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 10. 25. 금요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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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군부대, 공공기관‘전기도둑질’만연

최근 6년간 전기도둑 10,529건, 위약금 300억원 달해

무단사용, 전력량계 조작 등 전기도둑(盜電)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공공기관들도 무단사용으로 적발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의원(민주당, 강북구 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도전건수는 10,529건, 위약금은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도별, 유형별 도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계약 없이 사용	계기1차측 도전	계기조작	계
2008	건수	1,489	58	58	1,605
	위약금	1,015	67	120	1,202
2009	건수	2,443	65	41	2,549
	위약금	6,614	623	87	7,324
2010	건수	2,036	114	73	2,223
	위약금	4,036	296	332	4,664
2011	건수	1,406	125	79	1,610
	위약금	6,042	406	381	6,829
2012	건수	1,319	105	49	1,473
	위약금	5,445	386	283	6,114
2013.08	건수	970	58	41	1,069
	위약금	3,315	276	234	3,825
합계	건수	9,663	525	341	10,529
	위약금	26,467	2,054	1473	29,958

지역별로 보면, 도전건수는 대구경북본부가 1,2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광주전남본부 1,227건, 남서울본부 1,189건, 부산본부 1,037건 순이었다.

위약금액은 대구경북본부가 45억2천9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남본부 35억5천만원, 경기북부본부 33억3천5백만원, 광주전남본부 32억2천9백만원 순이었다.

[표 2] 연도별, 지역본부별 도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8	계
서 울	건수	145	326	177	107	93	68	916
	위약금	60	2,009	202	202	65	112	2,650
남서울	건수	248	333	216	190	126	76	1,189
	위약금	142	874	157	186	243	123	1,725
인 천	건수	92	129	108	65	92	127	613
	위약금계	69	325	441	521	422	263	2,041
경기북부	건수	78	117	159	68	74	42	538
	위약금계	212	840	828	383	976	96	3,335
경 기	건수	191	289	176	120	143	58	977
	위약금계	171	441	98	315	365	305	1,695
강 원	건수	94	143	105	73	75	94	584
	위약금계	72	229	221	176	222	323	1,243
충 북	건수	44	63	55	59	51	19	291
	위약금계	10	42	216	82	154	33	537
대전충남	건수	80	106	94	86	110	52	528
	위약금계	29	173	198	248	210	248	1,106
전 북	건수	59	158	91	79	81	47	515
	위약금계	18	154	161	464	131	40	968
광주전남	건수	116	218	406	142	212	133	1,227
	위약금계	65	143	1,132	1,201	469	219	3,229
대구경북	건수	199	282	290	189	159	136	1,255
	위약금계	138	1,321	564	1,604	753	149	4,529
부 산	건수	126	214	156	315	145	81	1,037
	위약금계	47	645	241	1,000	715	231	2,879
경 남	건수	79	132	186	107	97	126	727
	위약금계	52	89	203	293	1,246	1,667	3,550
제 주	건수	5	39	4	10	15	10	83
	위약금계	12	39	2	157	147	15	372
합 계	건수	1,605	2,549	2,223	1,610	1,473	1,069	10,529
	위약금계	1,202	7,324	4,664	6,829	6,114	3,825	29,958

지방자치단체 도전 현황을 보면, 경북 경산시청이 위약금 7억5천1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남양주시청 6억1천6백만원, 경북 칠곡군청 5억4백만원, 전남 영암군청 2억9천9백만원 순으로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전유형은 가로등 무단사용이었다.

[표 3] 지방자치단체 도전 위약금 상위 20위 명단

(단위 : 백만원)

