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06(일)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문의 : 02-784-4020, F)788-0272

경찰차량 교통사고 2009년 대비 84.7% 증가, 일반차량 20배

- 경찰차량 교통사고 안전불감증 심각 -

경찰차량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매년 늘고 있어 경찰의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차량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피해보상으로 지급한 금액도 평균 16억 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경찰차량 사고현황은 2009년 1765건, 2010년 1576건, 2011년 2413건, 2012년 3261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 대비 8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최근 5년간 경찰차량 사고현황

년도	사고유형별
	계	안전불이행	안전거리 위반	신호위반	후진	차선위반	기타
2013.8.31	2,665	1,393	267	35	358	78	534
2012	3,261	2,125	284	43	624	74	111
2011	2,413	1,702	119	45	460	18	69
2010	1,576	1,078	107	34	285	20	52
2009	1,765	1,119	108	71	238	81	148

※ 보험사 접수(가해)사고 기준

경찰차의 교통사고 발생 빈도는 일반 국민들에 비해 20배나 높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자동차 1만대당 사고는 99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경찰차량 가해 교통사고는 1만대당 2038건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해 8월말까지의 사고건수는 2665건으로 사고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안전불이행이 1393건으로 가장 많았고, 후진 358건, 안전거리위반 267건, 신호위반 35건, 차선위반 78건 순이었다.

특히, 안전거리위반과 후진으로 인한 사고는 최근 5년간 2배 이상 늘어나 경찰차량들이 운행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10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청 576건을 비롯해 부산청 237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승우 의원은 “법규 준수에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이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안전소홀로 인한 교통사고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범죄자 추적 등 경찰고유의 업무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주의를 기울여 경찰차량의 교통사고율을 줄이고 교통안전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