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15(화)	민주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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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노동자의 피해사례에 따른 제도개선 시급

화물연대 참고인 질의서

■현황 및 문제점

ㅇ 화물운송노동자의 현실

- 1억이 넘는 차량을 매입하고도 차량 명의는 운수회사

- 수천만원의 돈을 운수회사야 갖다 바치게 만드는 직접운송의무제

- 지입제 구조에서 차량을 빼앗기는 황당함에도 책임지는 이 없는 현실

- 노예계약서와 마찬가지인 위‧수탁계약서

- 최저임금도 안되는 화물노동자의 수입구조

-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 노동기본권 박탈 : 부당한 지시, 계약서, 운임에 대해 저항할 권리조차 없음

ㅇ  '지입제'는 5톤 이상의 화물차일 경우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차를 보유한 업체들에게만 화물운송업 면허를 발급하게 되면서 생겨난 제도

- 면허를 가진 운송업체들은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들을 모아 화물운송업을 하는데, 이 때문에 차주들은 고용된 노동자도 차량을 가진 자영업자도 아닌 애매한 위치(특수고용노동자)에 속하게 되는 것

■질의 (화물연대 심동진 사무국장)

ㅇ (화물연대 심동진 사무국장) 현재 화물운송시장은 직영차량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전근대적인 지입제가 만연되어 있음.

- 지입제로 인해 화물운송노동자들의 피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 특히 불공정 계약서와 번호판 소유권으로 인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피해 사례가 있는가?

ㅇ (화물연대 심동진 사무국장) 화물운송업체들이 내년부터 최소한 30%를 직접 운송하도록 한 직접운송의무제 시행에 따른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음. 직접운송의무제로 인한 문제가 무엇인가?

ㅇ (화물연대 심동진 사무국장) 지난 6월 본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번호판 문제와 직접운송의무제 해결을 위해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TF를 구성하여 11월까지 제도개선방안을 내기로 약속을 한 바 있음. 현재 국토부와의 TF구성과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ㅇ (국토부 장관에게) 국토부는 지난 6월 토론회에서 한 약속대로 화물연대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늦어도 올해까지 번호판 문제와 직접운송의무제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출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