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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3.10.14)

대법원 국정감사

● 동일한 사건에 대해 상이한 판단을 한 사법부 신뢰할 수 있을까!	1

● 사법부 개혁은 제도나 조직의 개편보다 올바른 법관 뽑는 게 우선이다!	3

● 재정신청제도는 유명무실한 국민의 권리 보호 장치다!	5

●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100명 당 0.7명 자유형 선고	8

● 판사들의 잇따르는 실수와 막말! 법관 인사시스템 기준 의문!	10

● 판결문 열람방식 어려워 공개제도 취지 무색... …	14

● 법관기피제도 5년간 1건, 사법부의‘권위’지키기?	16

● 변호사 선임시 보석허가율 변호사 미선임시보다 높아	18

●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 장애인 고용은‘나 몰라라’	20

● 대법원의 재판연구원 취업알선,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22

● 심리불속행 기각률 과다,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24

● 대법원 법관 고액 외부강의 여전...	26

● 법정 모독행위 엄벌로 사법부의 권위 높여야...	28

동일한 사건에 대해 상이한 판단을 한 사법부 신뢰할 수 있을까?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송경근)는 통합진보당의 19대 총선 비례대표 대리투표 등 부정경선으로 기소된 45명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당내경선의 구체적 절차와 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선거의 기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산, 대구, 광주지법의 경우 “헌법에 규정된 선거원칙은 선거제도를 지배하는 기본원리로 당내선거는 예외가 아니다”며, “국회의원을 간접 선출하는 절차로 중대 문제”라고 통진당 부정경선 11명에게 전원 유죄 선고를 하였습니다.

○ 똑같은 사건에 대해 법원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린다면 사법부의 재판결과에 국민들이 신뢰성을 갖고 믿음을 보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요즘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헌법에 규정된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선거의 4대 원칙에 의거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교육과 관련된 법에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표권자가 직접 자기의사 표시를 하도록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지법의 판결은 대리투표도 민주적 절차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같고, 당내경선 부정하게 치러도 정당하다 것을 보여주는 판례라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송경근판사의 경우 2010년 일제고사 실시를 거부한 전교조 교사의 해임처분 취소판결과 2012년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으로 12년 넘게 복역한 정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바 있습니다.

송판사의 성향을 보았을 때 어찌 보면 예견된 판결이 아니냐는 의심도 조심스럽게 드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번 판결은 다른 법원의 판결과 상이한 만큼 항소심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하겠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순번에 따라 당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선거의 연장으로 보는 게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번 판결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뭇가지만 본 아전인수격 판결이며, 사법개혁이 제도나 정책 개혁보다 법관에 대한 인적쇄신 대책부터 우선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 개혁은 제도나 조직의 개편보다 올바른 법관 뽑는 게 우선이다!

사법개혁은 사법부의 조직, 제도의 개편도 중요하지만 그 앞서 추진되어야 할 것은 올바른 인성과 품성을 가진 법관을 뽑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말판사, 비행판사, 튀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계속해서 발생하여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지난 6월 창원지법 이정열 전 부장판사는 아파트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 주민의 자동차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잠금장치를 훼손한 혐의가 드러나자 퇴임한 바 있습니다.

그간 비행판사나 막말판사가 많았지만 월례행사 같아서 더 이상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대법원에서 이를 근절하고자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원행정처장 말씀해 보십시오.

○ 이정열 전 판사의 경우 이 사건에 외에도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해 징계위에 회부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올린바 있고, 지난 대통령선거에 부정이 있다고 재검표를 요구하여 검찰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부장판사까지 승진을 했는데 이것이 승진에 결격사유는 되지 않습니까?

이정렬 전판사의 사례를 보면 법관에 대한 경력평정이나 연임평가가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봐집니다. 특히 지난 25년 동안 연임평가 탈락자가 5명에 불과하다는 것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에 법관의 임기 10년 보장, 법률에 의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탄핵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 않을 경우 파면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심에 따라 올바르고 공정한 재판을 하여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이 반듯하지 못한 법관이 용인이 되는 현재 사법부가 하는 판단을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법부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할 것이 아니라 비행이나 물의를 일으킨 판사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내용을 법원 홈페이지 알리도록 하고, 판사가 사표를 내더라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는 법관의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의 것이고 판결은 국민의 위임에 따라 국민의 이름으로 판결하는 것이라는 것을 법관은 명심하고 명심해야 만 떨어진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신청제도는 유명무실한 국민의 권리 보호장치다!

