주중 및 주말운임은 80% 수준, 성수기 운임은 83~87% 수준임

○ 이 외에도 저비용항공사들은 상시할인제도, 특별할인제도, 할인이벤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일반항공권 외에 얼리버드, 스마트실속, 이벤트, 초특가운임 등 다양한 명칭으로 할인항공권을 판매하고 있음

○ 하지만, 저비용항공사들은 대형항공사에 비해 예약취소 환불수수료 및 위약금 외에 여정변경수수료나 이름변경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등 예약부도율 부담을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음

예약취소 환불수수료: 항공편 출발 이전에 예약된 좌석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을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

예약취소 위약금: 출발예정시각 20분 전까지 취소 통고를 하지 아니하고 탑승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되는 수수료

여정 변경 수수료: 출도착지에 관계없이 날짜나 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부과되는 수수료

- 대형항공사들의 예약취소 환불수수료는 예약을 취소 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예매 다음날부터 1,000원이며, 여정변경 수수료는 없고, 예약취소 위약금은 대한항공 8,000원, 아시아나는 지불요금의 15%임

- 저비용항공사들은 예약취소 환불수수료 및 위약금이 비교적 비싼 편이며,  그 외에 여정변경수수료나 이름변경수수료를 부과하는 항공사도 있으며,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은 실정임

<저비용항공사의 예약취소 환불수수료, 위약금(1인 편도 기준)>

1) 1인 편도 기준이며, 환불불가는 공항이용료⋅유류할증료만 환불함.

2) 자료: 김정숙 제주대학교 교수, 2013.01.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12월 해외 저비용항공사의 과도한 환불수수료 규정 약관 적발하였을 뿐, 국내 저비용항공사에 대하여 조치한 바 없음

- 싱가포르항공과 호주콴타스항공은 판촉(특가) 할인항공권 계약을 취소할 때 ‘환불불가’라고 규정한 약관조항을 시장하도록 함

- 이처럼 항공사가 특별 요금에 대하여 환불 불가 규정을 명시하거나 계약 취소 시 항공료 전액을 수수료로 부과하는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 등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 또한 저비용항공사가 할인혜택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가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적발되기도 하였으나(2009광사2268), 이후 과장·허위광고에 대하여 제재한 바 없음

- 제주항공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해당 할인 기간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예약센터 또는 공항지점에서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하고, 실제로는 약 54%의 항공권 구매자에게 할인혜택을 전혀 주지 않는 등 사실과 다르게 광고

- 이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로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1호에 저촉되는 행위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한편, 성수기요금은 항공수요가 급증하는 계절이나 시간대의 최고 항공운임인데, 국내 항공사들은 통상 사흘 연속 휴일이거나 그에 준하는 수요가 예상될 때 성수기 요금을 적용함

- 대한항공사의 경우 주말 항공요금보다 10% 이상 비싸고, 주중 항공요금보다는 20% 이상 비쌈

-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주말 항공요금보다 19% 이상 비싸고, 주중 항공요금보다 30% 이상 비쌈

○ 2009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모두 성수기 기간이 55일 정도였으나, 2011년에는 성수기 기간을 많이 늘려 76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음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로 2012년에 성수기 기간을 줄였는데, 대한항공은 64일, 아시아나는 63일, 티웨이는 62일, 진에어와 이스타항공은 59일로 조정

○ 2013년 항공사 평균 성수기 기간은 62~67일로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2012년보다 기간을 늘리고 있음

- 성수기 기간의 확대는 정당하지 못한 항공운임 인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항공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됨

<2013 항공사 성수기 설정 기간표>

자료: 김정숙 제주대학교 교수, 2013.01.

철도 폐선 후 유휴부지 상태 93.7% 그대로 방치

철도폐선 관리제도 개선방안 시급!

방치되는 철도 폐선 부지가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87만평) 5.8배

12개 노선, 폐선거리 총 546km, 면적 1227만㎡

매각부지(78만8천㎡)는 전체 면적(유휴부지)의 6.3% 수준

향후 폐선예정 부지 314km (467만㎡)

최근 철도서비스가 고속화되고, 친환경적 수단으로 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기존 철도시설은 고속화에 부합되는 선로 및 선형으로 개량되거나 철도 건설사업 투자확대에 따른 복선전철화 등이 증가하여 철도 폐선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부산진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철도폐선부지는 경부선 등 12개

노선, 총연장 546㎞(면적 1227만㎡)의 폐선부지가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폐선부지는 복선전철화나 선형개량에 따라 열차 운행이 끊긴 철도 부지로, 현재 매각부지면적 78만8천㎡을 제외한 1149만㎡ 가 폐선 유휴부지로 방치돼 있다.

이 같은 철도폐선부지는 오는 2013년 이후에도 경전선, 경의선, 중앙선,동해남부선, 태백선 5개 노선, 연장 314㎞(면적 467만5천㎡)가 추가로 발생할

예정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따라서 올해 이후 예정된 폐선 부지가 467만㎡여서 전체 폐선부지(1694만㎡)는 여의도 면적의 5.8배에 이른다.

철도시설공단은 이들 폐선부지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효율적인 철도폐선의 유지·관리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철도폐선에 대한 뚜렷한 활용방안이 없고 버려진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도시미관이나 자원이용의 효율성저하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철도 폐선부지의 가치와 활용 방안을 증대해 폐선 부지를 철도로 단절됐던 도시공간을 하나로 엮는 오픈 스페이스로 활용한다면 지역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공감의 장(場)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도 폐선부지의 활용은 대부분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에도 매각 및 임대 등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부지가 전국적으로 상당 수 방치되고만 있어 해당 지역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헌승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향후 발생되는 폐선 유휴부지를 철도시설공단측에서 사전에 미리 폐선부지 연구검토를 실시하여, 유휴부지로 방치되는 기간을 최소화시켜 적극적으로 공간을 개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 일환으로 이의원은 폐선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해외 철도폐선 사례와 같이 선진국처럼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공간조성 및 도시재생 등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 도록 폐선부지의 관리제도 개선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철도 부지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40대 무주택자와 서울과 수도권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대주택과 기숙사 등을 지어 20만 가구를 건설하는‘행복주택’공약을 발표했지만, 폐선부지에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등을 지어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 자치단체는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폐선부지를 무상사용하거나 무상양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지만, 공단과 협의 점을 찾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지자체가 철도 폐선부지를 사용하려면 국유재산법에 따라 소유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임차료를 내거나 부지 매입비를 내야 한다.

