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비 례 대 표	국회의원 최봉홍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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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4(월)>                                     담당 : 호지환 보좌관

체당금 지급기간 단축으로 근로자 보호해야

● 작년 기준 도산사실인정 통지기간 90일을 제대로 지킨 경우는 50.87%에 불과

● 체당금의 상한액과 연령 구간을 재조정해 체당금액 현실화해야

ο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과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해당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임.

- 2012년에는 48,650명의 근로자에게 총 2,323억 1천9백만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음.

<체당금 지급 소요기간 단축 필요>

ο 체당금의 지급에 필요한 선행요건인 ‘도산등사실인정 및 체당금 지급 사유 확인 절차’의 처리기간이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30일)는 최대 90일, 확인의 경우(14일)는 최대 42일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인이 체당금을 받을 때까지 소요기간이 너무 길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ο 2012년 전체 체당금 지급건수 2,188건의 도산사실인정 통지 소요 기간은 평균 89.7일, 사실확인은 평균 37.6일이나 통지 기간 90일을 지킨 경우는 1,113건으로 50.87% 밖에 되지 않음.

ο 지역별로 소요기간이 가장 긴 지방청은 서울지방청으로 도산사실인정은 평균 105.4일, 사실확인은 75.4일이 소요(총 180.8일)되었고 가장 짧은 지청은 대구지방청으로 도산사실인정은 71.5일 사실확인은 21.5일(총 93일)로 지역간의 격차가 두 배 차이남.

ο 최봉홍 의원은 “체당금은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민원 처리기간을 넘겨 최대 1년이나 걸린다면 근로자들에게 2중의 고통을 주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체당금 지급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절차 간소화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하였음.

ο 최의원은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는 최대 60일, 확인의 경우는 최대 21일로 해당 절차의 기간을 2/3로 줄이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012. 11. 7) 하였음.

- 개정안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의 통지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현행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인 결과의 통지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현행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변경하여 법률에 명시함.

<체당금 상한액 상향조정 필요>

ο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체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체당금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체당금 지급 상한액 확대”가 45.5%로 가장 많았음.

-「체당금 신청 및 지급절차 개선방안 연구」(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10.31)

- “체당금 지급 상한액 확대”(45.5%)에 이어 “청구 및 지급절차 간소화” (40.3%), “지급대상 기업 및 근로자범위 확대”(13.0%) 순.

ο 현행 체당금은 연령구간별로 월 150만원에서 260만원까지 상한액으로 2008년에 책정되었음. 체당금 상한액은 임금과 물가상승률 및 기금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2008년에 개정된 이후 5년 동안 동일한 상황임.

<체당금 상한액 고시>

(단위:만원)

퇴직당시연령 체당금종류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임금·퇴직금	150	240	260	210
휴업수당	105	168	182	147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ο 최봉홍 의원은 “지난 5년간의 경제성장률(3%)과 임금 및 물가상승률(3.6%), 그리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산 비중이 다른 기금보다 높은 현실, 변제금 회수율이 상승하는 추세 등을 감안하면 체당금 상한을 전반적으로 인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함.

ο 체당금 상한액은 연령대별 생계비 부담이나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4개 연령구간별(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로 차등 설정되어 있으며, 구간별 평균임금의 80% 수준을 상한액으로 결정.

ο 50대는 자녀의 대학진학이나 결혼 등으로 여느 연령대보다 생계비부담이 크며, 40대와 평균임금이 유사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연령구간이 60대 이상과 묶임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이 상당히 낮게(210만원) 책정되어 있음.

ο 최의원은 “50대를 독자구간으로 설정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연령대별 월평균임금과 생계비가 적절히 반영되도록 체당금 상한액과 연령구간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2008년 개정된 후 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체당금의 상한액과 연령 구간을 재조정해 체당금액을 현실화”할 것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