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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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해외피해 사례 2008년부터 현재까지 806건

- 신속하고 강력한 국가적 대응책 마련 절실 -

국회산업자원위원회 홍지만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해외 지적재산권 피해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그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피해사례는 2008년 68건이던 것이 2010년 141건, 2011년 116건, 2012년 138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2013년 8월 현재까지는 이미 249건이 발생해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에서 2013년 8월까지의 피해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806건의 피해사례 중 중국이 603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아시아권이 103건, 2012년부터 피해사례를 접수하기 시작한 미국이 100건으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한편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표와 관련된 피해가 335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특허․실용과 관련된 피해가 1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홍지만 의원은 “최근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과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기업의 국내 디자인․기술 베끼기 등이 날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 같은 권리침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국가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미국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피해 사례가 심각하게 급증하고 있다”면서“특허분야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순간순간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 신속한 대응이 생명”이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지역별 지식재산 피해 현황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8	계(건)
중 국	55	71	119	96	98	164	603
아시아권	13	23	22	20	19	6	103
미국	-	-	-	-	21	79	100
합 계	68	94	141	116	138	249	806

* 출처 : 특허청․IP-DESK에 신고·상담된 사례임

* 미국(LA) 데스크는 ’12. 3월, 미국(뉴욕) 데스크는 ‘13. 5월 설치

* 아시아권은 베트남과 태국을 말함

< 권리별 지식재산 피해 현황 >

년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8	계(건)
특허․실용	31	30	19	17	25	41	163
디 자 인	5	6	12	8	15	13	59
상 표	20	48	99	83	85	159	335
기 타	12	10	11	8	13	34	54
합 계	68	94	141	116	138	249	806

* 출처 : 특허청․IP-DESK에 신고·상담된 사례임

* 동일상품이 중복 침해된 경우는 복수로 계산

* 기타는 영업비밀과 도메인네임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재산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