이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인 철도 폐선부지를 지자체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 강조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다른 대안으로 철도폐선을 관리하는 근거법인 국유재산법, 기타 관련 법령을 개선해 철도폐선의 신속한 활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에서는 철도폐선부지를 도로나 자전거도로로 조성하고 주변 역사를 리모델링하는 한편 공원, 주차장, 전시장, 유스호스텔 등을 설치해 관광지나 지역축제에 활용하고 있다.

그 동안 철도 폐선부지는 물리적인 특성에 기인해 그 면적이 협소하고

길이가 긴 토지의 특성 때문에 그 동안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 용도로

매각하 거나 농경지 주차장 용도로 임대하는 등 소극적 관리로 일관되어

왔다.

□ 철도폐선 관리제도 현황

○ 최근 철도서비스가 고속화되고, 친환경적 수단으로 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기존 철도시설은 고속화에 부합되는 선로 및 선형으로

개량되거나 철도 건설사업 투자확대에 따른 복선전철화 등이

증가하여 철도폐선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철도공단은 기존선 복선전철화 등 철도개량사업으로 발생한 경부선

등 12개 노선 1227만㎡의 폐선부지를 관리중이며 2012년 이후 폐선

예정부지도 467만㎡나 됨.

<전국 철도폐선현황>

(‘12.12.31.기준)

노 선	연 도 (폐선시기)	연 장 (km)	면 적 (㎡)	폐선사유	부지소유권
경부선	‘04～’08	25	2,700,311	선로개량 및 전철화사업	국토교통부
경원선	‘07	2	6,334	복선전철화사업
경전선	‘10～‘11	44	1,410,254	복선전철화사업
경춘선	‘09～’10	83	1,532,489	복선전철화사업
수여선	‘95	73	88,695	영업선 폐지
장항선	‘07～’08	106	1,471,981	개량사업
전라선	‘08～’11	65	1,434,978	선형개량 및 복선전철화사업
중앙선	‘05～’11	96	2,256,446	복선전철화사업
영동선	‘12	20	641,188	철도이설사업
수인선	‘95	1	30,644	운행중단
임항선	‘12	6	85,085	영업선 폐지
호남선	‘08	25	610,916	선형개량 및 복선화사업
합 계		546	12,269,321

<철도폐선 예정부지>

(단위 : ㎞, ㎡, ‘12.12.31.기준)

소속	노 선	연 장	면 적	폐선시기	폐선사유
수도권	중앙선	40.0	1,362,400	‘18년 이후	복선전철화
	경의선	6.3	180,000	‘14년 이후	복선전철화
영 남	경전선	108.9	1,353,057	‘16년 이후	복선전철화
	동해남부선	112.7	602,420	‘15년 이후	복선전철화
호 남	경전선	14.5	440,709	‘14년 이후	진주~광양간
강 원	중앙선	18.7	436,043	‘13년말 이후	제천~입석리구간 복선전철화
	태백선	12.9	300,800	‘14년 이후	영주댐 철도이설 구간
계	5개	314	4,675,429

※ 자료: 한국철도시설공단

☞ 철도 폐선부지는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사용,매각 등)하고 있음

○ 철도시설공단은 이들 폐선부지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효율적인 철도폐선의 유지·관리가 잘 안되고 있음.

○ 현재 활용방안 없이 버려진 상태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이나 자원

이용의 효율성저하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개선방안이 요구됨.

○ 최근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접근성이 좋은 폐선부지가 대규모 발생.

각 지자체에서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필요성을 가지며 철도폐선

무상사용 활용 요구가 증가함.

○ 이에 전국에 산재해 있는 철도 폐선부지관리․활용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 활용사례 등을 비교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 철도시설공단은 고속철도 건설부채가 17조원에 이르고, 하루 이자

비용만 23억원. 여의도 면적 5.8배에 이르는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찾아야 함.

<폐선부지 임대 및 매각 후 현재 유휴부지 현황>

(단위 : ㎞, ㎡, ‘12.12.31.기준)

노 선	연 장	면 적
		기존	매각	임대	임대 및 매각 후
경부선	25	2,700,311	-	1,696	2,698,615
경원선	2	6,334	-	-	6,334
경전선	44	1,410,254	-	194,089	1,216,165
경춘선	83	1,532,489	-	170,453	1,362,036
수여선	73	88,695	-	3,858	84,837
장항선	106	1,471,981	-	66,918	1,405,063
전라선	65	1,434,978	-	173,036	1,261,942
중앙선	96	2,256,446	-	153,076	2,103,370
영동선	20	641,188	-	18,517	622,671
수인선	1	30,644	-	18,742	11,902
임항선	6	85,085	-	4,025	81,060
호남선	25	610,916	-	42,912	568,004
합 계	546	12,269,321		847,322	11,421,999

※ 폐선부지(기존)는 매각부지를 제외한 면적이며, 매각부지는 공공사업 또는 보존부적합 등으로

구분하여 현황관리를 하고 있어, 매각부지를 노선별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대조하여야

하므로 장시간 소요됨

□ 문제점

○ 철도폐선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 무단 경작, 쓰레기 투기

및 방치된 시설물로 인해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등

지역 환경이 오히려 폐선 전보다 악화되는 문제점이 발생.

○ 이에 따라,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폐선 부지를 무상사용·대부·

양여를 요구하고 있어 소유권을 갖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과정에서 의견 상충이 발생함.

즉, 철도 폐선을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목적

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두고 이해당사자간에 의견 충돌.

☞ 활용주체가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재정적인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당사자간 마찰 있음.

○ 하지만, 철도폐선부지는 지난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직접 매입하거나 임차료를 지불해야 사용이 가능하지

만 지자체의 재정난 등으로는 예산확보가 어려운 게 현실.

□ 개선방안

○ 철도 폐선부지는 수익성과 공익성을 고려하여 개발가능 부지는 지자

체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개발계획 수립․시행하고, 그 외 부지는 장래

활용가능성을 고려한 사용허가, 매각을 통해 폐선부지 활용 적극 개선.