제정신청 100건 중 인용은 1건에 불과...

재정신청은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라는 공권력으로부터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거슬러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우기는 '바늘구멍' 통과처럼 구제받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검찰이나 법원이 똑 같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2008년부터 5년간(2008～2012) 재정신청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치상으로는 바른 구멍 통과하는 것 보다 더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기간 연평균 13,100여건의 재정신청이 있었지만, 공소제기 결정을 내린 평균 비율은 1.14%로 100건 신청하면 1.14건만 인용되었으며, 올해 상반기는 1건 채 안되게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재정신청 인용 현황〉

구 분		처 리
		합계	공소제기결정(건/%)		기각	신청취소 기타
2008	전체고법	9,739	121	1.24	9,155	463
2009	전체고법	11,441	122	1.07	10,648	671
2010	전체고법	15,450	224	1.45	14,610	616
2011	전체고법	14,400	134	0.93	13,993	273
2012	전체고법	14,679	151	1.03	14,287	241
5년계	전체고법	65,709	752	1.14	62,693	2,264
2013.6	전체고법	8,230	79	0.96	8,044	107

○ 법원행정처장! 재정신청 인용율이 1.14%로 매우 낮은 것으로 봐서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닙니까?

고소인들은 억울함을 법원에 해소해 달라고 요청한 것인데 이렇게 바늘구멍보다 어려워서야 어떻게 국민들의 권리가 신장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 구현이 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소인이 법원에다 재정신청을 하는 이유 중 대부분이 검찰 수사의 미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공소유지를 하기 어려워 공판에 회부하지 못하고 기각결정을 내리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 사건이 이렇게 기각되고 있는 것 입니까?

○ 모든 국민은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를 받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라는 공권력 행사도 엄연히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그런데 2008년부터 모든 고소사건으로 재정신청이 확대되면서 고소인이 구제받을 권리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데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ㆍ감금, 독직폭행 사건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했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사유에 보면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으며,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 구제절차 : 고검 항고, 고법 재정신청,

재정신청제도 확대 후 대검 재항고제도 폐지됨.

법원의 재정신청 또한 재판에 의한 판결로 보는 게 맞습니까?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기각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의거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고소인이 억울함을 법률로서 구제받을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재정신청제도 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인용율 1%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법원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에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정신청사건은 고등법원 행정심판부에서 행정소송처럼 서면만으로 판결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심판부를 두어 심리에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와 특단의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33%가 식품안전에 불안감!

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100명 당 0.7명 자유형 선고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크게 높아졌지만 2006년 학교급식 집단식중독 발생, 2007년 흑삼가공제품 벤조피렌검출, 2010년 분유 대장균 검출 등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식품안전 인식도는 2008년 31%에서 2012년 66.6%로 대폭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국민의 33%는 식품안전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유해식품, 불량식품 등 식품위생법 처분을 보면 국민의 인식과 불안감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선고현황(형사1심)〉

구 분	처리(단위 : 명/%)
	처리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2008	1450	12	0.8	61	4.2	998	68.8	379
2009	1414	9	0.6	83	5.9	975	69.0	347
2010	1547	8	0.5	95	6.1	982	63.5	462
2011	1261	5	0.4	72	5.7	774	61.4	410
2012	1166	15	1.3	56	4.8	773	66.3	322
5년계	6,838	49	0.7	367	5.4	4,502	65.8	1920
2013.6	881	14	1.6	93	10.6	526	59.7	248

최근 5년간 법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형사1심 선고를 보면 동기간 인신을 구속하는 자유형을 선고한 것은 0.7%에 불과하고 그 보다 처분이 약한 집행유예(5.4%)와 재산형(65.8%) 비율이 71.2%나 됩니다.

○ 법원행정처장,

식품관련사건의 경우 발생건수에 비해 법원에 기소되어 처리되는 건수는 10%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피고인 100명중 0.7명이 인신구속형을 받았다는 것은 법원이 온정주의에 빠져 너무 관대한 처분만 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히,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의 1년 이내 동종 재범율은 2011년도에 22.4%로 전체범죄 재범율 13.7%에 비해 비교적 높습니다.

