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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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委, 편의점 불공정약관 시정 이끌어내다!

乙지로위원회, 공정위 방문 및 강력한 요구로 편의점 가맹점주 울리는

위약금 부담이 전폭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공정위는 피해실태 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을 구제하라!

❍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9월 13일(금) 공정거래위원회(세종청사)를 방문하여 “불공정약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 결과 공정위가 편의점 가맹본부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과 CU(BGI리테일)의 미송금 및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을 개선했다.

❍ 세븐일레븐은 가맹점주들에게 상품 판매금을 매일 송금하게 하고 위반 시 매일 1만원이 가산되는 위약금을 부과했다. 연이율로 치면 수백 %에서 많게는 수천 %에 달할 수 있다. 대부업체의 최고 금리가 39%인데 이보다 훨씬 심한 폭리행위를 취한 것이다.

❍ 세븐일레븐 강변점의 경우 가맹계약기간(2009년∼2013년) 동안 미송위약금으로 총 5,000여만원을 부담했는데 연평균 360%에 해당하는 이율이다. 강변점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생계가 파탄난 상태다.

❍ 공정위가 세븐일레븐의 폭리행위를 시정한 결과 연이율을 20%로 제한함에 따라 송금액 100만원 기준 1일 1만원이 1일 548원으로 대폭 감경되어 가맹점주들의 금전적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다.

❍ CU는 중도해지시 대여물건에 대한 배상 외에 위약금으로 월평균 가맹수수료의 최대 10개월분을 요구해왔고, 세븐일레븐은 최대 12개월분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시정 결과 최소 2개월 분(4년 경과)에서 최대 6개월분(3년 미만)으로 감경했다.

❍ 월평균 가맹수수료가 3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3년이 된 시점에서 해지시 위약금이 세븐일레븐은 2,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고, CU는 1,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 세븐일레븐은 가맹계약 도중 가맹본부가 임차한 점포의 임대료가 인상 될 경우 모두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켜왔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고 가맹본부가 모두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 이상과 같은 불공정 약관 시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선 안 된다.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피해가 심각하다.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약관은 무효다. 무효인 약관에 근거해서 벌어들인 부당이익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마땅하다.

❍ 공정위는 철저한 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세븐일레븐과 CU가 불공정한 약관을 근거로 부당하게 취득한 부당이득을 피해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하는 등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2013. 10. 24.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첨부 1> 가맹본부별 시정전후 비교표

<첨부 2> 불공정약관(세븐일레븐) 관련 사례

<첨부 1> 가맹본부별 시정전후 비교표

1. (주)코리아세븐 세븐일레븐 가맹계약서

시정 전 조항	시정 후 조항
제25조(매출금의 송금) 3. ‘일매출송금’은 ‘회사’의 허가와 협력에 의한 7-ELEVEN 경영의 성과로서, ‘경영주’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금전이 아닌 ‘회사’의 여신을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주’는 이것을 사전에 ‘회사’에게 통지하여 승인받지 아니한 비용의 지불에 충당하거나 임의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경영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송금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지연일수 1일당 금 일 만원의 송금 지연가산금을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연일수의 계산 등은 별첨(6)에 의한다. 별첨(6) 생략	제26조(매출금의 송금) 3. ‘일매출송금’은 ‘회사’의 허가와 협력에 의한 7-ELEVEN 경영의 성과로서, ‘경영주’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금전이 아닌 ‘회사’의 여신을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주’는 이것을 사전에 ‘회사’에게 통지하여 승인받지 아니한 비용의 지불에 충당하거나 임의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경영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송금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일 지연금액에 연2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경영주’의 귀책이 아닌 사정으로 송금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첨(6) 삭제
제64조(점포의 사용·수익권과 관련된 문제) 1. '을‘이 본 계약을 통하여 운영하게 되는 점포의 임차인(소유자)는 ’갑‘이기에, ’을‘은 점포의 임대차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아니한다. 2. ‘갑’이 임차한 위 점포의 임대차 조건이 인상될 경우, ‘갑’과 ‘을’은 인상분에 대하여 각자의 매월 이익배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기로 한다. 단, 임대차보증금이 인상된 경우 ‘갑’이 해당 금액을 임대인(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을’은 인상분 중 자신의 이익배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월마다 CD금리+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조항 전체 삭제
제52조(중도해지와 손해배상) 1. ‘회사’ 또는 ‘경영주’가 제51조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주. 합의해지 또는 질병, 폐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계약해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계약 해지 희망날짜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문서로 예고하고, 아래 각호 중 하나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주‘는 점포 건물의 건축개수 및 내․외장 시설공사비용의 잔존액 및 철거 비용을 ’회사‘에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가. 개점일 이후 2년 미 경과시 : 상대방 평균 월 가맹수수료 × 12개월 나. 개점일 이후 2년 경과시 : 상대방 평균 월 가맹수수료 × 8개월	제52조(중도해지와 손해배상) 1. ‘회사’ 또는 ‘경영주’가 제51조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계약해지 희망날짜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문서로 예고하고, 아래 각호 중 하나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주‘는 점포 건물의 건축개수 및 내․외장 시설공사비용의 잔존액과 철거 비용을 ’회사‘에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가. 개점일 이후 3년 미 경과시 : 상대방 평균 월 가맹수수료 × 6개월 나. 개점일 이후 3년 경과시 : 상대방 평균 월 가맹수수료 × 4개월 다. 개점일 이후 4년 경과시 :상대방 평균 월 가맹수수료× 2개월