순위	지 역	고객명	유 형	위약금	내 용	적발시기
1	경북 경산	경산시장	무단사용	751	가로등 무단사용	2011
2	경기 남양주	남양주시장	무단사용	616	가로등 무단사용	2012
3	경북 칠곡	칠곡군수	무단사용	504	가로등 무단사용	2012
4	전남 영암	영암군수	무단사용	299	가로등 무단사용	2011
5	경기 양주	양주시청	무단사용	216	가로등 무단사용	2012
6	경남 양산	양산시장	무단사용	198	가로등 무단사용	2011
7	경북 포항	포항 남구청	무단사용	197	가로등 무단사용	2011
8	경북 포항	포항 북구청	무단사용	176	가로등 무단사용	2011
9	전남 영광	영광군수	무단사용	173	가로등 무단사용	2011
10	경북 청도	청도군청	무단사용	172	가로등 무단사용	2010
11	전남 화순	화순군수	무단사용	169	가로등 무단사용	2010
12	제주 제주	제주시장	무단사용	150	가로등 무단사용	2011
13	전남 목포	목포시청	무단사용	149	가로등 무단사용	2012
14	전남 함평	함평군수	무단사용	148	가로등 무단사용	2010
15	경북 의성	의성군수	무단사용	145	가로등 무단사용	2009
16	경기 부천	원미구청장	무단사용	142	가로등 무단사용	2009
17	충북 충주	충주시장	무단사용	138	가로등 무단사용	2010
18	전북 군산	군산시장	무단사용	132	가로등 무단사용	2011
19	경기 안산	안산시장	무단사용	108	가로등 무단사용	2011
20	전남 무안	무안군수	무단사용	107	가로등 무단사용	2011

군부대 도전현황을 보면,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군부대가 위약금 8천4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강원도 강릉에 있는 12-1초소 5천1백만원, 부산 해운대 군부대 4천5백만원, 강원도 고성 5861부대 2천3백만원 순이었다.

군부대의 도전유형은 무단 직결 사용이 대부분이었으나, 서울 영등포에 있는 공군복지단은 배수 조작으로 위약금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표 4] 군부대 도전 위약금 상위 20위 명단

(단위 : 백만원)

순위	지 역	고객명	유 형	위약금	내 용	적발시기
1	부산 해운대	대대장	무단사용	84	무단 직결 사용	2013
2	강원 강릉	12-1 초소	무단사용	51	무단 직결 사용	2012
3	부산 해운대	대대장	무단사용	45	무단 직결 사용	2013
4	강원 고성	5861부대	단자연결	23	무단 직결 사용	2010
5	인천 서구	해병부대	무단사용	21	무단 직결 사용	2008
6	경기 포천	00군부대	무단사용	20	무단 직결 사용	2009
7	강원 철원	3007부대	무단사용	19	무단 직결 사용	2010
8	강원 철원	7862부대	무단사용	18	무단 직결 사용	2010
9	강원 화천	2621부대장	무단사용	16	무단 직결 사용	2013
10	강원 원주	부대장	무단사용	14	무단 직결 사용	2010
11	강원 원주	제5897부대	무단사용	13	무단 직결 사용	2011
12	서울 영등포	공군복지단	신규송전전	12	배수 조작	2008
13	경기 김포	해병대	무단사용	10	무단 직결 사용	2012
14	경북 포항	공병부대	무단사용	10	무단 직결 사용	2011
15	강원 양구	63-포대	무단사용	9	무단 직결 사용	2011
16	강원 철원	3007부대	무단사용	9	무단 직결 사용	2010
17	강원 인제	2사단	무단사용	8	무단 직결 사용	2013
18	강원 철원	3007부대	무단사용	7	무단 직결 사용	2010
19	강원 철원	3007부대	무단사용	7	무단 직결 사용	2010
20	강원 고성	5861부대	무단사용	6	무단 직결 사용	2011

공공기관도 전기도둑질에 예외가 아니었는데, 한국도로공사가 위약금 4천4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LH공사 2천4백만원, 한국환경공단 2백만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1백만원 순이었다.

[표 5] 공공기관 도전 위약금 상위 20위 명단

(단위 : 백만원)