※ 관리기준

- 1단계 (공단개발)  수익성 있는 부지는 공단, 지자체, 민간 공동개발

- 2단계 (임대)  수익성이 낮아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 유상허가

- 3단계 (매각 등)  임대 수요가 없는 토지는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매각

○ 가능한 철도폐선부지는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해 해당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함. 제도적 개선필요.

☞ 철도 시설물들을 활용한 대표적인 관광 상품

정선 레일바이크, 곡성 오토캠핑장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선진국의 철도폐선 사례와 같이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

으로써 친환경적인 공간조성 및 도시재생 등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폐선부지의 관리제도 개선 및 활용방안을 마련.

※ 철도부지 위 ‘행복주택’공약을 발표했지만, 폐선부지에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등을

지어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철도폐선 활용사례>

선명	구간	폐선 시기	연장 (km)	관련기관	활용내용	추진 현황
경춘선	춘천시계~김유정역	2010	19.2 (398,109㎡)	강촌 레일파크	레일바이크	- 영업개시(‘12.08.) * 강촌~백양리(4.5㎞)는 ‘13년 추진
	김유정역~춘천역	2010	8.6 (10,161㎡)	춘천시	풍물시장	- 영업개시(‘10.10)
	가평군계~가평역군계	2010	1.3 (10,201㎡)	가평군	자전거도로, 산책로	- 매각(’12.10)
중앙선	원덕역~용문역	2009	4.22 (76,745㎡)	양평레일 바이크(주)	레일바이크	- 영업개시( ‘10.05.)
	지평역~동화역	2012	30	원주시	태양광	- 사용허가(‘13.3.25.)
	고명역~도담역	2012	10.83 (39,681㎡)	충북 태양광발전(주)	태양광	- 사용허가( ‘12.5월)
	팔당~양평	2008	25.3 (194,491㎡)	남양주시 양평군	자전거도로	- 개통(’11.10)
장항선	방축동~도고역	2008	14.7	아산시	레일바이크	- 사용허가(‘13.05.01.)
호남선	연동광장~임성리역	2003	6.2 (64,554㎡)	목포시	공원조성	- 사용허가(‘11.12.06.)
영동선	심포리역~도계역	2012	16.5 (168,851㎡)	삼척시	레일바이크 등	- 공사착공(‘13.4월)
경전선	생림터널~낙동강교	2010	2.2	김해시	레일바이크, 번지점프장	- 매각 완료
남포선	옥마역~남포역	2010	2.5 (19,072㎡)	보령시	레일바이크	- 영업개시(‘11.02월)
전라선	곡성~가정역	2003	10.0 (334,323㎡)	곡성군	관광사업	- 매각(1,104백만원)
	미평~여수	2011	8.4	여수시	녹도공원 관광사업	- 사용허가(‘11.04월)
문경선	진남~불정	1995	4.2 (44,679㎡)	문경시	레일바이크	- 영업개시(‘05.3월)
경부선	청도읍 유호리일원	2006	2.9	청도군	생태공원	- 매각(‘11.08.)
경의선	용산~가좌	2012	6.3 (45,000㎡)	서울시	공원조성	- 사용허가(‘11.7)
정선선	구절리역~아우라지역	2004	7.2 (175,525㎡)	정선군	레일바이크	- 영업개시(‘08.7월)
임항선	마산역~마산항	2012	6.0 (102,548㎡)	창원시	그린웨이 조성사업	- 사용허가(‘09.07)
동해 중부선	근덕면 궁촌리~용화리	미건 설선	5.1 (103,971㎡)	삼척시	레일바이크	- 영업개시(‘10.7월)

<계획 중인 사업>

선명	구간	폐선 시기	연장 (km)	관련기관	활용내용	추진 현황
경춘선	대성리~청평역	2010	7	가평군	관광상품	- 협의 중
	성북~서울시계	2010	6.3	서울시	자전거도로	- 협약체결(‘12.12.17.)
	마석역~화도읍	2010	6 (41,600㎡)	남양주시	자전거도로	- 협약체결(‘12.7월)
	상천리~가평읍	2010	4.8 (130,637㎡)	가평군	자전거도로	- 협약체결(‘12.7월)
중앙선	판대~간현	2012	7.0	원주시	원주관광레져	- 협의 중
	구리시계~구리역	2008	2.6	구리시	도로	- 협의 중
	월문교역~도심역	2007	1	남양주시	시민공원, 자전거도로	- 협의 중
	양정역~덕소역	2007	3.11
호남선	나주~함평	2003	3.0 (113,712㎡)	(주)솔라오션	태양광	- 협의 중
동해 남부선	우동역~동부산 관광단지	2013	11.3 (246,820㎡)	부산시	공원 등	- 협의 중
경전선	김해시 관내	2013	0.75 (28,681㎡)	김해시	공원조성	- 김해시 매각협의 완료(’13.3.14)
	진주~광양	2014	22.3	하동군	레일바이크, 기념공원 등	- 협의 중
	진영역 전후	2010	8.9	김해시	공원조성	- 김해시 매각협의 완료(’13.3.14)
	산인~군북	2013	13.6	함안군	공원조성	- 협의 중
	연향~세풍	2011	3.05	순천시	자전거도로	- 협의 중
	덕례~용강	2011	5.6	광양시	녹도공원	- 협의 중
	광양~하동경계	2011	20	광양시	녹도공원	- 협의 중
동해 북부선	인구정차장	미건설선	62,472㎡ 32,814㎡ 37,032㎡ 15,200㎡	양양군	적치장 등 캠핑카단지 등 캠핑카단지 등 물류창고 등	- 협의 중
전라선	동익산~춘포	2011	4.0	한국남동 발전(주)	태양광	- 협의 중
	삼례~동산	2011	2.45	완주군	자전거도로	- 협의 중
	아중~신리	2011	0.26	전주시	자전거도로	- 협의 중

<철도폐선 관리 현황>

□ 임대 또는 매각

(단위 : ㎡, 억원)

연 도	임대(수입)				매 각			비 고
	계	사용료	변상금	광고수입	필지	면적	금액
2008	231	211	21	-	448	290,202	347
2009	366	308	36	22	701	482,914	518
2010	316	237	49	30	356	157,500	235
2011	377	293	50	34	360	304,711	377
2012	442	357	48	37	505	491,869	207
2013	121	95	26	-	127	84,138	145	6월말 기준

※ 임대수입은 부가세 제외, 매각대금은 국고귀속.

