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한국수자원공사 보도자료 2013년 10월 24일(목)	충청의 자존심 이명수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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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3)

투자비 회수 불투명한 경인아라뱃길 사업

경인아라뱃길 투자비 회수계획 규모의 53.2%를 차지하는 물류단지 분양 1,147천㎡ 중 661㎡만 분양되어 분양률 57.6%에 불과

분양공고액 9,675억원 중 2012년까지 분양계약액은 5,607억원, 회수액은 3,110억원에 불과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경인아라뱃길이 이미 완공된 만큼 잘 유지하고 관리하여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수자원공사는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지금 경인아라뱃길 투자비 회수가 계획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야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 24일(목)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2조원이 넘는 투자비가 투입된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완공 된지 1년이 넘었지만 투자비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당초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민간투자자가 참여하는 식으로 운하사업이 확대되었지만 경제성 문제 등으로 수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며, “결국 수자원공사가 자체자금과 금융부채로 자금을 마련하여 마무리한 사업인데 현재 투자비용 대비 회수율이 50%가 채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경인아라뱃길 투자비 회수계획 규모의 53.2%를 차지하는 물류단지 분양은 2012년 분양공고를 낸 후 1,147천㎡ 중 661㎡만 분양되어 분양률이 57.6%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분양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분양공고액 9,675억원 중 2012년까지 분양계약액은 5,607억원, 회수액은 3,110억원에 불과하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김포터미널의 경우 면적기준으로 분양률 76,1%, 금액기준의 분양률은 67.1%이만, 인천터미널은 면적기준 분양률 45.1%, 금액기준 분양률은 44.5%에 그치고 있다.”며 인천터미널 분양률 저조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은 “경인아라뱃길이 이미 완공된 만큼 잘 유지하고 관리하여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면서, “수자원공사는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지금 경인아라뱃길 투자비 회수가 계획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참고자료>

1) 경인아라뱃길 투자비 회수계획

(단위:억원)

구분	항만운영수익	운하이용료	물류단지분양	국고지원	합계
2012~2051년	8,800	1,507	11,727	6,561	28,595
2012년	46	-	3,001	900	3,947

주) 물류단지 분양액은 3,001억원이며, 회수액은 2,721억원임

2) 2012년 물류단지별 분양현황

(단위:천㎡, 억원, %)

구분	전체		분양공고		분양실적			분양률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계약액	회수액	면적	금액
김포	522	6,706	464	5,750	353	3,859	2,234	76.1	67.1
인천	734	4,726	683	3,925	308	1,748	876	45.1	44.5
합계	1,256	11,432	1,147	9,675	661	5,607	3,110	57.6	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