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64. 2013. 10. 29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북도, 지방세 과오납 체계정비 시급해 - 3년간 지방세 불복청구 건수 4,249% 폭증

경상북도가 지방세 과오납 발생건수가 ‘도’ 기준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29일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경북도의 착오로 과오납이 28,497건 발생해 총 332억원의 세금이 잘못 걷혔다고 지적했다.

2012년의 경우 경북도 내 과오납은 13,538건에 대해 61억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전국에서 발생한 과오납 총 건수의 8.4% 수준이며, ‘도’기준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2010년 8,628건이던 과오납 건수가 2012년엔 13,538건으로 2년 만에 57%가량 증가해 지방세 부과에 대한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유별로 보면 △기타 191억(11,132건), △불복청구 124억3,184건(3,184건) △과세자료 착오 10억8,806건(8,806건), △감면대상 착오부과 8억(4,986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경북에서 최근 3년간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환부받는 불복청구의 액수가 124억으로 전체 과오납 규모의 3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잘못 부과된 세금징수로 인해 도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남춘 의원은 “세금은 잘 걷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대로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연도별로 불복청구 건수가 증가해 2010년대비 2012년 4,249% 폭증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지방세 과오납 현황 (지역별)]

(단위: 억원)

구분	2010			2011년			2012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합계	164,437	1,498	94	132,980	1,665	60	160,704	1,484	81
서울	31,306	317	35	19,225	425	11	17,380	320	21
부산	6,138	43	2	5,969	39	3	10,328	66	3
대구	3,843	32	1	2,206	46	3	6,595	18	1
인천	9,320	84	5	15,219	83	4	17,762	117	6
광주	6,314	7	0	5,008	48	3	1,794	8	1
대전	4,526	7	0	1,757	6	0	1,969	3	0
울산	3,936	12	1	1,456	15	1	875	5	0
세종							432	1	0
경기	38,344	629	35	35,844	439	18	37,715	598	33
강원	7,455	13	1	5,434	31	2	8,873	31	1
충북	7,503	23	1	4,007	32	1	5,355	12	1
충남	8,221	27	1	11,273	104	4	10,999	80	4
전북	6,312	17	1	6,645	41	0	11,559	10	1
전남	7,311	8	0	3,455	88	2	4,025	18	1
경북	8,628	151	6	6,331	111	3	13,538	59	2
경남	12,080	123	5	6,704	109	3	8,491	92	5
제주	3,200	5	0	2,447	48	2	3,014	47	2

[지방세 과오납 현황(사유별)]

(단위 : 억원)

구분	합 계		행정기관 착오										불복청구 (권리구제)
			소 계		과세자료 착 오		감면대상 착오부과		이중부과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28,497	333	25,313	209	8,706	10	4,986	8	489	0	11,132	191	3,184	124
‘10	8,628	157	8,558	116	2,193	3	3,186	2	373		2,806	111	70	41
‘11	6,331	115	6,261	79	1,626	3	1,113	2	116		3,406	74	70	36
‘12	13,538	61	10,494	14	4,887	4	687	4			4,920	6	3,044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