□ 각 노선 별 폐선 후 임대 및 매각 세부 현황

- 임대노선, 연장(km), 면적(㎡), 임대사유, 임대대상, 시기, 사용용도 등

․ 노선별 주요 임대현황

노 선	연장(㎞)	면적(㎡)	임대사유	임대대상	시기	용 도
경춘선	19.2	398,109	관광사업	토지,레일	‘12.08.	레일바이크
	8.6	10,161	관광사업	토지	‘10.10.	풍물시장
중앙선	4.22	76,745	관광사업	토지,레일	‘10.05.	레일바이크
	10.83	39,681	공공사업	토지	‘12.05.	태양광
	25.3	194,491	공공사업	토지	‘11.10.	자전거도로
장항선	14.7	319,000	관광사업	토지,레일	‘13.05.	레일바이크
	2.5	19,072	관광사업	토지,레일	‘11.02.	레일바이크
호남선	6.2	64,554	공공사업	토지	‘11.12.	공원조성
영동선	16.5	168,851	관광사업	토지,레일	‘13.04.	레일바이크
임항선	6.0	102,548	공공사업	토지	‘09.07.	공원조성

․ 그 외는 소규모 단위로 농경지, 물치장, 사무실, 판매점, 주차장 등 용도로 임대하고 있음

․ 노선별 주요 매각현황

노 선	연장(㎞)	면적(㎡)	매각사유	매각대상	시기	용 도
경부선	2.9	94,301	공공사업	토지	’11.08.	생태공원
경춘선	1.3	10,201	공공사업	토지	‘12.10.	자전거도로,산책로
경전선	2.2	38,554	관광사업	토지,철교	‘13.05.	번지점프,레일바이크
전라선	10.0	334,323	관광사업	토지,레일	‘05.03.	레일바이크 등

․ 그 외는 소규모 단위 공공사업 편입, 보존부적합 사유로 매각하였음

【사업추진 유형】

□ 개발 사업

선명	구간	폐선 시기	연장 (km)	지자체	추진 현황
경춘선	춘천시계 ~ 김유정역	2010	20	춘천시	사업자 공모 통해 출자회사 설립
동해 남부선	우동역 ~ 송정역	2016	11.3	부산시	공동개발 협약체결 및 용역 등 시행
중앙선	판대역 ~ 간현역	2012	6.5	원주시	레일바이크사업 추진 입찰시행 후 사업자 인허가 받는 중
영동선	통리역 ~ 도계역	2012	16.5	삼척시	하이원스위치백리조트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완료, 실무협의체 구성(공단,공사,삼척시,하이원스위치)

□ 용도별 임대

재산소재지(필지)	사 용 자	사용용도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 640-1외 21필지	한국철도 기술연구원	경량전철 시험선 건설 및 시험/운행
목포시 호남동 1-1	목포시청	주차장
무안군 삼향 임성리 1308-7 외14필지	수자원공사	상수도관
무안군 몽탄 명산리 793 외 109필지	농촌공사 외	소규모 농경지 등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236-3외 1필지	개인	농경지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900-1외 5필지	개인	농경지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900-1외 4필지	개인	농경지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280-1외 28필지	개인	농경지

□ 매각 처분(단위 : 천㎡)

폐선구간	매수자	매 각 사 유	필지	면적
합계			634	778
전라선 (곡성-압록)	곡성군	섬진강변 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	157	235
가은선 (전체)	문경시	문경철도자전거 조성사업	178	160
호남선 (학교-무안)	무안군	공공목적(몽탄면 복지회관 신축)	1	2
구미연탄선	조합	주택건설사업	5	3
전라선 (임실-오수)	임실군	임실군 마을간 연결도로 개설	231	335
장항선 (천안-모산)	대한 주택공사	택지개발사업	26	22
장항선 (천안-모산)	쌍용신방 도시개발조합	도시개발사업	15	6
전라선 (임실-오수)	임실군	임실군 마을간 연결도로 개설	21	15

철도용지 내 중금속·유류 등 토양오염 문제 심각!!

발암물질 벤젠, 카드늄, 납, 아연 대량검출!! 아연 133배 기준 초과!!

기준초과 지역 전국에 산재! 오염지역 더 많을 것으로 추정!!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간 책임문제 놓고 그대로 방치!!

전국의 철도부지가 중금속 및 맹독성 오염물질로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철도공사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철도용지의 오염토양 수준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도별 오염도 현황 첨부참조>

특히, 철도부지는 토지이용도별 오염도 조사에서 중금속류 및 유류(BTEX,

TPH) 항목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도별 오염도 변화추이 (‘06년

∼’11년)이 에서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철도부지 연도별 오염도 현황 첨부참조 >

< 철도부지 연도별 오염도 현황 >

년도	Cd	Cu	As	Pb	Cr(Ⅵ)	Hg	Zn	Ni	F	CN	TPH
`06 0.088 3.597 0.768 4.539 0.000 0.054 120.38 11.353 329.093 0.004 38.993 `07 0.092 5.755 1.433 6.257 0.000 0.052 151.513 13.513 242.718 0.011 74.738 `08 0.074 8.932 0.701 6.209 0.016 0.027 113.723 10.203 260.775 0.001 28.106 `09 0.097 4.276 0.390 6.177 0.080 0.035 87.285 6.251 211.577 0.009 31.039 `10 1.231 26.497 6.602 32.669 0.100 0.027 102.658 12.793 257.035 0.008 51.195 `11 1.394 31.601 6.902 50.878 0.329 0.041 126.008 15.489 225.329 0.087 58.741

※ 자료 : 2012년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특히, 최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철도시설 철거 및 토양 처리과정에

서도 중금속과 유류로 대량 오염된 사실이 심각하게 발생하였지만,

그 전부터 전국 철도시설의 부지가 오염으로 산재해 있다는 사실은 이번

자료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의원이 해당 오염지역의 각 구청으로부터 받은 오염토양 정화 조치

(행정처분)명령서에 따르면 오염물질 및 오염범위가 매우 심각했다.

