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발생현황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제320회 정기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질병관리본부)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 지난 10.17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결핵예방사업으로 1,110억원을 투입했지만, 결핵환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음.

○ 하지만,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이 결핵환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감사에서 바로잡고 가야할 필요성이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핵환자수가 감소할 수도 있다?

○ 연도별로 결핵 신환자현황을 살펴보면, `09년 35,845명 → `10년 36,305명 `11년 39,557명 → `12년 39,545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전염성이 강한 페결핵도말 양성 환자 또한 `09년 11,285명에서 `12년 12, 13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참조]

<표 1 : 연도별 결핵 신환자 현황(2009~2012년)>

(단위 :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결핵 전체환자	47,302	48,101	50,491	49,532
결핵신환자	35,845	36,305	39,557	39,545
폐결핵도말 양성환자	11,285	10,776	11,714	12,137

※ 자료출처 : 질병관리본부, 2013.9, 결핵환자신고현황 연보 2012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10.17) 속기록을 살펴보면 3차 질의에서 결핵환자가 2009년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전염성이 강한 폐결핵 도말양성 환자가 좀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였지만,

-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답변은 보는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다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연간 4만 5천명 미만의 숫자로 줄어들고 있다고 답함.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3차 질의 속기록>

[김현숙 위원]

질병관리본부장님, 결핵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이게 좀 생각보다 심각하던데 전반적으로 결핵 환자가 2009년부터 보면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고 있고요. 전염성이 특히 강한 폐결핵 도말양성 환자가 좀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중략).....

[질병관리본부장 양병국]

결핵 환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연간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2011년도 이후로 감시체계가 정비가 되면서 신고가 적극적으로 되고 있어서 환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 보게 되면 연간 한 4만 5000명 미만의 숫자로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10.17) 4차 질의에서 데이터가 틀린 적을 지적하였고, 신환자 현황으로 봤을 때 폐결핵 도말양성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자,

- 질병관리본부장은 이에 연간 4만명 내외의 신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환자발생은 속도가 좀 느리기는 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위증함.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4차 질의 속기록>

[김현숙 위원]

질병관리본부장님, 아까 제가 폐결핵, 결핵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주신 게 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했는데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맞아서…… 신환자 현황으로 봤을 때 폐결핵 도말양성 환자 숫자가 제가 2013년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2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서 지금 숫자에 대한 확인이 다시 한 번 필요하고요.

(중략)

[질병관리본부장 양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만 7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말양성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4만 명 내외의 신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자 발생은 속도가 좀 느리기는 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 국정감사 다음날(10.18) 에이즈결핵관리과 담당과장이 해명하기 위해서 찾아왔고, “결핵발생현황은 보는 시점에 따라서 다른데 6,70년대부터 비교해보면 감소하는 추세”라고 해명하였고,

○ 종합국감 전날(10.31) 에이즈결핵관리과 보건연구관과 유선통화를 통해 본부장님이 3차질의에서 답변한 4만 5천명 내외의 숫자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하자, “결핵전체환자가 2012년 기준 5만여명이고 결핵신환자가 4만여명이어서 중간 쯤 되는 4만 5천명이라고 대답하신 것 같다”고 답함.

문 1) 본부장님!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실 경우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는지 아시는지?

문 2) 지난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10.17)에서 본 위원이 결핵환자가 2009년부터 보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결핵전체환자는 `09년 47,302명 → `10년 48,101명 → `11년 50,491명 → `12년 48,532명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결핵신환자는 `09년 35,845명 → `10년 36,305명 → `11년 39,557명 → `12년 39,545명으로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문 3)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시점에 따라 다르며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연간 4만 5천명 미만의 숫자로 줄어들고 있다고 답했음.

잘못 답하신 부분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4차질의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하였지만, 이번엔 4만여명의 신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수치를 변경하셨고,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셨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009년부터 결핵전체환자가 감소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까?
위증하신 것 맞죠?

문 4) 또한, 국정감사 이튿날 담당과장이 저희 의원실로 와서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 아시는지? 보는 시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6,70년대와 비교하면 감소하고 있다고 해명하였음.

또한 4만 5천명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하자, 담당 사무관이 결핵전체환자가 5만여명이고 결핵신환자가 4만여명이어서 그 중간쯤 되는 4만 5천명을 답하신 것 같다고 회신함.

문 5) 본부장님!
결핵을 퇴치하겠다는 분들이 이렇게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4년간 총 1,110억이나 되는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결핵환자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이고, OECD 국가 중 15년 연속 결핵발병국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임.

문 6) 결핵담당자들이 이런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지난 6월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 지난 23일에는 강남의 고등학교, 지난 27일에는 카이스트에서 결핵이 집단으로 발병하고 있음.

정신 바짝 차리시고 결핵퇴치에 힘써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