식품범죄는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고 사회적 법익에 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동종범죄 2범 이상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처분을 병행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 식품범죄 법정형 자체는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 아니라는 의견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저형량이 정해지지 않아서 범죄의 사회적 파급력에 비해 형량이 다소 낮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지난 7월 국회에서는 이런 비판을 수용해 식품위생법 개정해 재범에 대한 최저형량제가 도입하였고, 동 제도는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인데 이전에 합당한 관련 양형 기준의 개정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판사들의 잇따르는 실수와 막말! 법관 인사시스템 기준 의문!

국민들은 법관 개인 자질만이 아닌 사법부 전체를 불신한다.

○ 판사들의 계속되는 실수와 막말로 인해 법관 개인의 자질은 물론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이 계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판사들의 실수 사례들을 살펴보면,

- 단독판사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해(법령 위반) 피고가 4차례이상 재판을 받았던 사건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내린 준수사항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사건

뇌물사건에서 징역형과 추징금만 선고하고 벌금을 빠뜨려 결과적으로 피고가 벌금도 내지 않고 감형까지 받은 사건

또 다른 뇌물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안내를 하지 않아 재판 무효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사건

○ 이런 판사들의 잇따른 실수와 막말은 재판 당사자와 민원인은 물론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선 법원에서 위와 같은 행태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법관들의 막말로 인해 대법원장이 직접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지만, 얼마 전 한 법관이 ‘여자는 말이 많으면 안 된다’는 여성 비하 발언을 해 또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 그런데, 막말 당사자가 지난 10월 ‘늙으면 죽어야해요’ 라고 말한 유 모 판사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줬습니다.

법원 최초로 언행 관련 징계를 받은 유 모 판사가 또 다시 막말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 그 간 대법원의 자정노력은 무용지물이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론보도에(법률신문 5.16자) 따르면 본인 사건을 담당했던 법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40여건 이상 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 대부분이 재판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결과를 일부 특이한 민원인의 화풀이 정도로 봐야할지, 법관 개개인의 자질 문제로 접근해야할지,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사건 당사자로서는 판결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법관이 재판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궁금증을 성실하게 풀어주려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견지했다면 소송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이후 단 한번의 재판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1심 집중’을 강조한 결과, 형사공판 1심 기준 2006년 대비 2012년도 항소율은 3.9% 떨어지는 의미 있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소 건수를 단순 비교하면 오히려 15,757건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사자가 1심에서 승복토록 하기 위해서는 1심 항소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항소심 재판결과인데, 항소심에서 원심을 감형한 비율이 2012년도에 23.6%로 2010년 22.8%, 2011년 22.7%보다 증가했습니다.

○ 형사공판 항소심 4건 중 1건 정도가 감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 당사자들의 항소 포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 일선 재판부에 중견법관 배치, 전담‧전문법관 운영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원심변경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1심 항소율을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이라고 판단되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2년 7월 전국 법관 결원현황을 보면 정원 2,858명중 현원 2,700명으로 158명의 법관이 결원되어 5.5%의 평균 결원률을 보이고 있고,

편차가 가장 큰 지역으로는 대구 의성지원이 정원 5명에 현원 3명으로 결원률 40%, 경주지원이 정원 10명에 현원 7명으로 결원률 30%, 청주 영동지원 정원 4명에 현원 3명으로 결원률 25%입니다.

○ 정원 숫자가 작은 지역일수록 법관 한 사람의 결원이 법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세심한 정원 조정이 필요해 보이며, 평균 결원률 5.5% 도 과다한 것은 아닌지 의문인데,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6년부터 2012년도까지 법관들의 1인당 사건 처리건수를 보니 법관증원과 조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업무분담이 이뤄지는 추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처리수 하위 1위인 서울 행정법원은 2006년 1인당 사건처리수가 176.6건에서 2012년 175.3건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동법관은 2006년 32명에서 2012년 4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역시 2006년 494.3건에서 2012년 359.8건으로 줄었는데 가동법관은 2006년 22명에서 2012년 35명으로 큰 폭 증가했습니다.