아직 정화조차 시행하고 있지 않은 부산진차량사업소 주변 오염지역의

경우 발암물질인 벤젠, 납 벤조(a)피렌이 기준을 초과해 심각한 2차 피해

가 우려 된다고 주장했다.

철암역의 경우 중금속 물질인 카드늄 등 아연이 무려 133배 대량 검출

되었다. 이 외에 수색차량기지, 가야차량기지, 인천CY 등 철도부지에서

THP가 검출되어 주변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정화 조치 명령을 하여 정화시행 중인 곳도 있으나

아직 그대로 방치되는 곳이 있어 정화작업이 현재 시급한 문제다.

특히 부산진차량사업소의 경우,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해 국가

로부터 부산진역 지역을 포함하는 시설자산과 그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포괄하

여 승계하였음에도 오염행위를 공사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다.

철도부지 내 토양오염은 장기간에 걸친 오염물질의 누적으로 발생하여 오염

행위와 피해발생 간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해 책임소재를 놓고도 철도시설공단

과 철도공사가 의견 충돌 중이다.

이의원은 철도청시절부터 오염되어 왔다고 볼 수 있어, 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국가가 오염된 토양을 직접 해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기름 오염지역은 위 지역 외에도 전국적으로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철도부지

에 대한 정확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해 오염원이 확인될 경우 오염정화와

함께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의원은 철도부지가 이정도 심각할 줄은 몰랐다며 그 동안 오염토양

정화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문제에 대해 강하세 성토했다.

또한 국토부가 직접 철도부지 내 오염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 지하수 오염 등 추가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라고 밝혔다.

이렇게 오염도가 증가할 때까지 철도 부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토양오염에 대한 인식부족 및 관리소홀로 인한 토양오염이 제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현 황 및 문제점

○ 환경부가 실시한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결과 철도부지의 토양

오염이 매우 심각 수준으로 오염된 것이 나타남.

☞ 최근조사자료: 환경부가 실시한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결과(2011년)

○ 철도시설 토양오염은 1899년 철도 개통이후 약 110년의 철도역사와 함께

오랜 기간 누적되어 발생되었으며, 최근 오염의 피해가 나타남.

○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 토지에 출입해 오염원인과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맹독성 오염물질(납,카드늄,벤젠,벤조(a)피렌,아연)이 기준치를 초과 하였

으며, 아연의 경우 기준치 보다 무려 133배가 높았음.

이에 따라, 지자체가 정화 조치 명령을 하여 정화시행 중인 곳도 있으나

아직 그대로 방치되는 곳이 있어 정화 작업이 시급함.

<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 지역 현황 >

구 분	수색차량	가야차량	철암역	인천 CY기지	부산진차량
조사기간	‘10.10.08 ~‘10.12.31	‘09.12.23 ~‘10.05.30	‘11.07.21 ~‘11.09.19	‘12.05월 ~‘12.11월	‘12.05월 ~‘12.11월
오염물질	TPH (석유계총탄화수소)	TPH (석유계총탄화수소)	카드뮴 / 납 / 아연	TPH (석유계총탄화수소)	납 / 벤젠 / 벤조(a)피렌
우려기준 (기준치)	2,000	2,000	60 / 700 / 2,000	2,000	700 / 3 / 7
조사결과	18,590	10,219	481 / 5,291 / 267,409	6,452	2,016 / 5.5 / 58.9
정화비용	3,198 백만원	2,960 백만원	-	환경부 (환경실증평가실험)	-
정화기간	‘12.02.28 ~‘14.08.15	‘11.06.30 ~‘13.10.27	‘11.10.19 ~‘13.12.31	‘13.02.05 ~‘15.02.04	‘13.04.03 ~‘14.09.30

※자료 : 환경부, 한국철도공사, 각 해당 구청

<토양오염도 검사 및 누출검사 결과 (2013 최근 환경부 실태조사)>

소 속	소재지	검사결과	조치명령	이행여부
마산차량사업소	마산시 회원구	TPH 2,289	토양정밀조사 명령 (‘12.10.5~’13.10.4)	토양정밀조사 실시 (’13.10.1)

※자료 : 환경부

<기타 철도부지 오염토양 정화시행 현황 >

시설명	동해차량	포항차량	청량리차량
조사기간	'11.03.23 ～'11.05.01	'10.10.20 ～'10.11.28	‘08.09.03 ~‘08.12.03
오염물질	아연	납 / 아연	TPH (석유계총탄화수소)
우려기준	2,000	2,000 / 700	2,000
조사결과	2,661	21,571 / 33,699	50,008
정화기간	'12.06.18 ～'12.09.10	'11.07.04 ～'11.12.06	‘10.02.25 ~‘11.03.24
정화비용	19 백만원	8 백만원	775 백만원
비 고	정화 완료	정화 완료	정화 완료

※(제11조 토양오염의 신고 등) 토양오염이 발견됐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해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사 결과 오염도가 우려 기준을 넘기면 오염원인자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정화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토양전문기관은 정밀조사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 특히, 최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철도시설 철거 및 토양 처리

과정에서도 중금속과 유류로 대량 오염된 사실이 심각하게 발생하였

으나, 현재 토지오염 정화사업은 중단된 상태로 환경문제를 초래함.

☞ 빗물이 스며들면서 지하수가 오염 돼 한강과 주변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용산 토양정화사업 및 토양오염현황 >

구 분	오염토양	폐기물처리	시설물철거	합 계
처리물량	(전체 면적 533,115㎡) 394,828㎥	314,362㎥	건축물 160동 193,590㎥ 등	-
사 업 비	1,423억원	1,133억원	349억원	2,905억원
비 율	49%	39%	12%	100%

※자료 : 한국철도공사 용산역세권개발처

<용산역세권 토양오염도 측정현황>       (매림폐기물 포함)

구 분	분포량(m3)	형태	세부물량(m3)	산정개요도
중금속	335,916	①	134,861
		④	9,815
		⑤	179,892
		⑦	11,348
유 류	169,395	②	133,482
		④	9,815
		⑥	14,750
		⑦	11,348
폐기물	414,815	③	208,825
		⑤	179,892
		⑥	14,750
		⑦	11,348

※자료 : 한국철도공사 용산역세권개발처

○ 1996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으로 토양오염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규제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그 이전에는 토양오염에 대한 인식부족 및 관리소홀

로 인한 토양오염 발생 추정

☞ 국가에서 철도시설을 소유ㆍ점유ㆍ운영했던 1899～2005년 사이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토양오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특히 철도부지는 토지이용도별 오염도 조사에서 중금속류 및 유류(BTEX, TPH)항목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도별 오염도 변화추

이 (‘06년∼’11년)이 에서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 임.

