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28일 (월)
	국회의원 이 낙 연 (담양-함평-영광-장성) 사무실 :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19호 홈페이지 www.nylee.or.kr 블로그 blog.naver.com/21nylee 담당 : 양재원 비서관, 010-9882-3507, mrjj@na.go.kr

관세청ㆍ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 관세청, 소송패소 등으로 환급한 세금 작년보다 6배 많아

● 조폐공사 경영위기 책임, 하위직에 전가

○ 스마트폰 해외 밀반출 관리 부실..적발 건수 작년 1/5

● 한국조폐공사 CP(기업어음) 발행액, 3년새 3.1배 증가

○ 면세범위 초과물품 불성실 신고자 단속 3년새 3배 증가

● 조폐공사, 직원들 콘도 이용료 연 1억원 대납

○ 관세청, 유관단체 재취업 심각

● 보세구역 위반 금액 3년간 1,353억원

○ 사이버 감시한다더니 워크숍·기념품비로 펑펑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관세청, 소송패소 등으로 환급한 세금 작년보다 6배 많아

관세청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납세자의 이의 신청에 의한 행정심판과 소송 패소로 환급한 세금이 모두 210억 9,512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관세청이 소송으로 취소한 세금 33억 7,658만원의 6.2배에 달함.

본부세관별로 납세자 불복으로 환급한 세금 현황은 인천공항세관이 132억 264만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세관(29억 7,463만원), 서울세관(23억 640만원), 광주세관(13억 8,174만원), 부산세관(10억 6,930만원), 평택세관(1억 6,038만원) 순임.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환급한 세금이 1억2252만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08배로 급증.

관세청이 올해 거둬야 할 세금은 관세 10조 2,000억원과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 56조 3,000억원을 합해 모두 66조 5,000억원. 이는 올해 우리 정부가 거둬야 할 국세 210조원의 31.6%에 해당.

지하경제 양성화를 목표로 올해 관세청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세금은 7,614억원이지만 9월말 기준 관세청이 징수한 금액은 5,571억원으로 2,043억원 가량이 부족한 상태.

☞ 작년에 정부가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려 무리한 징수를 한 것. 올해는 그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됨. 정상적인 기업 경영활동과 영세 상인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조폐공사 경영위기 책임, 하위직에 전가

조폐공사는 2009년부터 핵심사업의 사업량 감소(은행권 67.84%, 수표 59.24% 감소)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규채용 인원을 축소하는 등 정규직 규모를 감소시키고 있음.

그러나 공사가 감축한 것은 하위직에 집중돼 있고, 오히려 고위직은 늘었음.

공사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인원감축을 시작한 2009년부터 올해 들어 9월까지 4급 이하 일반직은 1,411명에서 1,265명으로 10.3%(146명) 줄어든 반면, 1~3급 관리직은 121명에서 130명으로 7.4%(9명)늘었음.

게다가 올해 9월 기준 전체 인원 중 고위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9.3%로 지난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음.

<조폐공사 직원현황>

(단위: 명)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9
임원	5	5	5	5	5	6	6	6	6	6	6	6
1급 관리직	10	13	11	11	17	18	13	14	17	20	20	26
2급 관리직	18	19	22	24	25	28	25	34	30	34	29	31
3급 관리직	52	51	50	50	65	73	68	67	69	71	60	67
관리직 소계	85	88	88	90	112	125	112	121	122	131	115	130
고위직 비율(%)	5.5	5.6	5.6	5.7	7.1	7.8	7.1	7.9	8.3	9.1	8.1	9.3
4급이하 일반직	1,449	1,472	1,470	1,485	1,471	1,486	1,456	1,411	1,355	1,306	1,307	1,265
정규직 소계(A)	1,534	1,560	1,558	1,575	1,583	1,611	1,568	1,532	1,477	1,437	1,422	1,395

☞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사장과 임원이 앞장 서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그 책임을 하위직에게만 전가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스마트폰 해외 밀반출 관리 부실..적발 건수 작년 1/5

지난주인 25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분실된 스마트폰 130여대를 인터넷에서 사들여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102명을 입건, 지난 10일에는 서울 동작경찰서가 택시기사들로부터 분실 스마트폰 1천여대를 사들여 처분한 혐의로 6명을 입건하는 등 분실 도난 스마트폰의 해외 밀반출 범죄가 끊이지 않음. 아래 사진처럼 인터넷에 검새하면 수많은 범죄 사건이 드러남.

분실, 도난 된 스마트폰은 주인의 개인 정보를 고스란히 담아 해외로 밀반출 됨. 분실된 스마트폰은 유심칩(USIMㆍ범용가입자식별모듈)만 교체하면 해외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이처럼 분실·도난 스마트폰의 불법 유통이 문제되자, 관세청은 작년부터 인천공항세관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했고, 올해는 전국의 세관에 ‘중고 스마트폰 밀수출을 방지하라며’특별 지시해 검사를 확대했음.