순위	지 역	고객명	유 형	위약금	내 용	적발시기
1	대전 대덕	한국도로공사대전	무단사용	44	무단 사용	2008
2	경기 파주	LH공사	무단사용	24	교통신호등 무단사용	2010
3	경남 거창	한국환경공단	무단사용	2	하수도시설 공사에 무단사용	2011
4	인천 서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무단사용	1	버스정보시스템 무단사용	2013
5	강원 원주	대한주택공사	무단사용	1	해지 후 무단 사용	2012
6	서울 구로	유한공업고등학교	해지후계속	0.8	무단 사용	2011
10	충북 청주	대한주택공사	무단사용	0.8	계단등 및 공용부분 직결	2009
7	경기 고양	LH공사파주사업단	무단사용	0.7	교통신호등 무단사용	2011
8	충북 보은	농업기반공사	해지후계속	0.5	해지 후 무단 사용	2009
9	경기 성남	한국토지주택공사	무단사용	0.5	가로등에 무단사용	2010
11	서울 용산	한강사업본부	신규송전전	0.4	신규송전전 사용	2010
12	충남 당진	한국도로공사	무단사용	0.4	전광판 무단사용	2009
13	경기 파주	LH파주지사	무단사용	0.4	교통신호등 무단사용	2011
14	경기 파주	한국토지주택공사	무단사용	0.3	교통신호등 송전전 무단연결	2011
15	인천 남구	남구시설관리공단	무단사용	0.3	주차관리 부스 직결사용	2013
16	경남 창원	창원경륜공단	무단사용	0.2	자전거 정거장 무단 사용	2012
17	서울 동대문	(주)한국철도유통	해지후계속	0.2	단전 후 계속사용	2009
18	대구 남구	대명초등학교	무단사용	0.2	체육관 공사 현장 무단사용	2010
19	인천 남동	인천지방경찰청	무단사용	0.1	가로등 신규송전전 사용	2013
20	서울 강동	한국도로공사춘천	해지후계속	0.1	해지 후 계속사용	2010

최근 6년간 도전 위약금 상위 20위 가운데 11개가 지방자치단체로 파악되었고, 이들 지자체들은 가로등 무단사용에 따른 위약금으로만 34억6천9백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최근 6년간 도전 위약금 상위 20위 명단

(단위: 백만원)

순위	지 역	고객명	유 형	위약금	내 용	적발시기
1	경남 창원	진****(주)	계기조작	2,817	계기배수 조작	2012
2	경북 경산	경산시장	무단사용	750	가로등 무단사용	2011
3	경기 남양주	남양주시장	무단사용	616	가로등 무단사용	2012
4	경기 고양	(주)씨**	무단사용	552	전원공급기 무단사용	2009
5	경기 의정부	(주)씨*****	무단사용	537	전원공급기 무단사용	2010
6	경북 칠곡	칠곡군수	무단사용	503	가로등 무단사용	2012
7	전남 영암	영암군수	무단사용	299	가로등 무단사용	2011
8	경기 양주	양주시청	무단사용	216	가로등 무단사용	2012
9	서울 강서	전**,이**	무단사용	214	전원공급기 무단사용	2009
10	경기 부천	박**	원판조작	201	계기조작(회전판)	2013
11	경남 양산	양산시장	무단사용	198	가로등 무단사용	2011
12	경북 포항	포항 남구청	무단사용	197	가로등 무단사용	2011
13	서울 광진	이**	무단사용	195	전원공급기 무단사용	2009
14	경기 성남	주식회사 케**	무단사용	183	CCTV 무단사용	2011
15	강원 원주	영***	무단사용	179	전원공급기 무단사용	2009
16	경북 포항	포항 북구청	무단사용	176	가로등 무단사용	2011
17	전남 영광	영광군수	무단사용	173	가로등 무단사용	2011
18	경북 청도	청도군청	무단사용	172	가로등 무단사용	2010
19	전남 화순	화순군수	무단사용	169	가로등 무단사용	2010
20	서울 중구	(주)L****	무단사용	160	전원공급기 무단사용	2009

도전 유형으로는 ①전기사용신청을 하지 않고 무단사용, ②계기 1차측 무단연결 사용, ③전력량계를 훼손하여 정상적인 계량이 되지 않게 사용, ④전력량계를 조작하여 사용, ⑤가로등을 한전과 계약한 수량 이상으로 사용, ⑥ 풍물시장에서 전기사용 계약 없이 사용 등이 있었다.

한전에서도 도전방지를 위해 고객의 연간, 월별, 일별 부화패턴 분석을 통한 ‘자동위약탐지시스템’시행, 특별확인 검침, 계기순회시험, 일제조사 등 현장관리활동을 강화하고, 위약금도 3배에서 5배로 상향조정하였으나, 도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오영식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아야 할 공공기관들이 전기를 몰래 훔쳐 쓰는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한전은 도전(盜電)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관리와 위약금 증액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