☞ 카드뮴 등 중금속 5종의 경우,‘10년 이후 농도가 크게 증가하였음.

＊ 중금속 : Cd, Cu, As, Hg, Pb, Cr+6, Zn, Ni

＊ 일반항목: PCB, CN, 유기인, 페놀류, 유류(벤젠, 톨루엔, 에틸벤젠,크실렌, TPH), 불소 등

< 철도부지 연도별 오염도 현황 >

년도	Cd	Cu	As	Pb	Cr(Ⅵ)	Hg	Zn	Ni	F	CN	TPH
`06 0.088 3.597 0.768 4.539 0.000 0.054 120.38 11.353 329.093 0.004 38.993 `07 0.092 5.755 1.433 6.257 0.000 0.052 151.513 13.513 242.718 0.011 74.738 `08 0.074 8.932 0.701 6.209 0.016 0.027 113.723 10.203 260.775 0.001 28.106 `09 0.097 4.276 0.390 6.177 0.080 0.035 87.285 6.251 211.577 0.009 31.039 `10 1.231 26.497 6.602 32.669 0.100 0.027 102.658 12.793 257.035 0.008 51.195 `11 1.394 31.601 6.902 50.878 0.329 0.041 126.008 15.489 225.329 0.087 58.741

○ 철도부지 내 유류와 중금속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사업이 오염행위와

피해발생 간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여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

☞ 토양오염은 장기간에 걸친 오염물질의 누적으로 발생하며, 오염행위와 피해발생 간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

○ 특히 부산진차량사업소의 경우,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해 국가로부터 부산진역 지역을 포함하는 시설자산과 그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였음에도 오염행위를 공사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음.

※ 철도시설공단은 토양오염 발생 대상시설을 소유ㆍ점유ㆍ운영하고 있으므로 오염원인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호 >

국가로부터 시설자산과 그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하였기에 오염토양 정화와 관련해

서는 철도시설공단의 책임이 타당할 것임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3호 >

철도시설공단은 시설자산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에 대하여 정화의 책임을

지고, 그 소요비용을 부담하여 신속한 정화작업을 실시해야 함.

○ 기름 오염지역은 위 지역 외에도 전국적으로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철도부지에 대한 정확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해 오염원이 확인될 경우 오염정화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부산지역 철도시설 내 부지 오염현황

(3개소 : 가야차량사업소, 부산진차량사업소, 마산차량사업소)

o 2010년 가야차량사업소 지자체로부터 “정화 조치” 명령 받음. ⇒ 정화 시행 중

o 2012년 환경부에서 시행한 토양정밀조사 결과, 부산진차량사업소 주변지역에서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정화 조치” 명령 받음. ⇒ 정화 미시행

o 2013년 환경부에서 시행한 토양정밀조사 결과, 마산차량사업소 부지 일부에서

토양오염이 발견 “정화 조치” 명령 받음. ⇒ 정화 미시행

총면적	3만4925㎡	오염면적	1만3760㎡
오염내용	납	1293 ppm	기준치 13배 초과
	수은	243 ppm	기준치 60배 초과
	아연	1275 ppm	기준치 3배 초과
	석유계총탄화수소 (TPH)	18923 ppm	기준치 37배 초과

☞ 부산 가야차량기지 내 DRMO (폐품처리소)

※ 오염토양이 인체 내에 미치는 영향

o 현행 토양환경보존법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수준,  대책기준은 우려기준을 초과해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정도로 규정하고 있음.

o 발암물질인 벤젠은 0.3ppb 농도로 평생 노출될 경우 100만명 중 6명꼴로 암에 걸리고

백혈병, 호흡기, 피부질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유독성 물질로 알려짐.

TPH(총석유계포와탄순수소류) :  빈혈, 백내장, 호흡기·피부질환을 유발

오염물질		인체의 영향
유류	벤젠	재생불능성 빈혈, 백혈병 유발률 증가, 중추신경계장애, 발암률 증가
	톨루엔	지각장애, 중추신경계장애, 소화기관 영향, 발암과 연관성 없음
	에틸벤젠	신경장애, 조현기능장애, 발암과 연관성 없음
	크실렌	신경장애, 조혈기능장애, 발암과 연관성없음
중금속	수은(Hg)	미나마타병의 원인물질로서 신경계통에 장애를 주며, 언어, 지각장애 및 각종 효소기능을 억제한다.
	납(Pb)	다발성 신경염, 뇌, 신경장애 등 신경계통에 마비를 일으키며, 변비, 두통, 관절염, 근육마비 및 뇌에 이상을 일으킨다.
	카드뮴(Cd)	이따이이따이병의 원인물질로 골연화증, 빈혈증, 고혈압, 식욕부진, 위장장애 등을 일으킨다.
	크롬(Cr)	피부염, 피부궤양을 일으키며 흡입으로 코, 폐, 위장에 점막을 생성하고 폐암을 유발한다.
	비소(As)	피부점막, 호흡기로 흡입되어 국소 및 전신마비, 피부염, 색소 침착 등을 일으킨다.
	구리(Cu)	과다 섭취시 구토와 복통을 일으키며 만성중독시 간경변을 유발하고 특히 식물성 플라크톤에 독성이 강하다.
	알루미늄(Al)	투석치매, 파킨슨치매와 관련이 있고, 알츠하이머병의 유발인자로 의심되고 있다.

□ 오염물질별 인체의 영향 □

□ 개선 사항

○ 한국철도공사, 공단은 오염토양 정화 과정에서 관련법규 준수 및 정화

사업의 리스크 방지를 통한 원활한 오염토양 정화 추진으로 청정 철도

부지를 조성할 것.

