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4(목)

전국 농업용수 16.7% 수질기준 `미달'

▶ 825개 시설 중 수질기준 초과시설 138개소

▶ 수혜면적 403,839ha 중 74,747ha로 수질기준초과 농업용수 공급돼

김춘진의원,「2012 농업용수 수질 측정 결과」 공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24일(목)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2012 농업용수 수질 측정 결과」를 공개했다.

▶ 시설 수혜면적 대비 18.5%는 수질 기준 초과,

전체 논 경지면적의 1/5면적 오염된 농업용수로 재배될 우려 있어

측정망이 설치된 825개 시설(저수지 814개, 담수호 11개소)로 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수혜면적 403,839ha 중 수질기준을 초과한 138개 시설의 수혜면적은 74,747ha로 총 수혜면적의 18.5%에 기준초과 농업용수가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 농업용수 수질기준 초과시설 현황 >

▶ 측정망 설치 조사시설 825 곳 중 138곳(16.7%)은 기준 초과 시설

농업용수 측정망이 설치된 825개 시설 중 138개 시설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 연도별 농업용수 수질기준 초과현황 (COD기준) >

(단위 : 개소)

▶ 대전·충남지역 수질기준초과시설 109곳 중 38곳(34.9%)

대전·충남지역이 109개 시설 중 38곳(34.9%)이 수질기준초과시설로 수질기준초과시실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반면 강원지역의 경우 53개 수질조사시설 중 기준초과시설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 지역별 수질 현황 >

▶ 권역별 수질기준초과시설 최다 낙동강권역 43곳, 최저 섬진강권역 7곳

수질기준 초과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낙동강권역 43곳 이었고, 섬진강권역은 7곳에 불과했다.

표 4 < 권역별 수질 현황 >

▶ 수질기준초과시설의 주오염원

: 축산계(49.3%), 생활계(38.4%), 토지계(11.6%), 기타 (0.7%)

농업용수 수질기준 초과시설 138개소의 주오염원은 축산계 68개소(49.3%), 생활계 53개소(38.4%) 토지계 16개소(11.6%) 등 이었다. 전체 측정망 조사시설에 비해 점오염원(생활계, 축산계)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점오염원 : 생활하수·산업폐수·축산폐수처럼 오염물질이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

표 5 < 주오염원 구성 현황 >

김춘진 의원은, “많은 수의 국민들이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농업용수로 재배된 쌀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조속한 농업용수 수질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담당 : 유경선 보좌관 (02-784-1308)

2013. 10. 24(목)

해경의 기막힌 ‘셀프재취업’…협회 만들고 퇴직자 채용

- 신설 산하기관에 해경 퇴직자 6명 재취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24일(목)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해경 출신 재취업자 현황”을 공개했다.

18대 국회 때 해양레저 인구 증가 등에 따라 수난구호활동, 조난통신, 구호업무 등의 규정들이 국내외 해양환경의 변화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었다. 이에 2013년에 수난구호법 전부개정 및 시행이 되었고, 동법 제26조에 의거하여 해양경찰청은 민·관협력을 통해 해양구조체계 선진화를 목적으로 법정단체인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창립했다.

▶ 해경출신 한국해양구조협회 재취업자 6명, 높은 계급으로 퇴직할수록 높은 직급으로 재취업해

해경 출신으로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재취업을 한 인원이 6명으로 밝혀졌다. 퇴직당시 계급이 높을수록 높은 직급으로 재취업했다. 특히 이들 중 4명의 사무국장은 모두 올해 해경에서 퇴직 후 같은 년도에 협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공직자는 퇴직 후 2년간 유관 기업이나 단체에 취업이 제한되지만, 이들은 퇴직 당시 계급이 취업제한 대상(4급 이상)에 속하지 않아 협회에 취업이 가능했다.

상임 부총재 김씨의 연봉은 약 6천만원이며, 부지부장과 지부 사무국장 연봉은 1천800만~2천400만원이다.

<해경 출신 재취업자 현황 (지부포함)>

연번	성 명	직 책	소 속	퇴직당시 계급	퇴직 연도
1	O O O	상임부총재	본 회	경무관(3급)	2012
2	O O O	부지부장	울산지부	총 경(4급)	2011
3	O O O	사무국장	부산지부	경 정(5급)	2013
4	O O O	사무국장	경기충남북부지부	경 정(5급)	2013
5	O O O	사무국장	인천지부	경 정(5급)	2013
6	O O O	사무국장	전북충남남부지부	경 감(6급)	2013

▶ 6개 사무국 중 80%인 4개 사무국의 사무국장이 해경출신

총 16개 지부 중 6개 지부만이 사무국이 있다. 그 중에 4개 지부의 사무국장이 해경 출신이다. 6명의 사무국장 중에서 2명만이 상근이며, 나머지 4명은 비상근으로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 고액 연금 수령자인 해경 퇴직 간부가 협회 신설에 따라 매일 출근하지 않고도 매달 150만~200만원씩 챙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한국해양구조협회 시도별 지부 조직 현황>

연번	지 부 명	사무국 유무	사무국장 상근여부	소재지	광역지자체	해양경찰서
1	강원북부	X	-	속초시	강원도	속초해경서
2	강원남부	X	-	동해시	강원도	동해해경서
3	경 북	X	-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해경서
4	전남남부	O	-	완도군	전라남도	완도해경서
5	전남서부	X	-	목포시	전라남도	목포해경서
6	전북충남남부	O	-	군산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군산해경서
7	충 청	X	-	태안군	충청남도, 충청북도	태안해경서
8	경기충남북부	O	-	평택시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해경서
9	울 산	O	O	울산시	울산광역시	울산해경서
10	부 산	O	O	부산시	부산광역시	부산해경서
11	창 원	X	-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해경서
12	경남서부	X	-	통영시	경상남도	통영해경서
13	전남동부	O	-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해경서
14	제주북부	X	-	제주시	제주도	제주해경서
15	제주남부	X	-	서귀포	제주도	서귀포해경서
16	인 천	X	-	인천시	인천광역시	인천해경서

김의원은 “해양구조협회 설립 과정에서 해경청이 퇴직자 재취업 단체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해경은 제 식구 챙기기보다 해양 구조체계 선진화라는 애초 목표를 이루기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담당 : 유경선 보좌관(784-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