2. (주)BGF리테일 CU 가맹계약서

시정 전 조항	시정 후 조항
제53조(중도해지) 3. 甲과 乙은 개점 후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지일 3개월 전까지는 문서로 상대방에 대해 통지하고 또 하기 손해배상금 등의 지불 및 기타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물건의 철거비용과 운반비용 등은 제59조를 기준으로 해서 甲 또는 乙이 부담합니다. 다만, 하기 손해배상금과 제61조 폐점수수료를 해지일전까지 선이행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합니다. (1) 甲이 해지하는 경우 … 이하생략 (2) 乙이 해지하는 경우 ①과 ②,③의 합계액 ① 해지일 전월부터 12개월간(단, 甲의 동의 없는 영업중단이 7일 이상 발생된 해당 월을 제외한 12개월)의 훼미리마트점의 경영실적에 기준한 평균월매출이익(평균월매출이익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건점포가 속한 광영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가맹점의 평균월매출이익)에 0.35를 곱한 금액의 10개월분. 단, 개점일로부터 3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6개월분, 또한 영업일수가 12개월에 미달한 경우는 하기 산식에 의거한 금원. [eqn: {eqalign{`````````````````영업일수가`12개월보다`짧을`때는`# 개점일로부터`해지일`전월까지의`매출이익}} over {해당기간의영업일수}] × 365/12 ×10개월 × 0.35 ② 대여물건 Ⅰ,Ⅱ 중 폐기하는 집기 및 분실물건에 대해 甲이 산출한 법정잔존가	제77조 (중도해지) ④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후 계약기간 중에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90일 전에 문서로 통보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조건부 해지문구 삭제) 1. 가맹본부가 해지하는 경우 … 이하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목, 나목 및 다목의 금원의 합계 가. 해지통보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부터 12개월간(가맹본부가 동의하지 않은 영업중단이 7일 이상 발생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을 제외한 12개월로 합니다.)의 씨유(CU)점의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한 평균 월매출이익(평균 월매출이익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건 점포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가맹점의 평균월매출이익으로 합니다.)에 0.35를 곱한 금액의 6개월분, 단, 개점일로부터 3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4개월분, 48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2개월분으로 하고, 영업일수가 12개월에 미달한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원으로 합니다. [eqn: {개점일부터``해지통보일``전월까지의`매출이익} over {해당기간의영업일수}] × 365/12 × 6개월 × 0.35 나. 대여설비 Ⅰ,Ⅱ중 폐기하는 집기 및 분실물건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산출한 법정잔존가 다. 대여설비 Ⅲ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산출한 법정잔존가 ⑤ 제④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제69조에 따른 원상회복비와 제70조에 따른 종료소속비 등을 각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첨부 2> 불공정약관(미송위약금) 관련 세븐일레븐 사례

1. (주)코리아세븐은 일일송금의무를 가맹점주에 부과하여 매일 상품판매금액 전부를 본사에 송금하여야 함. 그러나 이를 위반할 경우 과도한 미송위약금을 부과함

2.‘세븐일레븐 신현정진점’의 경우 2010. 6. 영업개시 후 미송금이 없었으나 본사의 회계실수로 510만원을 미송처리하고 이에 대한 위약금 54만원을 부과하였음.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 127% 해당되고 계약기간 동안 부과한 미송위약금만 총 5,400만원임.

