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0월 30일 (수) kksun290@naver.com kksun290.blog.me facebook.com/kksun290	민심을 받드는 바로 그 사람 김 기 선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39호 문의 Tel) 02-784-1511~3

[ 2013년 충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

1. 세종청사 지하주차장․계단실 등에서

경찰 TRS 무선망 소통 안돼

2. 충남청 5대범죄 검거율 미흡

3. 이동식카메라에 단속된 과속차량 10대 중 1대는

영상 판독불능으로 과태료 미부과

4. 경찰관이 도민 807명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3명은 조회한 개인정보 무단유출

[보도자료] 10월 30일 (수) kksun290@naver.com kksun290.blog.me facebook.com/kksun290	민심을 받드는 바로 그 사람 김 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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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지하주차장․계단실 등에서

경찰 TRS 무선망 소통 안돼

○ 전국 경찰 무선망은 TRS와 VHF로 나누어져 있는데, 광역시를 제외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지방 경찰청은 2013년 현재 아날로그 방식의 VHF 무선망을 운용중입니다.

○ TRS는 일반적으로 VHF에 비해 난청이 적도 도청 발생 위험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충남 내에서 세종청사 구역만 TRS 무전망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편 지난 7월 충남청 세종청사경비대에서 실시한 ‘정부세종청사 TRS 무선망 소통상태 점검’에 따르면, 청사 일부 구간에서 경찰 TRS 무선망 송수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현재 세종청사는 1동(총리실), 2동(공정위), 3동(청사관리소), 4동(기재부), 5동(해수부,농림부,국토부), 6동(국토부,환경부,행복청) 및 안내동과 대강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점검 결과, 지상과 각 사무실에서는 송수신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1~6동의 지하에서는 1동 일부구역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TRS 무선망 소통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통화권 이탈)

○ 또한 계단실 등 밀폐공간과 엘리베이터 내부나 앞에서도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 한편 충남청에서는 10월 말까지 1동(총리실) 주차장의 무선망 난청해소를 위해 보조중계기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으나, 아직까지 관련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해도 2~6동 지하와 계단실 등은 여전히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 지난 10월 2일 민원인들이 세종청사를 불시에 항의방문하며, 시신이 들어있는 관(棺)을 들고 청사 내곽까지 무단 진입한 사태가 발생한 이후, ‘가’급 국가중요시설이자 금년도까지 9부 2처 2청이 입주하고, 총 39개 정부행정기관이 입주하며, 국무총리 공관까지 있는 정부세종청사 경호 경비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청사내 경찰 무선망 소통이 안되는 현상이 장기화 될 경우 경찰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해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피해를 키울 우려가 있는 바,
충남청에서는 예산확보를 통해 해당 구간에 보조중계기를 증설하는 등 청사내 경찰 무선망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부세종청사 TRS 무선망 소통 상태 점검 결과>

◦ 점검 일시 : 2013. 7. 1. 10:00 ~ 17:00

◦ 점검 결과

구 분	결 과
지 하	- 총리실 1동-1, 1동-2 제외한 전반적으로 송수신 불가
지 상	- 울타리 내곽 송수신 상태 감․명도 모두 양호
1층 ~ 옥상	- 각 사무실, 통로 송수신 상태 감․명도 모두 양호 - 계단실 등 밀폐공간, E/V 內, E/V 앞 송수신 불가

◦ 각 동별 세부 점검 결과

구 분	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안내동	대강당
	총리실	공정위	청사 관리소	기재부	해수부 농림부 국토부	국토부 환경부 행복청
지하	▸1-1, 1-3 주차장 양호 (일부 감도불량) ▸1-2 기계실불가	전체 송수신 불가(통화권 이탈)
지상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1층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2층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3층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	-
4층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	-
5층	-	-	양호	양호	양호	양호	-	-
6층	-	-	-	양호	양호	양호	-	-
7층	-	-	-	-	-	양호	-	-
옥상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

※ 자료 : 충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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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 5대범죄 검거율 미흡

○ 5대범죄는 국민을 불안케 하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죄를 뜻하는 대표적 치안지표입니다.

