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민병두
		보 도 자 료
	서울·동대문을
	정무위원회
		2013. 10. 11. (금)
수신: 국회 출입기자			담당: 옥진주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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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책임자 변경되거나 연구 중단되는 사례 많아

- 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책임자 변경 468건, 연구과제 중단 38건

- 연구의 질과 효율성,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각별한 노력 기울여야

민주당 민병두 의원(정무위, 동대문을)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연구기관의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468건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들이 연구과제 수행 중 책임자가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과제들은 연구자들의 내부적 사유가 주를 이루었는데, 퇴직 125건, 보직변경 103건, 이직 22건, 휴직 22건, 건강사유 12건으로 60.6%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외 조직 개편, 업무 과중, 업무 조정, 책임과제 수 조정, 발주처 요청, 연구책임자의 다른 과제 수행 등의 사유가 있었다.

연구책임자 변경이 많은 기관은 한국교통연구원 50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7건,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각각 38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1건,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각 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책임자 변경은 연구의 효율성, 일관성, 연속성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존에 정해져 있는 연구기간을 맞추려다 처음의 연구 방향과는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연구과제 수행 중 중단된 연구과제 현황은 총 38건(과제 예산금액 총 36억 6,500만원)으로 이 중 연구자들의 내부적인 이유로 중단된 과제는 42%에 해당하는 16건으로 퇴직 12건, 보직변경 2건, 휴직 1건, 건강사유 1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과제 중복 및 발주처의 요청, 연구책임자의 다른 연구 수행 등도 연구과제가 중단되는 원인이 되었으며, 중단된 과제들 중 32%에 달하는 12건의 과제들이 연구가 시작된 후 3개월 안에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중단된 과제들 중 외부출연금으로 연구하는 수탁과제가 아닌 정부출연금으로 실시하는 기본과제가 66%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단된 과제의 예산 중 집행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발주처로 다시 반납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연구자들의 연구과제 중단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병두 의원은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책임자가 변경되는 것은 그 만큼 연구과제의 질 저하에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연구과제 선정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지적하고, “국가와 사회 전반에 학술적, 정책적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국책연구기관들이 수행하는 과제인 만큼 연구과제들이 중단되거나 연구책임자가 변경되는 일이 자주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