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특허청 우윤근 의원 (국회 산업위, 전남 광양 ․ 구례)
2013년 10월 17일 (목)	홍석현 비서 hong8859@na.go.kr	T.784-1047 HP.010-8442-7856

특허심사관 비정규직화

◈ 늘어나는 비정규직 심사관이 심사물량 소화

§.  2010년 이후 일반직심사관 18명 , 비정규직 102명 증원

§.  비정규직 3년전 보다 3배 늘며 매년 증가

◈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 254건!

§. 유럽 47건, 미국 72건

§. 품질 낮은 특허 출원, 경쟁력 제로

◈ 특허심판 대상 특허 두개 중 하나는 무효!

§. 국내 특허 무효화율은 매년 50%이상

§. 한해 평균 358건의 특허가 무효화

○ 국제적으로 지식재산으로서 특허 가치가 높아지면서 심사인력의 확충과 질적 향상이 시급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심사관은 출원된 산업재산권을 심사하여 등록하는 특허의 탄생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지난 2010년 693명의 일반직 심사관은 2012년 711명으로 18명이 증가하였지만, 계약직 심사관은 2010년 32명에서 2012년 102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 심사관 고용형태별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8월
일반직 공무원	693	725	711	707
계약직 공무원	32	70	102	102
계	725	795	813	809

○ 이처럼 비정규직 심사관이 늘어나면서 출원되는 특허의 품질이 낮고 무효화율이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 국내 특허는 매년 50%가 넘는 높은 무효화율을 보이고 있다. 한해 평균 358건의 특허가 무효화 되고 있다.

○ 한편, 국내 심사관들의 심사관 1인당 특허 처리건수는 254건으로 유럽 47건, 미국 72건 보다 4~5배가 많은 수준이다. 심사관이 적을수록 1인당 처리건수가 늘어나고 선행기술조사와 특허의 신규□진보성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특허 심사 부실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 외국 특허청의 1인당 특허 처리건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	187	188	219	271	254
미국(USPTO)	79	80	76	78	72
유럽(EPO)	47	46	48	47	47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윤근 의원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심사관은 특허법상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만 가능하며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특허를 심사하는 심사관에 대한 고용안전을 통해 특허의 질적 향상과 무효화율을 낮추어 지식재산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