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감사기능 획기적으로 보완해야

❍ 방사청의 감사기능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강조했었음.

❍ 하지만 방사청의 감사기능은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보임.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감사정보체계 직제를 추가하여 인원 1명이 보강 된 것이 전부임.

❍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청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공금횡령 등 부패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작년에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비위 군인,군무원의 공금횡령․향응수수 등 부패금액 현황]

(단위 : 만원)

신분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227,835	18,745	68,872	16,026	124,192
국방부	116,267	18,745	68,834	15,496	13,192
방사청	111,568	-	38	530	111,000

(’13.4월 권익위 부패공직자 DB)

❍ 지속적으로 소속 군인 및 군무원들의 공금 횡령 및 향응수수 행위 등이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임.

▶ 방사청은 인력구조 및 예산의 한계로 인해 감사기능을 증가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방산비리는 바로 예산의 낭비로 연결되는 것이며 국방무기체계 획득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임.

▶ 감사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