○ 노후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배관 개량, 주유시설 현대화 등 토양오염

우려개소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기존 오염토양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

는 주변에 대한 추가조사를 반드시 실시 할 것.

※ 참고 「토양환경보전법」

○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해야 함

※ 오염원인자의 범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1.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ㆍ유출시키거나 투기(投棄)ㆍ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와 합병ㆍ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철도운전면허 전문교육훈련기관 갑 횡포, 교육비 부당 취득!!

국토부, 관리감독 소홀... 해마다 수백명 피해자 양산!!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철도운전면허시험 제도가 일반인 교육생들로

부터 큰 불만이 증폭되고 있어 갑횡포에 대한 논란이 지적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 철도 운전면허 전문교육훈련기관 교육 현황 >에 따르면,

6개의 교육기관 모두가 부당한 교육시간과 교육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운전면허 시험제도는 06. 7. 1부터 시행하였으며, 일반인이 철도

차량 운전면허 취득시 국토부가 지정한 철도차량 운전면허전문교육

훈련기관에 입소해 철도안전법에 정해진 교육 이수시간을 수료해야만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철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철도전문교육훈련기관은 철도운전면허 일반인 제 2종 전기차량

운전 면허교육과정에 일반인을 모집하고 교육함에 있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교육시간(410시간)을 각 교육기관이 임의적으로 2배

(700~800시간) 이상 늘려 자율적인 선택권 없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높은 교육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2010년 3월부터 철도차량운전자 양성제도를 철도종사자 위주에서

일반인도 운전면허 취득이 용이하도록 운전면허 취득기간 단축과 교육비

절감목적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직접 개정하였다.

하지만, 위 6곳의 전문교육훈련기관은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법 개정 전

인 2배 정도의 교육을 강요함으로써 법과는 정반대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교육기관들이 법에서 정한 교육시간 보다 과도하게 초과되어

교육함으로써 일반인 응시자들의 교육기간 장기화로 인해 필기시험 응시

기회마저 잃게 하고 있어 일반이 교육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응시자들이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

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은 필수다.

이의원은 일반인 응시자들은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410시간을 이수하여

도 교육기간이 끝날 때 까지는 울자겨자 먹기식으로 2배에 가까운 교육

비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교육훈련수료증이 있어야지만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필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볼 때 이는 甲(갑) 의 위치에

있는 교육기관의 엄연한 횡포라고 주장했다.

철도차량운전면허의 취득이 용이하도록 법까지 개정했으나,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교육을 받게 못하는 것은 일반인 교육생들을 두 번

울리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헌승의원은 자율적 선택권이 없는 강제적인 교육시간과 높은 교육비

를 받는 것은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개선하지 않을 시 관리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시정 명령

을 내려 조속히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 현 황

◯ 국토교통부는 철도운전면허시험 제도를‘06. 7. 1부터 시행

일반인이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시 국토부가 지정한 철도차량 운전면허

전문교육 훈련기관에서 교육생 선발과정을 통해 입소해 철도안전법에

정해진 교육 이수시간을 수료해야만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철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면허취득절차 >

신체‧적성 교육훈련이수 면허시험합격 면허취득발급 실무수습
국토해양부 지정기관에서 검사	국토부지정기관에서 자격조건에 따라 교육 (1주~13주)	필기 및 기능시험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	교통안전공단에서 면허 발급	철도운영기관 계획에 의거 시행후 단독 승무

※ 현재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면허종류별 이론·기능 교육을 받고 교통안전

공단에서 필기와 기능 면허 시험을 거쳐 얻을 수 있음

◯ 2010부터는 철도차량운전자 양성제도를 철도종사자 위주에서 일반인도

운전면허 취득이 용이하도록 개방형 양성체제 제도를 마련함.

◯ 그러나, 철도전문교육훈련기관은 철도운전면허 일반인 제 2종 전기차량

운전 면허교육과정에 일반인을 모집하고 교육함에 있어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교육시간(410시간)을 각 교육기관이 임의적으로 2배

(700~800시간) 이상 늘려 자율적인 선택권 없이 교육을 받도록 해 교육비

(약 500만원)를 부당하게 받고 있음.

◯ 이러한 교육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요인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3월 운전면허 취득기간 단축과 교육비 절감목적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 (교육시간 기존 840시간→410시간 단축 개정)

[시행 2010.3.30.] [국토해양부령 제232호, 2010.3.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집합식 이론교육을 폐지하고

기능교육훈련은 현행 이수시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철도차량운전면허의 취득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 <※ 법적근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 20조 3항 별표7(아래표)>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별 과목 및 시간 >

☞ 일반응시자
교육과정	교육훈련 과목
디젤차량 운전면허(470시간)	• 현장실습교육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훈련 • 비상 시 조치 등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470시간)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410시간)
철도장비 운전면허(170시간)

◯ 이에 따라, 일반인은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전문교육 훈련기관에서 철도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해 교육시간을 410시간 이상 만 이수하게 되면 면허시험

응시 자격의 기회가 주어짐.

< 시험과목 >

구 분	내 용
필기시험	5과목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운전이론 일반구조 및 기능, 비상시 조치 등)
기능시험	5과목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외 기기취급, 운전취급, 비상시 조치등)

< 철도 운전면허 전문교육훈련기관 교육 현황 >

기관명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비(천원)
				이론	기능	합계
한국철도공사	고속철도차량			138	282	420	없음(공사직원)
	디젤차량 (운전업무보조자)			111	140	251	〃
	제1종 전기 차량	면허소지자		60	47	107	〃
		운전업무 보조자		214	141	355	〃
	제2종 전기 차량	면허소지자		16	83	99	〃
		운전업무 보조자		176	140	316	〃
		일반인		318	426	744	5,120
		철도관련대		32	410	442	4,290
	철도장비(경력자)			93	122	215	없음(공사직원)
서울메트로	제2종 전기차량			290	410	700	4,893
	철도장비			146	85	231	524
부산교통공사	제2종 전기차량			290	410	700	4,890
	철도장비			130	115	245	560
우송대학교	제2종 전기차량			286	414	700	4,900
한국교통대학	제2종 전기 차량		A	-	410	410	-
			B	320	410	730	4,500
동양대학교	제2종 전기 차량		A반	-	424	424	4,360
			B반	130	496	626	4,663

* 서울메트로 : 철도장비의 경우 일반인 과정은 없음

* 부산교통공사 : 제2종전기차량-일반인과정, 철도장비-경력자반과정 으로 운영

* 동양대학교 : A반- 철도운전과 재학생, B반-철도운전과 외 재학생 및 졸업생

* 한국교통대학 : A-운전기전과(재학생), B-운전기전과 외 재학생, 졸업생

* 우송대학교 : 4기운영/년 (재학생 및 졸업생 3기, 일반인과정 1기)

□ 문제점

◯ 하지만, 위 6곳의 전문교육훈련기관은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법 개정

전 인 2배 정도의 교육을 강요함으로써 법과는 정반대의 형태를 보이

고 있음.

