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cys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도 서울․중부지방 국세청 국정감사 (2013.10.22.화, 오전 10시 중부지방국세청)
국회의원회관 605호 Tel. 02)788-2702

금년 상반기 결손처분 3조원

-무재산자로 결손 처분된 8명

부동산 매입하는 등 사후관리 부적정-

【현황 및 문제점】

□ 체납 세금이 발생할 경우,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 및 기타 상태를 파악 현금정리․결손처분․미정리 등으로 관리.

- 현금정리 : 체납 세금자의 재산 중 현금화 가능범위에서 세금으로 징수

- 결손처분 :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무연고자로 재산 증빙등이 불가능할 경우 결손처분함.

- 미정리 : 상기 두가지 사항이 아니고 추징을 진행 중인 경우.

□ 결손처분은 매년 7조~8조가량 발생하며 금년 상반기 기준, 4.1조원 발생.

<표 1. 세금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2009~2013.6, 국세청 소관)>

(단위 : 억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6
체납발생	206,685	222,234	233,386	252,058	160,861
현금정리	80,226	81,469	81,511	85,133	43,960
결손처분	71,110	76,772	78,804	87,965	41,491
기타	13,690	14,736	18,470	19,871	8,819
미정리	41,659	49,257	54,601	59,080	66,591

* 결손처분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금년의 추세도 2011년을 상회하여 2012년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됨.

- 한편 상기의 사항을 지방청별로 세분하면 아래 ‘표-2’와 같음.

<표 2. 2009년 이후 지방청별, 연도별 결손처리 내역>

(단위 : 억원)

청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6
계	합 계	71,110	76,772	78,804	87,965	41,491
	무재산·거소불명	71,090	76,727	78,614	87,911
	소멸시효완성	19	21	99	39
	기타	1	24	91	15
서울청	합 계	24,800	26,468	28,274	28,384	13,150
	무재산·거소불명	24,791	26,449	28,234	28,363
	소멸시효완성	9	9	40	21
	기타	-	10	-	-
중부청	합 계	25,339	28,476	28,760	33,590	16,094
	무재산·거소불명	25,331	28,459	28,713	33,574
	소멸시효완성	7	9	43	15
	기타	1	8	4	1
대전청	합 계	5,121	5,161	5,402	7,748	3,163
	무재산·거소불명	5,121	5,160	5,400	7,748
	소멸시효완성	-	1	2	-
	기타	-	-	-	-
광주청	합 계	3,331	3,807	3,791	3,948	1,996
	무재산·거소불명	3,330	3,805	3,788	3,940
	소멸시효완성	1	-	2	1
	기타	-	2	1	7
대구청	합 계	3,676	3,624	3,570	4,941	2,406
	무재산·거소불명	3,675	3,622	3,539	4,940
	소멸시효완성	1	1	4	1
	기타	-	1	27	-
부산청	합 계	8,843	9,236	9,007	9,354	4,682
	무재산·거소불명	8,842	9,232	8,940	9,346
	소멸시효완성	1	1	8	1
	기타	-	3	59	7

출처 : 국세청 제출자료(2013.9)

□ 결손처분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결손처분자 분류 및 사후관리 관리에 허점 발생.

<감사원 보고서>

감사원의 2011년 서울지방 국세청 및 중부지방 국세청 소관인 지방 일선세무서에 대한 감사에서 5천만원 이상 결손처분된 사람 중 지난 10년간 4,982명이 결손처분된 이후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였으며, 이 중 101명은 징수의 실익(취득한 재산에서 선순위 채권을 차감한 순재산이 있는 경우) 있는 것으로 파악됨.

현행『부동산등기법』제68조의3,『국세징수법』제86조 제2항등은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등기에 대한 자료 등을

수집하여 결손처분된 자 중 재산이 있거나 재산변동이 있는 때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산현황자료를 결손자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통보

이를 통보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징수권 소멸시효완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등 알류 등 징수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상기사항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전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었음.

출처 : 감사원 보고서(2012.11)발췌

※ 이러한 상황은 국세청이 사전 재산의 여력이 있는 사람을 결손 처분자로 분류하였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결손 처분자 사후관리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임.

【질의】

□ 매년 체납 세액이 20조원을 넘어서고 금년 상반기만 16조임. 이들 체납세액 정리에서 매년 7조~8조가량을 재산이 없거나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결손처분함.(표-1)

□ 서울과 중부지방 국세청이 많은 경제활동 인구를 담당하다 보니

절대적인 수치가 상당함. 그런데 이러한 결손처분에 많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표-2)

□ 서울 및 중부지방 국세청 소관 일선세무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5천만원 이상 결손처분된 전체 대상자 중 4,982명이 신규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중 101명은 징수의 실익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두 청장님들 이점 알고 있는지?

□ 그렇다면 두 가지에서 파악이 가능함. 애초 ①은닉재산이 있는데도

불구 결손처분자로 분류되었을 가능성과 ②이후 재산 발생했을 때  징수하도록 되어있는 결손처분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두 청장님은 어느 것으로 보시는지?

□ 본의원은 매년 체납세액 중 40%이상을 넘어서는 결손처분에 만전을 다해주실 주문함. 체납정리 실적 제고를 위해 무리한 행정조치를 하는 것 아닌지, 이로 인한 세수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납세금 관리에 만전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