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2(화) (경기성남수정) 국회의원 김태년 www.ktn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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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기․강원 교육청 국정감사

서울․경기․강원 교육청

1. 서울시 사립 초중등학교 법인 전입금 저조

- 한 푼도 내지 않은 사학 서울시에만 41개교, 정부 지원금만 1,288억원

2. 문용린 교육감, 혁신학교 탄압 중단해야

3.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처우 개선해야

서울·경기·강원교육청 국정감사

서울시 사립 초중등학교 법인전입금 저조

한 푼도 내지 않은 사학 서울시에만 41개교

정부지원금만 1,288억원

❏ 교육부를 통해 전국 사립 초중등학교의 회계자료를 제출받아서 법인전임급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사립 초중등학교의 법인전입금 납부실태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확인함

❍ 먼저 학교수입 총액에서 법인이 전입한 전입금 비율(법인전입금 비율)을 살펴보았더니, 전국평균이 1.59%에 불과

- 그중에서 서울시 사립학교 349개의 법인전입금 비율 평균은 2.32%로 전국평균 1.59%보다는 다소 높았으나, 여전히 매우 낮은 수치를 보임

구분	학교수	총수입액	법인전입금 합계	법인전입금비율
계	1669	9,967,425,598	158,301,346	1.59%
서울	349	2,515,161,889	58,327,445	2.32%

❍ 그런데 법인전입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은 통계만 따지면 서울시 사립학교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아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법인전입금을 전혀 내지 않는 사립학교는 서울시 349개교중 41개교로 그 비율이 전국 평균 5.8%보다 두 배가 넘는 11.7%나 됨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제학교	1669	349	121	87	48	71	47	16	1	225	39	41	80	117	86	170	156	15
법인전입금 0원인 학교	97	41	13	1	4	7	0	2	0	10	4	0	0	10	0	5	0	0
비율	5.8%	12%	11%	1%	8%	10%	0%	13%	0%	4%	10%	0%	0%	9%	0%	3%	0%	0%

❍ 법인전인금과 함께 법정부담금 또한 서울의 상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열악한 상태임

-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에 해당하는 법정부담금의 경우에도 단 한푼도 납부하지 학교는 전국적으로 1669개교 중 11개교로 6.8%인데, 서울은 349개교 중에 46개교로 13.1%임

❏ 이러한 한 푼도 내지 않은 무늬만 사학인 학교에 정부 지원은 꼬박꼬박 이뤄지고 있음

❍ 법인 전입금을 전혀 내지 않는 41개 사학들에 작년 한해에 지원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무려 1288억원으로, 한 학교당 평균 32억원임

- 그중에 35개 학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법정전입금 28억원까지 지원받아 학교당 평균 6600만원에 이름

❍ 서울시 사학중에 학교운영에 단 한푼도 기여하지 않는 학교들이 유독 많은데, 무늬만 사학이지 사실상 정부와 학부모의 돈으로 100% 운용되는 학교를 사학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함

❏ 부실 사학에 대한 구조적이고 현실적 대책 마련 시급

❍ 부실 사학들에 대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법인의 수익용재산 운용실태를 파악해서, 구조적인 해법을 찾아야 함

- 여력이 있는데도 학교에 지원을 안 하는 것이라면 사학은 불이익을 주고, 여력이 없는 한계사학이라면 출구전략을 마련해주어야 함

- 부실한 사학을 계속 안고 가려고만 한다면 결국 건전한 사학까지 악영향을 주게 되며, 부실이 계속되면 비리가 발생하고 결국 전체 사학의 명예를 실추시키게 되는 것임

❍ 서울시교육청은 비리사학과 한계사학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 수월성 교육이나 특목고, 자사고, 국제중 위주의 정책에 관심을 두기에 앞서 머지 않은 미래의 학령인구 감소현상까지 감안하여 구조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임

서울·경기·강원교육청 국정감사

문용린 교육감, 혁신학교 탄압 중단해야

❏ 문용린 교육감 취임이후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은 없고 오히려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음

❍ 문 교육감이 취임하고 제일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전문직 인사에 유례없이 1월 16일자로 교육정책국장, 평생교육국장과 함께 학교혁신과 과장과 주무장학관을 학교 등 외부로 발령을 낸 것임