○ 6년 내내 법관 1인당 사건 처리수 하위 5위에 있던 서울 가정법원과 행정법원에 법관을 증원해온 것은 타 법원과의 형평성으로 볼 때 불합리한 인사가 아닌지 의문인데, 법관 증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행정법원의 경우 2012년 1심 항소율이 무려 58.7%에 이르고 있어 원인분석과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판사들의 잇따른 실수와 막말, 판결에 불복해 법관들을 상대로 한 소송, 형사공판 항소심 4건중 1건 감형, 법원별 법관 결원률 상이, 법관 1인당 사건처리수 불균형 등의 사례는 법원이 앞으로 지향해야할 바를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인 동시에 모든 공권력의 보루이기도 합니다. 법원이 권위를 상실하면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도전과 사회질서의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 법관 모두가 과도한 자존감이나 우월감에 기초한 권위주의를 벗어 던지고 법정에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어야 합니다.

판사들 스스로 품위와 인성을 갖추고 노련한 재판 운영과 진지한 심리를 통해 정확하고 판결을 선고할 때 판사에 대한 신뢰, 법원의 권위는 자연스럽게 세워질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열람방식 어려워 공개제도 취지 무색...

로스쿨생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문 많아...

법원은 올해 1월1일부터 형사사건 판결문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말까지 공개된 판결문 14만 9,887건 중 열람 건수는 5,846건으로 3.9%에 불과합니다.

○ 대법원은 판결문이 공개될 때 개인정보가 삭제된다고 해도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추후 부작용을 보완해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부작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판결문을 열람하기 위해선 판결을 선고한 법원 이름,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3가지를 모두 알지 못하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없어 일반시민뿐 아니라 법조계 종사자들도 공개된 판결문을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보려는 이유는 개인의 범죄사실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유사사건의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는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 현 판결문 공개 제도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법원의 관련규정을 신속히 정비하여 인터넷에서 핵심단어로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난 6월 한 언론이(법률신문) 서울 소재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판결문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 중 48%가 ‘판결문을 읽다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일이 자주 있다’, 49%는 ‘가끔 어려움을 느낀다’ 고 답했습니다.

○ 판결문을 공개한 취지는 국민들에게 재판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스쿨 학생들마저도 판결문이 너무 어려워 이해 못하겠다고 하면 판결문 공개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해 지는 것 아닙니까?

○ 일부 법조인은 판결문의 목적이 당사자를 승복시키는데 있다면서 쉽게 쓰기보다는 정확성에 비중을 둬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판결문을 쉽게 쓰면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문이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진정한 전문가는 어려운 전문용어를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로스쿨생마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문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 법률문서 작성의 전통과 판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결문을 쉽게 쓰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소통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관기피제도 5년간 1건, 사법부의‘권위’지키기?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법관 등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민․형사 사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제척, 회피 신청현황을 보면 2009년도 405건에서 12년 54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45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용된 건수는 총 2,226건 중 1건에 불과합니다.

☞ 인용된 1건은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으로 사실상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 인용은 한건도 없음.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 현황>

구분 법원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6월		전체합계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전체 지법	민사	287	-	268	1	356	-	440	-	388	-	1,739	1
	형사	118	-	102	-	98	-	103	-	66	1	487	-
	합계	405	-	370	-	454	-	543	-	454	-	2,226	-

◌ 매년 국감시 지적사항으로,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의지를 갖고 개선하시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여전히 인용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법관을 재판부 구성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여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용이 없다는 것은 이러한 제도자체를 유명무실화 하겠다는 법원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은 기피신청을 했다가 기각이 되면 훨씬 불리한 상황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래서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 법원행정처장! 법관기피신청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표출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처럼 법관기피신청이 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관기피 신청기각률이 거의100%에 가깝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법원이 권위의식과 독선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법부의 신뢰회복은 단기간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판결에 대한 국민의 승복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법관들이 기피 신청을 보다 폭넓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호사 선임시 보석허가율 변호사 미선임시보다 높아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아래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모든 국민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잇따른 사회지도층 및 재벌총수에 대한 보석 결정으로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형집행정지결정 및 구속집행정지, 보석결정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라”고 일선 지검에 지시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의 보석허가 현황을 보면 2007년 45.8%였던 허가율이 3013년 상반기에는 38.7%로 줄어들어 보석허가 결정이 신중해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호사선임 여부에 따라 허가율의 차이가 있어 아직도 돈 없는 서민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동기간 변호사 선임여부에 따른 보석허가 현황을 보면 변호사 선임시 43.6%, 변호사미선임시 35.6%로 변호사 선임시 보석허가율이 높았습니다.

