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3. 10. 18(금)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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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확대에 따른 위험관리 방안 마련해야

○ 공사는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수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해 무역금융 등 기초 수출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글로벌 성장사다리 프로그램, 금융기관 특별출연 등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수출신용보증은 이러한 지원책의 핵심으로, 이는 유동성 위기에 처해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 수출신용보증 지원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2013년 9월 현재, 5조원 수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출신용보증은 공사의 주력 업무인 무역보험(단기수출보험) 대비 사고율이 높음.

○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좋으나, 무역보험공사의 기금건전성에 장기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또한 금융위원회에서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업무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경우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축소될 것이 우려됨. 대책 마련이 필요함.

1. 현 정부에서는 무역규모의 지속 확대 및 일자리, 부가가치 등 새로운 가치 지향을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

2. 따라서 공사에서는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수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해 무역금융 등 기초 수출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3.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유동성을 공급하는 수출신용보증 지원 정책이 핵심임. 이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수출중소기업에게 큰 힘이 되는 수단임에는 틀림없음.

4. 2013년 9월 현재, 5조원 수준으로 수출신용보증 지원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음.

[연도별 수출신용보증 지원실적]

(단위:조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9
지원실적	1.6	6.0	6.2	5.9	6.1	4.9

5. 그러나 우려되는 점도 있음. 무역보험종목보다 사고위험이 큰 수출신용보증의 특성을 감안할 경우, 크게 증가한 수출신용보증 지원실적은 무역보험공사의 기금건전성에 장기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6. 2012년 수출신용보증과 단기수출보험을 비교해보면 수출신용보증의 사고율이 3배 높고, 손해율도 4배 높음. 위험율이 높은 것임.

[수출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 비교(2012)]

(단위:억원,%)

구 분	보험료	보험금	회수금	사고율	실질손해율
수출신용보증	257	1,101	335	1.80	185.9
무역보험(단기수출보험)	1,968	1,042	298	0.06	46.0

7. 공사의 주력 업무는 무역보험사업으로 수출기업들의 대외 미결제위험을 담보하는 것인데, 수출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한 손실 증가로 무역보험 사업이 크게 타격받지는 않을까 심히 염려됨.

8. 따라서 수출중소기업의 수출신용보증에 대한 위험관리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의문임. 또 그 대책이 사고율이나 손해율을 얼마나 감소시켰는지 궁금함.

9. 8월 27일, 금융위원회는‘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과 중복되는 무역보험공사의‘선적 전 수출신용보증’능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발표했음.

10. 이 경우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축소될 것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