- 전문직 인사는 학기와 연관되기 때문에 3월 1일, 9월 1일자 발령이 일반적임

❍ 또한 학교혁신과와 책임교육과의 명칭을 학교정책과와 학교생활교육과로 바꾸었고, 학교혁신은 초등교육과 내의 한 팀의 업무로 줄어들었음

❍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를 기획하면서 조례를 만들고 구성한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도 전원 교체함

❍ 그 뿐만 아니라 우솔초와 천왕중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기로 지난해에 결정했던 것을 번복하여 학부모들의 항의에 불구하고 혁신학교 지정을 하지 않음

❍ 시의회에서 혁신학교 지원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재의를 요구했으며, 올 6월에는 2개교를 예비감사하고 8개교를 감사해서 표적감사가 아니냐는 반발이 있었음

❏ ‘혁신학교’는 성과가 검증된 우수한 학교 혁신 사업임

❍ 서울시의회가 의뢰한 ‘서울교육발전을 위한 학교혁신 방안 연구’에 따르면 혁신학교는

1) 혁신학교가 학교만족도, 교육혁신 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 중등학교 학생들의 학습효능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3) 학교내 참여와 협력의 문화가 중시됩니다.

4) 또한, 수업과 생활지도, 학교운영 민주화 등이 각각 개별화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중시되어 교사-학생, 학생 상호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새로운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한 기반이 갖추어지고 있다고 함

❍ 혁신학교를 선구적으로 추진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혁신학교의 성과가 확인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의 성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한 이환으로 제2기 학교혁신이 추진되고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음

❏ 문 교육감은 혁신학교를 이념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혁신학교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는 문 교육감이 국내에 소개한 다중지능이론이나 평소 주창한 행복 교육, 행복한 학교의 상과 혁신 학교는 크데 다르지 않다고 봄

서울·경기·강원교육청 국정감사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처우 개선해야

◌ 비정규직 영양사들은 학교급식법 제5조, “영양교사로 배치할 수 없는 학교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배치된 인력들임

◌ 영양교사 및 식품위생직 공무원 영양사의 경우 정원규정에 묶여 추가채용의 한계가 있어, 이를 대체할 방안으로 노동유연성이라는 이름 아래 비정규직 영양사를 채용하기 시작한 것이 현재 전체 직영급식학교의 6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 숫자는 약 5천명에 달함 (교육부 2013. 4. 1.기준 비정규직 영양사 4,958명, 영양교사 4,034명)

◌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비정규직 영양사들은 식단구성부터 각종 위생문제 등에 대한 책임까지 영양교사와 동일한 업무 및 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임금 및 고용안정에 심각한 차별 (2013년 9월 임금명세서 기준 비정규직 영양사는 동일경력의 영양교사의 48.9%의 임금만 수령함)

◌ 심각한 임금 차별발생은 낮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 차별, 근속과 경력이 반영되지 않는 “1년을 일하나 십년을 일하나 똑같은 기본급”을 받기 때문임

- 영양사 1일 기준임금 52,550원, 중소제조업체 보통인부노임단가 일당 60,236원에도 못 미침

- 정규직은 근속 1년당 연간 8~10만원의 임금인상효과가 발생되지만, 학교비정규직은 장기근무가산금이 전부임 (서울 근속 2년당 1만원, 경기 1년당 7천5백원, 강원 1년당 1만원)

◌ 안전한 급식을 위한 검수업무 등으로 시간외 근무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지만 대부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처우 개선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함

-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영양사들에 대한 경력과 근속이 반영되는 임금체계인 호봉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각종 수당의 차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함

◌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감 직고용 조례부터 바로 시행해야 함

- 올해 9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론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일명 ‘교육감 직고용 조례안’이 서울시 의회를 통과했으나, 서울교육청은 책임을 방기한 채 지금까지 공표를 미루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 더욱이 같은 달 9월 26일에 서울고법의 판결에 의해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시도교육감임이 명확하게 확인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10월 11일자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음

-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감 직고용 조례안을 시급히 시행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과 직무 만족도를 높여 공교육 발전에 기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