◯ 따라서, 법에서 정한 교육시간 보다 과도하게 초과되어 교육 교육함

으로써 일반인 응시자들의 교육기간 장기화로 필기시험 응시기회를

잃게 하고 있으며, 2배의 교육비도 부당하게 취득하고 있음.

◯ 일반응시자들이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전문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이 필수이고 교육시간

410시간을 수료해야 주어지는“전문교육훈련수료증”이 있어야지만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고 볼 때 이는 甲(갑) 의 위치에 있는 교육기관의 엄연한 횡포이고

부당한 교육비 취득이라고 볼 수 있음.

◯ 이에 일반인 응시자들은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410시간을 이수하여도

교육기간이 끝날 때 까지는 울자겨자 먹기식으로 2배에 가까운 교육비

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음.

철도차량운전면허의 취득이 용이하도록 법까지 개정했으나,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교육을 못 받게 함에 따라 교육기관의 횡포가

교육생들로부터 지속적인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이렇게 과도한 교육기간(4달)으로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 연간필기 시험

일정이 4회뿐인 점을 감안할 때, 응시조건인 410시간을 이수하더라도

실제 필기시험 볼 수 있는 응시기회가 줄어 교육생들이 부당함을 호소

하고 있음. ☞ 필기시험 조건 – 전문교육훈련수료증 제출이 필수

□ 개선방안

◯ 교육생에게 이론 및 교육과목 선택 시 자율적인 선택권을 부여하여

일반인 응시자들이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41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

특히, 이론과목 교재를 일반 시중에서 구입 할 수 있도록 해 필기시험

준비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교육기관에만 의존케 하는 행정

을 개선할 것.

☞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과 같이 필기교재는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기관에서는 기능중심과 이론 보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함.

◯ 자율적 선택권이 없는 강제적인 교육시간과 교육비를 개선하지 않을 시

관리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시정 명령 조치할 것.

◯ 교육훈련기관 관리감독 강화 및 위반 시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

※ 제23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육훈련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

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철도차량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13. 6. 30 기준)

면허종류	고속	제1종	제2종	디젤	장비	합계
인원(명)	722	4,729	9,585	7,196	5,540	27,772

◈ 지난 10년간 응시자 수 및 합격자 현황

(‘13.7.31 기준, 단위:명)

구분	필기				기능
	횟수	응시(명)	합격(명)	합격률(%)	횟수	응시(명)	합격(명)	합격률(%)
계	31회	14,427	8,295	57.5	28회	11,049	7,799	70.6
'06년	2회	226	209	92.5	2회	197	189	95.9
‘07년	3회	774	547	70.7	3회	560	500	89.3
‘08년	4회	921	639	69.4	4회	790	642	81.3
‘09년	4회	1,056	796	75.4	4회	965	764	79.2
‘10년	6회	4,384	2,435	55.5	5회	2,437	1,704	69.9
‘11년	5회	4,182	2,131	51.0	4회	4,300	2,702	62.8
‘12년	4회	1,525	812	53.2	4회	1,241	887	71.5
‘13년	3회	1,359	726	53.4	2회	559	411	73.5

ㅇ 전체합격자 대비 일반응시자 합격인원 및 합격률(설립후 현재까지)

기관명	운전면허 종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합격자	일반 응시자		전체합격자	일반 응시자		전체합격자	일반 응시자		전체합격자	일반 응시자		전체합격자	일반 응시자		전체합격자	일반 응시자		전체합격자	일반 응시자		전체합격자	일반 응시자
			합격자	합격율		합격자	합격율		합격자	합격율		합격자	합격율		합격자	합격율		합격자	합격율		합격자	합격율		합격자	합격율
한국철 도공사	고속철도차량	23	-	-	30	-	-	41	-	-	57	-	-	66	-	-	39	-	-	26	-	-	37	-	-
	디젤차량	60	-	-	172	-	-	165	-	-	150	-	-	-	-	-	201	-	-	162	-	-	42	-	-
	제1종 전기차량	121	-	-	156	-	-	317	-	-	154	-	-	45	-	-	212	-	-	130	-	-	57	-	-
	제2종 전기차량	145	39	26.9	291	149	51.2	286	59	20.6	268	117	43.7	472	122	25.8	357	146	40.9	172	93	54.1	88	38	43.2
	철도장비	23	-	-	58	-	-	100	-	-	108	-	-	107	-	-	112	-	-	96	-	-	41	-	-
서울 메트로	제2종 전기차량							150	35	23.3	136	59	43.4	143	75	52.4	144	60	41.7	84	58	69.0	-	-	-
	철도장비							36	-	-	19	-	-	11	-	-	10	-	-	1	-	-	-	-	-
부산교통 공사	제2종 전기차량																						29	-	-
	철도장비																27	-	-	22	-	-	17	-	-
우송 대학교	제2종 전기차량																77	27	35.1	82	28	34.1	34	-	-
한국교통 대학	제2종 전기차량																35	35	100.0	54	54	100.0	8	8	100.0
동양 대학교	제2종 전기차량																			24	24	100.0	34	34	100.0

* 한국철도공사 : 고속철도차량, 디젤차량, 제1종 전기차량, 철도장비는 일반응시자 현황 없음

* 부산교통공사 : ‘13년 제2종 전기차량 (일반응시자 29명 필기합격 기능 준비 중), 철도장비

(경력자 17명 필기합격, 기능 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