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 10. 14)	교육부 국감
박 혜 자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회 의원회관 948호 / Tel (02)784-8340, Fax (02)788-0217 담당 : 김미영 비서관 010-2224-5729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이후 오히려 더 급증했다

- 학교폭력 증감율 11년 34.97%, 학생부 기재한 12년 42.86%

- 초등 학교폭력, 상담수요 급증하는데, 상담교사는 전국에 4명뿐

- 학교폭력 근절 대책 다시 세우고 상담교실, 상담교사 확충해야

박혜자 의원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증감율이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기 시작한 2012년에 오히려 더욱 급증해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근절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분석 결과를 보면, 학생부에 학교폭력을 기재한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가 전년도인 2011년보다 42.86%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는 10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2010	2011	전년대비 증감율	2012	증감
초	657	1,199	82.5%	2,390	99.33%
중	14,179	20,077	41.6%	26,622	32.3%
고	5,113	5,649	10.48%	9,454	67.36%
합계	19,949	26,925	34.97%	38,466	42.86%

이처럼 학교폭력이 급증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상담교실과 전문상담교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 상담과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 설치하고 있는 Wee클래스(학생수 101명 이상 설치)의 학생 상담 현황은 전체 학생 수 대비 32%로 학생 3명 중 1명이 상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히 초등학생의 상담비율(전체 학생 수 대비 Wee 클래스 이용자수)이 27%로 중학생(50%)보다는 낮았지만 고등학생(2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자 수는 가장 낮지만 학교폭력 상담 비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Wee클래스 1곳당 이용자수를 보면 초등학생 연간 555명, 중학생 130명, 고등학생 214명으로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는데, Wee클래스의 초등학교 설치율은 23.9%에 불과했다.

<학교급별 Wee클래스 상담 비율>

학교급별	전체 학생 수	Wee 클래스 이용자수	전체 학생 대비 상담비율	Wee 클래스당 이용자수
초	2,951,995	783,059	27%	555.4
중	1,849,094	924,779	50%	423.8
고	1,920,087	425,916	22%	339.9
전체	6,721,176	2,133,754	32%	440.4

<Wee클래스 설치 현황>

(2013.9 현재)

	학교수	Wee 클래스	설치율(%)
초	5,895	1,410	23.94
중	3,162	2,182	69.0
고	2,303	1,253	54.4
합계	11,360	4,845	42.6

* 학교수는 학생수 101명 이상 학교수임

Wee클래스의 시도별 배치 편차도 매우 크게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배치율이 95.1%에 이르는데 비해 충남의 경우 배치율이 26.7%에 불과해 그 편차가 3.5배에 이르렀다.

<Wee클래스 전국 배치현황>

지역	급별	학교수*	설치	설치율	지역	급별	학교수*	설치	설치율
			학교수	(%)				학교수	(%)
서울	초	594	148	24.9	강원	초	352	61	17.3
	중	379	263	69.4		중	163	99	60.7
	고	317	100	31.5		고	117	57	48.7
	합계	1290	511	39.6		합계	632	217	34.3
부산	초	299	103	34.4	충북	초	258	24	9.3
	중	170	154	90.6		중	129	94	72.9
	고	143	86	60.1		고	83	52	62.7
	합계	612	343	56.0		합계	470	170	36.2
대구	초	217	201	92.6	충남	초	408	35	8.6
	중	123	120	97.6		중	185	94	50.8
	고	92	90	97.8		고	114	60	52.6
	합계	432	411	95.1		합계	707	189	26.7
인천	초	236	54	22.9	전북	초	413	55	13.3
	중	133	94	70.7		중	208	104	50
	고	119	71	59.7		고	132	79	59.8
	합계	488	219	44.9		합계	753	238	31.6
광주	초	148	30	20.3	전남	초	427	130	30.4
	중	86	81	94.2		중	246	144	58.5
	고	67	30	44.8		고	157	64	40.8
	합계	301	141	46.8		합계	830	338	40.7
대전	초	143	36	25.2	경북	초	484	73	15.1
	중	88	75	85.2		중	279	160	57.3
	고	61	38	62.3		고	192	63	32.8
	합계	292	149	51.0		합계	955	296	31.0
울산	초	119	48	40.3	경남	초	491	112	22.8
	중	61	59	96.7		중	266	177	66.5
	고	52	42	80.8		고	189	133	70.4
	합계	232	149	64.2		합계	946	422	44.6
세종	초	20	4	20	제주	초	110	12	10.9
	중	9	5	55.6		중	43	31	72.1
	고	5	4	80		고	30	25	83.3
	합계	34	13	38.2		합계	183	68	37.2
경기	초	1176	284	24.1	전국	초	5895	1410	23.9
	중	594	428	72.1		중	3162	2182	69.0
	고	433	259	59.8		고	2303	1253	54.4
	합계	2203	971	44.1		합계	11360	4845	42.6

한편, 전문상담교사의 부족도 큰 문제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치유와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 배치되는 전문교사인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가 전국의 초‧중‧고에 배치된 비율은 13.8%에 불과했고, 초등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 수는 전국을 통틀어 단 네 명 뿐이었다.

<전문상담교사 전국 배치현황> (2013년)

교육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교수	상담교사수	비율	학교 수	상담교사수	비율	학교수	상담교사수	비율	총학교수	상담교사수	비율
서울	597	0	0%	382	137	36%	318	116	36%	1,297	253	20%
부산	302	0	0%	170	68	40%	144	42	29%	616	110	18%
대구	219	0	0%	123	70	57%	92	8	9%	434	78	18%
인천	240	0	0%	133	46	35%	122	42	34%	495	88	18%
광주	149	0	0%	87	38	44%	67	15	22%	303	53	17%
대전	143	0	0%	88	35	40%	62	25	40%	293	60	20%
울산	118	0	0%	61	23	38%	53	14	26%	232	37	16%
경기	1,187	0	0%	599	269	45%	445	74	17%	2,231	343	15%
강원	351	0	0%	163	33	20%	117	14	12%	631	47	7%
충북	259	2	1%	127	23	18%	83	26	31%	469	49	10%
충남	406	2	0%	187	45	24%	114	26	23%	707	71	10%
전북	414	0	0%	208	23	11%	132	33	25%	754	56	7%
전남	426	0	0%	247	27	11%	153	37	24%	826	64	8%
경북	477	0	0%	277	74	27%	193	47	24%	947	121	13%
경남	493	0	0%	267	77	29%	190	53	28%	950	130	14%
제주	110	0	0%	44	8	18%	30	7	23%	184	15	8%
세종	22	0	0%	10	1	10%	7	1	14%	39	2	5%
전체	5,913	4	0%	3,173	997	31%	2,322	580	25%	11,408	1577	14%

<연도별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구분	공립학교	사립학교
2010	104	-
2011	-	39
2012	500	-
2013	-	467
합계	604	506

이처럼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는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공립학교에 충원된 전문상담교사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이에 교육부는 2014년 전문상담교사를 900명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행부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선발 인원이 확정되지 않고 있어 내년에도 전문상담교사 증원이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혜자 의원은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근절에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따라서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하며, 그 출발점은 상담교실과 전문상담교사를 확충하는 것이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