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전순옥
담 당 자	조영학 보좌관 ☎ (02)784-8551(구내 2758) Mob: 010-9508-0810
배포일시	2013년 10월 3일

이명박·박근혜정부 6년

공공기관 고위직 대폭 증가, 하위직은 마이너스

- 전순옥의원, 산업위 공공기관 직급별 정원 변동 내역 전수조사

- 이명박정부 출범후 상위직은 26.5% 증가, 5급 이하 하위직은 오히려 감소

-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실패가 근본 원인, 박근혜정부 답습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의원은 “이명박, 박근혜정부 6년 동안 공공기관들의 조직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밝혔다.

전순옥의원실이 산업위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급별 정원 변동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올해까지 1·2급 등 상위직급은 매년 4% 가량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4·5급 등 하위직급은 증가폭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정부 출범 전인 2007년과 올해 직급별 정원 현황을 비교한 결과, 1급 이상 고위직은 1,124명에서 1,415명으로 대폭 늘어난 반면, 5급 이하 하위직은 13,181명에서 13,126명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급	1,124	1,111	1,169	1,191	1,282	1,403	1,415
2급	3,035	3,113	3,255	3,304	3,528	3,813	3,846
3급	10,044	10,210	10,263	10,036	10,312	10,794	11,497
4급	24,666	24,519	24,599	24,682	25,048	25,362	25,591
5급 이하	13,181	13,145	12,672	12,693	12,841	13,139	13,126

<산업위 공공기관 직급별 정원 현황>

<이명박, 박근혜 정부 6년간 산업위 공공기관 직급별 정원 증가율>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증가율
1급	-1.15%	5.22%	1.88%	7.64%	9.43%	0.85%	3.38%
2급	2.57%	4.56%	1.51%	6.77%	8.07%	0.87%	4.06%
3급	1.65%	0.51%	-2.21%	2.75%	4.67%	6.51%	2.31%
4급	-0.60%	0.33%	0.34%	1.48%	1.25%	0.90%	0.61%
5급이하	-0.27%	-3.60%	0.16%	1.17%	2.32%	-0.10%	-0.05%

<자료 : 산업위 전체 공공기관 제출 자료, 전순옥의원실 재구성>

※산업부 41개, 중기청 8개, 특허청 4개 등 산업위 소관 53개 전체 공공기관 중 직급체계가 상이하여 통계 작성이 어려운 14개 기관을 제외한 자료임

또한, 이명박정부 출범 전인 2007년과 올해 직급별 정원 변동 현황을 비교한 결과 “1,2급 상위직급은 무려 26.5%가 증가한 반면, 3급은 14.47%, 4급은 3.75%가 증가하였고, 5급 이하 하위직은 오히려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냈다”고 전순옥의원실은 밝혔다.

이에, 전순옥의원은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공공기관들이 현장의 실무 인력은 없고, 불필요한 상위 관리직만 늘어나는 이른 바, ‘머리만 있고, 손발은 없는’ 기형적 역피라미드 조직구조로 고착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3년 산업위 공공기관 직급별 정원 현황>     <2007년 대비 2013년 산업위                                                                        공공기관 직급별 정원 증가율>

전순옥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이명박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단지 고위직들만을 위한 정책이었음을 결과적으로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성과 대국민 서비스를 그 사명으로 하는 공공기관들이 현장 실무인력 부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철저하게 외면해왔다”며, “현장에서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기관들은 변칙적으로 비정규직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는 원전, 가스, 전기 등 산업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대형 산업재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전순옥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명박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실패를 교훈삼아 공공기관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