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상민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3.10.28.(월)	문의: 02-784-2060 심정우 보좌관 (010-2745-0905) 박희진 비서 (010-5693-0330)

수도권폐기물매립 위반, 업체 5곳 중 4곳

폐기물 반입업체 79.1%가 위반경험 있어

서울시, 최근 4년간 위반 건수 약 18,000건

지자체 직영업체, 2010년부터 폐기물 불법 반입 부과수수료로 1억 이상 부담해

폐기물 반입업체 5곳 중 4곳은, 반입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민의원실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폐기물 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 반입업체의 79.1%가 위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 반입현황>

(단위 : 천톤, 백만원, 업체수)

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	평균
반입량	4,042	4,334	3,271	2,568	3,554
반입수수료	95,958	105,376	93,547	83,139	94,505
벌점금액	2,110	1,818	3,052	2,366	2,337
반입업체 수	651	625	501	515	573
위반업체수(전체)	541	478	419	375	453
위반업체비율(%)	83.1	76.5	83.6	72.8	79.1

(출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지역별로 살펴보면 폐기물반입 위반건수는 서울이 18,883건, 경기도가 17,263건에 달하고, 위반에 따른 부과금액은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52억, 24억, 14억 순으로 4년간 총 위반금액은 101억원에 이른다.

<지역별 위반 현황(건수 기준)>

구분	2010	2011	2012	2013.9월	2013(추정)	합계
서울시	5,164	3,120	5,499	3,825	5,100	18,883
경기도	5,298	4,174	4,152	2,729	3,639	17,263
인천시	1,626	1,344	1,746	1,061	1,415	6,131
총합계	12,088	8,638	11,397	7,615	10,153	42,276

(출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의원실 재구성, 단위: 건수)

<지역별 위반 현황 (금액 기준)>

구분	2010	2011	2012	2013.9월	2013 (추정)	합계
서울시	9.7	7.5	16.1	14.1	18.8	52.1
경기도	8.7	7.6	9.9	6.9	9.2	35.3
인천시	2.7	3.1	4.5	2.7	3.6	14.0
총합계	21.1	18.2	30.5	23.7	31.6	101.4

(출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의원실 재구성, 단위: 억원)

놀라운 사실은, 위반업체에 구청 및 공공기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밝혀진 지자체의 위반건수는 총 1158건으로, 부과수수료만 1억 1,819만원에 달한다.

<지자체 직영업체 폐기물 반입 위반 현황>

구분(위반현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9월	계
서울시	위반건수	184	78	176	91	529
	부과수수료	1519만	587만	1834만	777만	4717만
경기도	위반건수	71	46	151	57	325
	부과수수료	636만	407만	2236만	579만	3858만
인천시	위반건수	79	72	92	61	304
	부과수수료	760만	625만	1325만	534만	3244만
계	위반건수	334	196	419	209	1158
	부과수수료	2915만	1619만	5395만	1890만	1억1819만

(출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에, 김상민의원은 “폐기물 반입시 위반현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준법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각 지자체가 준법정신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 문의: 김상민의원실 (02-784-2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