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국회의원회관 943호 ☎ 788-2587 (Fax) 788-0287 Ⓔ yoons609@hanmail.net Ⓗ pajulove.kr ⓣyoons609

전라남도 1.

박근혜 대통령 전남 공약, 내년 예산반영 미흡

전남 신청 4,293억에 정부 반영 252억

반영률 고작 5.9%, “호남 홀대 너무 심해”

□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전남지역 공약은 7개다. 그런데 이들 공약에 대한 내년도 예산 반영률이 전남에서 요청한 예산 대비 고작 6%에 불과해 충격을 주고 있다.

□ 이 같은 사실은 전남도청이 윤후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자료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내세운 7개 공약의 총 사업비는 12조 1,511억원이다. 이 중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전라남도가 정부에 국비로 신청한 금액이 4,293억원인데, 정부의 예산안에 국비로 확정된 금액은 고작 252억 원에 불과했다.

□ 전남의 국비신청 대비 정부예산 반영비율은 고작 6%에 불과했다.

□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심각성이 더 하다.

□ 박근혜 대통령의 전남지역 7개 공약 중에서 3가지 공약은 내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호남고속철도(송정∼목포) 건설’은 전라남도가 1천억 원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역시 전라남도가 20억 원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여수∼남해 간 한려대교 건설’도 전라남도가 100억 원을 요청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 7개 공약 중 2개 공약은 내년도 예산에 10억 원 이하만 반영되었다. ▲‘남해안 철도(목포∼순천) 고속화’는 전남이 1,500억 원을 요청했는데 국고 반영은 고작 2억 원에 불과했고, ▲‘우주항공기 체험 관광명소 구축’은 전남이 50억 원을 요청했는데, 10억 원을 반영했다.

□ 정부는 7개 공약 중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은 전남이 1천억 원을 요청했는데 국고는 50억 원이 반영되었고, ▲‘동북아 해양관광 특구 조성 및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 지원’은 전남이 643억 원을 신청했는데 190억 원을 반영하여 가장 많이 반영했다.

□ 윤후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남 지역에 대선공약으로 총 12조원이 넘는 공약을 내걸고는 집권 2년차인 내년도 예산 반영이 고작 252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공약 이행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이행을 염두에 두지 않은 그야말로 선심성 공약이었거나 아니면 호남 지역에 대한 심각한 지역 홀대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집권 2년차에 이 정도면 과연 공약 실현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가”라며 비판하고, “앞으로는 국고 반영 비율을 높여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현황(총괄)

(단위 : 억원)

공 약 사 업 명		총사업비	’14국비 신청	최종 (10.10)	비고
총 계		121,511	4,293	252	반영률 : 5.87%
동북아 해양관광 특구 조성 및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 지원		6,122	643	190
	① 여수세계박람회 효율적 사후활용	3,108	407	175
	- 박람회장 재개장	307	307	88	사후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재정상 지원대책 미흡
	- 신북항 건설	2,801	100	87	-
	② 순천만정원박람회 후방산업 지원	258	36	0	사후활용 용역 결과에 의해 사업계획 수립 추진
	③ 영암․해남 관광레저형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2,756	200	15	국고 보조율 상향조정 지속건의(50%→100%)
호남고속철도(송정~목포) 건설		31,400	1,000	0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조속 추진 필요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23,262	1,000	50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광주~해남)로 사업비 반영 저조
남해안철도(목포~순천) 고속화		39,725	1,500	2	남해안축(호남~영남) 철도망 조속 확충 필요
광양만권 미래형소재산업 육성		8,691	20	0
	① 여수 미래소재산업단지 조성	8,341	0	0	산단 조성 재건의(국토부)
	② 고흥 우주항공부품시험평가센터 건립	350	20	0	산업부의 ‘항공산업 지역별․기능별 발전계획’과 연계
우주항공기 체험 관광명소 구축		541	50	10
	① 항공기 비행종합시험 인프라 개발 구축	285	10	10	공역조건 우수 지역 부각 (저비용, 최단기간, 최적 조건)
	② 과학로켓 개발사업	256	40	0	우주센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여수~남해간 한려대교 건설		11,770	100	0	영호남 문화의 융합지대 조성을 위한 정책적 배려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