○ 한편 충남의 5대범죄 검거율은, ‣2009년 68.4%, ‣2010년 61.6%, ‣2011년 55.7%, ‣2012년 54.2%로 매년 하락했습니다.
금년 9월말 기준으로는 58.7%로 전년대비 다소 상승했으나,
전국 16개 지방청 가운데 2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 9월말 충남도내 5대범죄 발생 17,278건, 검거 10,143건, 검거율 58.7%)

○ 경찰서별로는 ‣천안동남서 48.9%, ‣논산서 52.4%, ‣천안서북서 55% 등에서 낮게 나타났는데,
이에 따르면 충남을 대표하는 도시이자 충남 치안수요의 1/3을 담당하고 있는 천안의 금년 5대범죄 검거율은 52%로, 천안권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2건 중 1건은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편 천안서북서의 1인당 담당인구는 931명으로 충남청 평균인 541명을 훨씬 웃돌고 있어, 천안시내 범죄 검거율이 낮은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 충남청에서는 향후 범죄발생이 많은 지역에 인력을 증원하는 등 도내 낮은 범죄 검거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도민의 치안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2013년 9월말 현재 충남지역 5대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구분	5대범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검거	검거율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13. 9.	17,278	10,143	58.7	48	49	73	69	633	555	9,657	3,941	6,867	5,529
'12. 9.	17,361	10,042	57.8	49	46	96	92	543	452	9,925	3,692	6,748	5,760
대비 (%)	-83 (0.5)	+101 (1.0)	+0.9	-1 (2.0)	+3 (6.5)	-23 (24.0)	-23 (25.0)	+90 (16.6)	+103 (22.8)	-268 (2.7)	+249 (6.7)	+119 (1.8)	-231 (4.0)
‘11. 9.	16,619	9,395	56.5	43	44	99	78	572	481	9,400	3,459	6,505	5,333

※ 자료 : 충남지방경찰청

<도내 경찰서별 범죄 발생․검거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9.
	발생	검거	%	발생	검거	%	발생	검거	%	발생	검거	%	발생	검거	%
총계	19,858	13,575	68.4	20,747	12,785	61.6	22,186	12,363	55.7	24,462	13,261	54.2	17271	10143	58.7
청	-	17	1,700	-	26	2,600	-	31	3,100	3	90	3,000	2	89	4450
서북	3,810	2,259	59.3	3,744	1,713	45.8	4,695	2,106	44.9	4,880	2,234	45.8	3,187	1,753	55.0
동남	3,993	2,234	55.9	3,456	1,797	52.0	3,653	1,858	50.9	4,227	1,858	44.0	3,050	1,492	48.9
서산	2,139	1,093	51.1	1,957	1,296	66.2	1,866	1,264	67.7	2,023	1,291	63.8	1,511	965	63,9
아산	1,447	1,164	80.4	2,512	1,330	52.9	3,043	1,654	54.4	3,503	1,788	51.0	2,465	1,393	56.5
논산	1,175	1,069	91.0	1,366	907	66.4	1,603	1,019	63.6	1,467	780	53.2	1,167	612	52.4
공주	1,166	955	81.9	1,820	1,258	69.1	1,250	679	54.3	1,504	827	55.0	769	455	59.2
보령	1,160	916	79.0	1,090	931	85.4	1,082	855	79.0	1,243	878	70.6	975	728	74.7
당진	1,111	824	74.2	1,513	1,072	70.9	1,179	622	52.8	1,514	745	49.2	1,082	618	57.1
세종	678	606	89.4	538	413	76.8	622	372	59.8	880	540	61.4	789	496	62.9
홍성	840	563	67.0	623	414	66.5	970	546	56.3	934	561	60.1	632	383	60.6
예산	559	476	85.2	635	415	65.4	601	341	56.7	669	358	53.5	545	393	72.1
부여	492	383	77.8	383	353	92.2	448	270	60.3	403	262	65.0	372	270	72.6
서천	508	415	81.7	414	407	98.3	448	325	72.5	426	584	137.1	298	191	64.1
금산	538	447	83.1	473	276	58.4	523	276	52.8	541	291	53.8	292	213	72.9
청양	242	154	63.6	223	177	79.4	203	145	71.4	245	174	71.0	135	92	68.1

※ 자료 : 충남지방경찰청

<전국 5대범죄 검거율 (2013.09.)>

지방청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
합계	444,852	288,317	64.8
인천	21,070	15,829	75.1
강원	13,554	9,728	71.8
전북	14,473	10,395	71.8
광주	17,572	12,466	70.9
전남	15,731	11,156	70.9
충북	13,151	8,830	67.1
경기	91,267	61,142	67.0
울산	11,034	7,205	65.3
대구	25,103	16,245	64.7
경북	19,560	12,595	64.4
부산	35,208	22,376	63.6
경남	28,006	17,635	63.0
제주	8,342	5,131	61.5
서울	100,013	59,577	59.6
충남	17,283	10,143	58.7
대전	13,485	7,864	58.3

※ 자료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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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카메라에 단속된 과속차량 10대 중 1대는 영상 판독불능으로 과태료 미부과

○ 충남청에서는 2013년 9월말 기준 총 30대의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순찰대 제 2지구대 15개, 그 외 경찰서 15개

○ 한편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충남청에서 이동식 카메라로 과속단속차량을 촬영한 건수는 총 223,040건인데, 이 가운데 실제 운전자에게 과속사실을 통보한 건수는 202,73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20,304대는 영상 판독불능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이런 차량이 10대 중 1대에 해당합니다.

