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3. 10. 15(화)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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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 부작용 해소해야

□ 실효성 문제

- 개개인의 소규모업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제하는 것인데, 오히려 감소

- 오히려 중소업체 브랜드 독과점 확대 우려

□ 권리금 상승으로 예비 창업자 부담 가중

- 희소성으로 인한 권리금 상승(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 중견기업의 성장 저해

- 중소기업 지원 및 대기업 규제정책만 있고, 중견기업 육성정책은 부재

-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가 법률 내에서 상충하고 있는 것도 문제

-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필요

1.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총 100개 품목․업종을 (제조업 85개 품목, 서비스업 15개 업종) 지정하여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이 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를 일정부분 규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보호해주는 제도임.

3.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다는 취지에는 지극히 공감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된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임. 몇 가지 지적을 해보겠음.

4. 첫 번째로, 실효성 문제임. 제과점을 예로 들어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시행 이후 개인제과점 즉, 동네빵집 점포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개인제과점 보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임.

구분	점포수(13년 6월)	점포수(13년 7월)	증감
개인제과점	7,219	6,736	-483
대기업 (대형마트,백화점)	463	462	-1
프랜차이즈	5,253	5,268	15

출처 : 베이커리 업계

5.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6. 오히려 특정 중소기업 독과점 확대로 연결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세탁비누를 예로 들어보면, 사업철수 권고를 받은 모 대기업은 현재 시장 점유율이 4%에 불과한 반면, 모 중소기업은 전체 시장의 절반을 점유하면서 독과점화 되어가고 있음.

7. 물론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독려할 만한 일이지만, 이것이 또 다른 독과점을 낳는다면 폐해가 발생할 것임.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함.

8. 두 번째는, 기존 프랜차이즈 점포에 대한 권리금 상승으로 인한 예비 창업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9. 모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권리금 변동내용을 보면, 2013년 적합업종 선정 이후 평균 40%정도 권리금이 상승했음.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단기간에 권리금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점포 수 확장에 제한이 있으니까 희소성 때문일 것임.

(단위:천원)

매출/일	대상 점포수	점주 교체 전	점주 교체 후	증감
1,500 미만	46	26,728	39,752	48.7%
1,500~2000미만	42	60,805	78,070	28.4%
2,000~2,500미만	19	108,251	125,355	15.8%
2,500 이상	17	78,231	149,516	91.1%
계	124	57,822	80,896	39.9%

대상 : 적합업종 시행 이후 2013년 상반기 점주 교체점 대상

10.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인데, 예비 창업자들에게 부담을 더 가중시켜 창업 기회 박탈 및 고용 창출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러한 부분의 해결책도 마련해야 할 것임.

11. 세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견기업의 성장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임.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막 졸업한 중견기업도 사업축소 및 진입규제 대상에 포함되게 되는데, 가뜩이나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들이 혜택 축소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

12. 현재 기업정책이라는 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정책만 존재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기업성장 정책관련 법이 부실함.

13. 이런 이유 때문에, 중소기업은 다양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하지 않고, 중견기업은 체계적인 기업성장 정책부재로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음.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예가 거의 없음.

☞ 지난 20년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성장한 기업은 웅진그룹, STX 등으로 극히 제한 됨

14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가 법률 내에서 상충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 중소기업적합업종 관련해서 적용하고 있는 법률인‘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모두 대기업으로 정의하여 중견기업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15‘산업발전법’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중견기업을 육성할 것인지 의문임.

16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정책과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하는 종합적인 기업정책이 요구됨.

17 보호막만 칠 것이 아니라 적합업종 지정 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고민해야 함.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강구해야 함.

18.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부작용을 해결하고 중견기업도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