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금융감독원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3.10.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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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보상금 지급에 인색

대상자 10만5천명 중, 찾아준 실적은 5.8%에 불과

신용카드사들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을 운영하면서 보상 찾아주기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정무위원회 강기정의원(민주, 광주 북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의 보상실적을 통해 밝혀졌다.

채무면제· 유예상품(DCDS)은 신용카드사가 매월 회원으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 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상품으로, 올해 8월 현재 가입자 수는 315만명이고, ‘08년 이후 카드사들이 DCDS 영업을 본격화하면서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금감원의 독려에도 카드사들 보상금 찾아주기 실적 저조

- 영업이익 581억, 보상액 132억에 그쳐

금융감독원은 올해 8월말 기준으로 DCDS 상품의 보상 찾아주기 대상 인원수를 10만5,217명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카드사들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찾아준 실적은 전체 대상의 5.8%인 6,085명에 불과하고, 카드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준 액수도 132억원에 그치고 있다.

- 카드사 DCDS 보상금 찾아주기 보상사유별 대상 인원수, 보상실적 -

‘13.8월말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분		사망	치명적질병	장기입원	치명적장해	골절 등	계
찾아주기 대상	추정인원	6,838	24,605	7,165	56	66,553	105,217
찾아주기 실적	인원	524	3,499	749	14	1,299	6,085
	금액	15	89	19	0.3	9	132

출처 : 금융감독원

카드사별로는 삼성카드가 2,979명에게 69억원을 보상했고, 신한카드가 910명에 19억원, KB국민카드가 794명에 16억원을 보상했다. * 붙임 : 카드사별 보상실적

이 같은 실적은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부터 제도개선과 보상금 찾아주기를 추진해 왔던 점을 감안할 때, 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 보상금 상위 100명 평균 1,670만원

보상금 상위 100명의 보상액수는 1인당 평균 1,670만원 가량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8월말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사망	치명적 질병	장기입원	비고
인원(a)	13	71	16	100
금액(b)	203	1,217	255	1,675
1인당 금액(b/a)	15.6	17.1	15.9	16.7

출처 : 금융감독원

반면, 카드사들은 DCDS상품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말 현재 카드사 전체적으로 58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고, KB국민카드가 154억원, 신한카드 134억원, 삼성카드 119억원의 순이었다.

- 카드사 DCDS 상품 운영 현황 -

‘13.8월말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회사명	가입자수	DCDS 수입수수료 (A)	DCDS 영업비용 (B)		영업이익 (C=A-B)
				CLIP보험료
KB국민	334,801	21,720	6,313	3,960	15,407
신한카드	630,918	25,887	12,482	5,448	13,405
삼성카드	907,942	28,553	16,633	3,041	11,920
현대카드	492,084	16,524	9,407	2,642	7,118
롯데카드	277,665	12,054	5,513	2,642	6,541
비씨카드	437,636	8,883	5,182	1,832	3,701
하나SK	70,892	2,631	2,600	665	31
계	3,151,938	116,252	58,130	20,230	58,123

출처 : 금융감독원

□ 강기정, 카드사들은 가입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강기정의원은 “이처럼 보상금 찾아주기 실적이 낮은 이유는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DCDS 가입사실을 알지 못해 청구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카드사의 소극적인 보상업무에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올해 7. 23일 카드사들에 다수의 가입자와 유가족이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음에도 카드사와 보험사의 심사인력 부족 등으로 보상처리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심사인력 충원과 심사절차 전산화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 금융당국이 미수령 보상금 찾아주기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실적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면서, “카드사들이 이익실현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보상업무를 통해 가입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

-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보상 찾아주기

카드사별 보상사유별 대상 인원수 및 추정금액, 실제 보상실적

‘13.8월말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분			사망	치명적질병	장기입원	치명적장해	골절 등	계
찾아주기 대상	추정인원		6,838	24,605	7,165	56	66,553	105,217
찾아주기 실적	삼성	인원	219	1,939	537	3	281	2,979
		금액	7	47	12	-	3	69
	신한	인원	75	523	50	4	258	910
		금액	3	13	1	-	2	19
	현대	인원	91	351	14	3	6	465
		금액	2	9	0.7	-	-	12
	KB 국민	인원	60	252	73	1	408	794
		금액	2	8	3	-	3	16
	롯데	인원	35	163	36	1	225	460
		금액	0.9	5	1	-	0.8	8
	비씨	인원	41	248	31	2	96	418
		금액	0.6	6	0.5	-	0.5	8
	하나 SK	인원	3	23	8	-	25	59
		금액	-	0.5	0.3	-	0.2	1
	합계	인원	524	3,499	749	14	1,299	6,085
		금액	15	89	19	0.3	9	132

출처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