◌ 법원행정처장! 이렇게 변호사선임여부에 따라 보석허가율이 다르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전관예우와 유전무죄가 통한다는 의미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의 보석 허가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1,000억 원대 횡령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허탈감을 주었습니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도권 근무 선호현상을 막기 위해 2004년 도입된 향판제도의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향판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호사들과의 유착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향판제도의 도입 당시부터 찬반대립이 첨예했지만, 이제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향판제도를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조윤리를 바로 세우고, 이를 위배한 법관 및 법조인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통제 수단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 장애인 고용은‘나 몰라라’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장애인 채용 현황>

연 도	적용대상 인원 (공무원정원)	장애인 인 원	장애인 비 율	공 무 원 채용인원	장 애 인 채용인원	장 애 인 채용비율
2009	14,636	267	1.82%	122	8	6.56%
2010	15,185	337	2.22%	241	17	7.05%
2011	15,549	343	2.21%	380	22	5.79%
2012	15,702	378	2.41%	451	28	6.21%
2013	15,897	396	2.49%	377	23	6.10%

※ 2009.10.9. 부터는 중증장애인 1명을 장애인2명으로 간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 3)

○ 최근 5년간 법원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2009년 1.82%에서 매년 높아져 지난해에는 2.41%, 올해 7월 현재 2.4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율인 3%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법을 수호하고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대법원이 법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 고용율이 이처럼 낮은 것에 대해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애인고용의무 기준이 2008년 2%에서 2009년부터 3%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2010년부터 법원에서 신규채용의 경우 매년 6~7% 정도 장애인을 특별채용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3%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최소한의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합니다.

대법원이 법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법을 수호해야할 대법원도 이러한데, 누가 누구에게 법을 강요하나”라는 비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 향후 대법원이 장애인에게도 다양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선발인원 증원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처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의 재판연구원 취업알선,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지난 8월 법원행정처가 1기 재판연구원(로클럭)의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10대 법무법인(로펌) 인사 담당자 초청 간담회를 계획했다 취소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 법원행정처장, 당시 대법원에서 재판연구원들의 간담회를 계획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잇따라 논평을 내고 비판하면서 간담회가 무산되긴 했지만, 재판연구원의 취업을 알선하려했던 대법원의 의도가 재판연구원들을 대형 로펌에 취업시켜 다시금 판사로 임용하기 위한 경력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있는데, 대법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대법원은 취업 알선 논란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통해 재판연구원 진로와 관한 의견을 교환하려는 것일 뿐, 재판연구원의 경력 관리 등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원행정처는 간담회 전에 재판연구원들을 채용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재판연구원들에 대한 정보 요청이나 문의사항을 묻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해명대로 정말로 취업알선이 아닌 재판연구원 진로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자 했다면 왜 10대 대형로펌 인사담당자만 선별해서 초청 대상으로 삼고, 간담회 행사를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는지 의문이 드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법원행정처가 취업을 알선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의 시선은 따가울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대법원이 나서서 재판연구원들을 로펌에 취업까지 시켜주고, 추후에 판사로 임용되면 법원과 눈치를 봐야하는 로펌 사이에 재판연구원 취업을 매개로 권력관계가 생길 수 있고, 로펌과 연줄까지 갖게되니 정말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세상을 제대로 열게 해주는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회원 761명이 참여한 ‘전관예우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전관예우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90.7%가 ‘존재한다’고 응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의 ‘재판연구원 챙기기’ 처신은 부적절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판연구원 제도가 법조일원화로 방향전환기에 선 사법부에 있어서 경륜있는 법관이 평생법관으로 재직하는 경우 다양한 시각과 연구성과를 제공받아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런 부적절한 처신을 보인다면 사법부의 신뢰는 떨어지고 국민들의 불신은 커진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심리불속행 기각률 과다,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대법원에 상고된 민사본안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10건 중 6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민사본안(상고심) 심리불속행 현황>

구분 연도별	민사
	처리	심리 불속행	비율
2009년	10,459	6,880	65.8
2010년	10,636	6,898	64.9
2011년	10,783	7,039	65.3
2012년	11,581	5,792	50.0
2013년 1월~6월	6,140	3,064	49.9
합계	49,599	29,673	59.8

○ 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 대법원까지 갔는데, 심리조차 하지 않고 기각당하고 있어 국민들은 사법부를 원망하고 불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국민의 법 감정을 알고 계십니까?

