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6(일)

윤관석“독재에 등급이 있나?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에 일침

- 유 위원장 저서 분석, 박정희‧전두환보다 이승만 독재가 낫다고 평가

- 유 위원장, 4.19정신 훼손 목적으로 열린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

교학사 내용증명보낸 집필자 저자에서 빠지길 원해,

윤관석 의원 “교학사교과서 검정취소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4일(금), 국회 교문위 현안보고를 통해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그릇된 역사인식을 비판했다.

유영익 교수의 저서 중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의 본문을 확인해 본 결과 유영익 위원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재는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의 독재보다 민주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 본문 中

519p “이대통령과 자유당 정권은 선거가 반드시 자파에 유리하지 않을 때에도- 부정선거를 감행하면서 까지 – 선거를 정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이 점에 있어 이대통령의 ‘독재’는 박정희(朴正熙) 및 전두환(全斗煥) 대통령 등의 ‘군사독재’에 비해 훨씬 더 ‘민주적’이었다.”

522p “요컨대, 이대통령은 1952년 이후 권력 확장에의 끊임없는 집착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였고, 선거와 의회제도를 존속시켰으며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는 등 민주주의 창달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하였다... (중략) 제1공화국기의 권위주의적 지배는 박정희·전두환 등으로 대표되는 군부의 독재에 비해 비교적 온화(溫和)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윤관석 의원은 저서의 발췌본을 제시하며 “박정희‧전두환 대통령보다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가 더 나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유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독재에도 등급이 있나? 독재는 다 같은 독재일 뿐 등급을 나눌 수 없음에도 이승만 대통령을 미화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이라며 “유영익 국편위원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정권 연장을 위해 의회를 무시한 채 독재한 과거를 ‘박정희‧전두환보다 온화한 독재’로 합리화시키는데 주력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유 위원장은 건국 60년사를 재평가한다는 명목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미화하는데 힘쓴 인물”이라며, “독재를 합리화시키는 유영익 위원장은 우리 역사를 바로 알리고 한국사 편찬 사업을 주도할 국사편찬위원장으로 부적합하므로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관석 의원은 교과서포럼이 ‘4.19를 학생운동으로, 5.16은 혁명으로 평가’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 주최한 <한국근현대사 대안 교과서, 이렇게 고쳐 만듭니다> 심포지엄에 유영익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는지 질문하자 유영익 국편위원장은 “참석했다”고 답했다.

이어서 윤 의원이 “당시 4.19혁명 희생자 유족 30여명의 강력하게 항의하자 행사를 취소하고 연말에 ‘4.19 관련단체와 4.19혁명 정신을 존중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질의하자 유 위원장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4일(금) 인터넷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에서 방영한 교학사 교과서 집필자들의 인터뷰를 언급하며, “교학사 측에 내용증명을 보낸 교과서 집필교사들은 ‘일상적으로 가르치고 생각해 온 것과는 다른 면이 많았다’고 인터뷰하면서 죽어서도 기록이 남는 것을 후회하고 있다”며 “교학사교과서 집필자 3인이 교학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교육부는 직무유기한 것이며 교학사교과서를 검정취소시킴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윤관석 의원 현안질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