○ 판독율은 지난해(90.93%)보다 올해(90.87%)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처럼 판독불능 사례가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무적차량, 부정한 방법으로 고의로 단속을 피하려는 차량, 번호판이 햇빛에 반사되는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한편 이동식 단속장비는 고장발생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9월까지 총 646건의 고장이 발생했는데, 고장 일수로 따지면 828일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1.70%였던 장비고장율은 금년 5.96%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 이상 나타난 문제점과 관련하여 충남청에서는 향후 판독율 저하로 인해 과속 운전자들이 안일한 인식을 갖지 않도록 현장단속 경찰관들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법규를 무시하며 고의적으로 단속을 피하려는 차량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간 고장발생으로 인해 장비 활용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평소 장비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동식 카메라 판독율>

연도	촬영건수	판독불능	전송건수	판독율(%)
2012	82,353	7,466	74,887	90.93
2013.09.	140,687	12,838	127,849	90.87

※ 자료 : 충남지방경찰청

<이동식 카메라 고장율>

연도	전체대수	고장일수	고장율(%)
2012	378	186	1.70
2013.09.	268	642	5.96

※ 2013년 9월 기준 총 30대 운용

※ 자료 : 충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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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도민 807명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3명은 조회한 개인정보 무단유출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점검 결과,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총 16명의 경찰관이 온라인 조회시스템으로 도민 807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표적인 예로는,

- 지인의 부탁받고 차량조회 및 CCTV열람내용 유출 (정직1월),

- 은행에 근무하는 처에게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 (감봉3월)

- 초등학교 동창생 등 91명 사적으로 주민조회 (감봉2월),

- 도박사건 임의훈방, 신고자 전화번호 유출 (해임),

- 주민 3명의 범죄경력조회 (감봉1월)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경찰관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업무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낮은 경찰관들이 사적 목적을 위해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하는 일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 한편 개인정보를 조회․유출한 16명 대부분이 견책이나 감봉 같은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부정행위에 따른 처벌도 미약하다고 판단됩니다.

○ 충남청에서는 향후 경찰관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과 점검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도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관련 점검 결과>

경찰서	계급	성명	위반내용	징계 유형	징계일자	적발일자
○○서	경장	김○○	12.1.12.18:50경 저축은행에 근무하는 처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	감봉3월	12.3.12	12.1.12
○○서	경위	김○○	12.6.12 개인정보 무단조회 (118명의 주민정보등 사적조회)	견책	12.8.29	12.7.27
○○서	경위	오○○	12.6.17개인정보 무단조회 (20명의 주민정보등 사적조회)	견책	12.8.31	12.7.27
○○서	경사	김○○	12.6.30개인정보 무단조회 (74명의 주민정보등 사적조회)	견책	12.8.31	12.7.27
○○서	순경	엄○○	12.6.30개인정보 무단조회 (220명의 주민정보등 사적조회)	견책	12.8.29	12.7.27
○○서	경사	김○○	12.5.10개인정보 무단조회 (40명의 주민정보등 사적조회)	견책	12.8.31	12.7.27
○○서	순경	김○○	12.5.2 개인정보 무단조회 (11명의 주민정보등 사적조회)	견책	12.8.31	12.7.27
○○서	경장	김○○	12.5.6개인정보 무단 조회 (3명의 주민, 범죄경력조회)	감봉1월	12.8.27	12.7.27
○○서	경사	원○○	12.6.29개인정보 무단 조회 (60명의 주민정보등 사적조회)	견책	12.8.30	12.7.27
○○서	경위	김○○	12.6.17개인정보 무단 조회 (79명의 주민정보등 사적조회)	견책	12.8.29	12.7.27
○○서	경사	노○○	12.6.19개인정보 무단 조회 (22명의 주민정보등 사적조회)	견책	12.8.30	12.7.27
○○과	경사	김○○	12.5.27개인정보 무단 조회 (56명의 주민정보등 사적조회)	견책	12.9.14	12.7.27
○○서	경위	서○○	도박사건 임의훈방, 신고자 전화번호 유출,	해임	12.10.04	12.4.25
○○서	경위	안○○	12.5.20 개인정보 무단조회 (13명의 주민정보등 사적조회)	견책	12.11.13	12.7.27
○○서	경사	강○○	12.12.30. 초등학교 동창생등 91명 사적으로 주민조회 등	감봉2월	13.1.22	13.1.4
○○서	경위	전○○	13.8.12 지인의 부탁을 받고 차량 조회 및 CCTV열람 내용 유출	정직1월	13.9.2	13.8.11

※ 자료 : 충남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