3. ‘세븐일레븐 강변점‘의 경우 연평균 360%에 해당하는 고율의 미송위약금을 부과하였고 가맹계약기간 동안 총 5,000여만원의 미송위약금을 환수하였음. 따라서 정상적인 가맹사업 운영이 불가능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2 금융권 대출을 받아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생계가 파탄 난 상태임.

<참고> 세븐일레븐 강변점주 대출내역(단위: 원)

순번	대출일	금액	거래은행	이율
1	2009. 7. 13.	10,000	서울시협약 중소기업자금	변동금리
2	2009. 12. 21.	40,000	우리은행
3	2011. 6. 1.	15,000	NH농협 캐피탈	29.99%
4	2012. 5. 8.	4,000	스타저축은행	38.80%
5	2013. 2. 6.	4,000	챔프론	38.81%
6	2013. 6. 18.	4,000	리드코프	38%
총 액		77,000

4. ‘세븐일레븐 포항해도파크점’의 경우 본사의 상권분석 실패로 인한 매출부진으로 미송이 발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코리아세븐은 1830만원의 미송위약금을 부과하고 물류공급을 중단하여 가맹점주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였으나 현재 본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및 인테리어 잔존가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임.

5.‘세븐일레븐 상도소망점‘의 경우 160미터 떨어진 곳에 세븐일레븐 한사랑점 근접출점으로 인해 적자점포 전환. 이에 인건비 및 임대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미송이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미송위약금만 1200만원을 지급하였음. 현재 미송위약금으로 인하여 경영은 더욱 악화되어 현재 정상적인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함

6. 세븐이천시청점의 경우 화재로 인하여 3년동안 공실되어 있는 창고를 세븐측의 권유로 2012. 2. 24.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음. 오픈이후 본사로부터 받은 정산금 총액은 단 13,787원임. 미송이 발생하자 2013. 8. 12. 점주에게 한마디 사전예고 없이 알바한테 물류중단을 구두로만 통지하였고 오픈이후 현재까지 (주)코리아세븐은 미송위약금 명목으로 980만원을 수령함

<참고> 세븐이천시청점 정산내역

년.월	당월 누적 미송금	전월 누적 미송금	순수 월미송금	미송위약금	신청인 실수령액
2012. 3.	566,460	0	566,460	280,000	13,787
4.	2,186,405	566,460	1,619,945	480,000	0
5.	7,430,255	2,186,405	5,243,850	1,160,000	0
6.	7,667,312	7,430,255	237,057	340,000	0
7.	8,906,685	7,667,312	1,239,373	470,000	0
8.	11,113,924	8,906,685	2,207,239	830,000	0
9.	14,514,138	11,113,924	3,400,214	550,000	0
10.	4,709,833	14,514,138	-9,804,305	0	0
11.	6,975,180	4,709,833	2,265,347	880,000	0
12.	10,826,297	6,975,180	3,851,117	720,000	0
2013. 1.	4,216,272	10,826,297	-6,610,025	-720,000	0
2.	6,924,422	4,216,272	2,708,150	860,000	0
3.	11,164,601	6,924,422	4,240,179	930,000	0
4.	16,256,369	11,164,601	5,091,768	1,330,000	0
5.	20,671,450	16,256,369	4,415,081	1,190,000	0
6.	25,424,161	20,671,450	4,752,711	230,489	0
7.	28,557,715	25,424,161	3,133,554	328,155	0
월평균			1,679,865.59	579,920	811
미송위약금 총합			28,557,715	9,858,644	13.787

7. 이 외 ‘세븐일레븐 광주우산중앙점’, ‘세븐일레븐 광주광산구청점’, ‘세븐일레븐 광명소하원룸점’, ‘세븐일레븐 진접신도시점’, ‘세븐일레븐 인천부월중앙길점’ 등 여러 점포들이 본사의 과도한 미송위약금 청구로 정상적인 가맹사업이 어려운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