○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 사건 수가 점점 늘어 지난해에는 3만 6,233 건에 달해 대법관의 업무부담이 상당합니다.

만약 심리불속행 기각이 대법원의 인원이 적어서 그렇다면 대폭 보강을 하던지,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는데, 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은 기각 사유를 미기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개개인에게는 일생이 달려 있어서 시간을 쪼개서 3심까지 간 것인데, 기각 사유조차 모른채 기각당한다면 얼마나 대법원을 원망하겠습니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국민의 재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왜 기각되었는지는 알려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원행정처장,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고가 많은 편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국민들이 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것은, 대법원이 법률심이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급심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충실한 하급심을 만들어서 승복하는 사법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 상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리도 진행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은 대법원이 분쟁해결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업무 경감을 위한 편의주의라는 지적이 있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법관 고액 외부강의 여전...

자체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관련규정 정비 시급...

공무원들의 과다한 외부강의 대가가 ‘현관예우’의 의혹을 받는 등 국민들에게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지 않은채 국민권익위의 권고 기준보다 초과 수령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2008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대법원 법관들이 외부 강의시 시간당 오십만원(500,000) 이상 고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30여건에 이르고, 2010년엔 1시간 강의에 3백만원을 수령하는 웃지못할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른 강의를 하고 있어 보수가 과다하진 않았지만, 법무사협회, 보험회사, 병원 등의 민간초청 강의시에는 시간당 25만원이상의 고액을 수령했습니다.

○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소속 법관 및 직원들이 외부 강의시 적정한 보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의 외부강의는 소속기관의 정책을 일반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려 정책이해도를 높인다는 장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사례처럼 법관들의 터무니없는 고액강의료와 직원들의 고액 민간 강의는 직권남용의 오해를 일으켜 법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 기간 외부 강의 시간을 보면, 법관의 경우 110건 중 74건인 약67%가 주간 강의였고, 소속 공무원의 경우는 대부분 주간 강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본연의 책무는 뒤로한 채 근무시간 중 외부 출장 강연으로 고액 강의료를 받는 것이 과연 적정한 처신인지 의문인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에서는 공무원의 외부강의 대가 상한기준을 마련해 모든 공공기관에 자체기준을 만들도록 권고했습니다. 장관의 경우 상한액이 1시간에 40만원이며 초과시 시간당 30만원, 5급이하 직원은 시간당 12만원입니다.

대법원은 2009년 12월 관련규정에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구분 없이 모든 대가있는 1회성 외부강의 및 회의 등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대가의 사후 신고 의무 규정을 신설’ 했을 뿐 상한선을 제한하는 등 대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이 사법부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고액강의료 수수, 빈번한 출강, 산하기관․기업 대상의 강의에서 직무관련업체와의 유착 등 부정적 인식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법원만 남의 일 구경하듯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 특성에 맞는 자체 기준안을 만들고,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모독행위 엄벌로 사법부의 권위 높여야...

재판장과 검사의 재판진행에 불만을 품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신발을 벗어 재판장에게 던지는 등 법정 내 사건 ․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지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법정내 사건 ․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162건으로 한해 평균 40.5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올 8월까지 벌써 41건의 사건 ․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법정 내 사건 ․ 사고 현황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8	계
건수	33	39	47	43	41	203

◌ 법원의 권위는 법정 질서 확보로부터 시작되어 판결의 철저한 집행으로 완성되는 것인데,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법정모독행위에 대해 단 몇 일간의 감치조치가 과연 응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법원조직법은 '법정 내외에서 폭언·소란 등 행위로 법원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자에 대해 20일 이내 감치(監置),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사건 사고 203건 가운데 재판을 통해 감치명령을 받은 것은 30%인 61건에 불과합니다.

◌ 법원행정처장! 법원이 감치결정을 내리는 데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원이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 마저 포기하고 있으며, 오늘의 법정 모욕 사태는 법원 스스로의 업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법정소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강력한 처벌과 제재수단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미국의 경우 법원 모욕죄에 대해 판사가 직권으로 6개월까지 구금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원조직법은 판사가 직권으로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간이 최대 20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감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법정 소란 ․ 난동은 판사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서서 법정의 존엄과 사법부 권위 자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보다 엄한 처벌로 사법부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