<전국 세관장에게 하달한 공문 사본>

그러나 결과는 도리어 작년보다 줄었음. 올 상반기 전국 세관이 적발한 반출 스마트폰은 469대에 불과. 작년 인천공항세관이 적발한 2,350대의 1/5 수준.

☞ 말로만 강화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단속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개인정보와 재산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야한다.

한국조폐공사 CP(기업어음) 발행액, 3년새 3.1배 증가

- 발행횟수도 4.4배 증가

조폐공사는 원재료 구입 및 운영자금 용도로 2010년 처음으로 1,100억원의 CP(기업어음)를 발행했고, 올해 들어 10월까지 3,460억원의 CP를 발행했음. 발행액이 3년 사이 3.1배 증가한 것. 발행 횟수도 2010년 7회에서 올해는 31회로 4.4배 증가.

5만원권 발행으로 인한 지폐공급매출 저하 등 최근의 수익률(조폐공사의 당기 순이익은 2010년 164억원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마이너스) 저하와 우즈베키스탄 자회사로 인한 손실을 CP발행을 통해 메우려는 것으로 보임.

국내 시장에서는 CP발행 규모가 큰 기업들을 신용도 면에서 좋게 보지 않음. 이런 평판 리스크 때문에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 우량기업들은 CP발행을 하지 않음.

☞ 조폐공사는 중장기 스케줄이 요구되는 공공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CP 발행은 단기성 자금 조달 방법임. 공사가 안정적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쉽게 조달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하는 것 아닌가.

☞ 조폐공사는 신용등급이 A1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CP발행액을 자꾸 높이면 향후 신용 등급에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면세범위 초과물품 불성실 신고자 단속 3년새 3배 증가

관세청은 여행자의 면세품 구매 한도를 400달러로 규정하고 있음. 여행자가 입국할 때,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의 가액이 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함. 만약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들어오다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30%를 가산세로 내야 함.

올해 들어 9월까지 면세범위 400달러를 초과하는 휴대물품 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하던 여행객을 단속한 건수는 4만 6,450건으로 2010년의 같은 기간 1만 4,063건의 3배가 넘었음. 이들에 대한 가산세 부과액은 같은 기간 14억 8,300만원으로 2010년의 2억 5,700만원보다 5.7배 이상 급증.

현재의 면세한도는 25년 전에 설정된 것. 지난 1988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 후, 1996년에 달러로 단위를 바꾸면서 한도액 400달러가 현재까지 유지.

외국의 경우 미국은 800달러, 중국 750달러, 일본은 2,405달러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720달러.

☞ 5년 전에 비해 국민소득은 5배가 늘었고, 물가는 3배가 올랐다. 현실적인 면세범위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 (2011년 용역 결과는 국민 15%만 이득을 본다, 즉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고, 조정 권한도 작년 초에 기재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관세청은 이에 대해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최근 나타나는 현상은 2011년 상황과는 또 다르지 않는가. 실무 집행 기관으로서 필요성을 검토해 기재부에 건의해야 할 것

조폐공사, 직원들 콘도 이용료 연 1억원 대납

조폐공사는 한화콘도 등 42구좌와 무주리조트 20실 등 모두 90억 5,100만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보유. 직원들이 이 콘도를 이용하면 발생하는 관리비, 유지비 등의 이용료 가운데 일부를 공사가 대납함.

공사는 2010년 1억 4,189만원, 2011년 1억 1,716만원, 2012년 1억 938만원, 올해 들어 9월까지 6,809만원 등 2010년부터 올해 들어 9월까지 직원들의 콘도 이용료로 모두 4억 3,651만원을 대납했음. 연간 1억원 이상을 콘도 이용료로 쓴 것.

☞ 공사는 직원 평균 연봉이 7,500만원에 달하고,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60억원에 이를 정도로 실적이 악화된 상탠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한 복지 지원을 하는 것 아닌가.

관세청, 유관단체 재취업 심각

지난해 8월 관세청을 퇴직한 7급 공무원 A씨는 같은 날 한국면세점협회에 재취업했음. 작년 12월 31일 관세청을 퇴직한 6급 공무원 B씨도, 퇴직 다음날인 올해 1월 1일 한국면세점협회로 재취업했음. 한국면세점협회는 관세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단체임. 이렇게 지난해부터 올해 들어 8월까지 모두 34명의 관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관세청의 피감독 단체(한국면세점협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등)로 재취업했음.

이 가운데 유관단체로 옮긴 관세청의 고위공무원출신들은 억대 연봉을 받으며 근무함.

☞ 일종의 전관예우라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이에 관세청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업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 재취업 기관과 종전 근무 기관의 업무 관련성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고위직으로 있던 공무원이 재취업한 단체에 대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세구역 위반 금액 3년간 1,353억원

지난 2011년부터 올해 들어 9월까지 보세구역종사자들과 보세사들이 관세법을 위반한 건수가 49건에, 위반 금액은 모두 1,353억 5백 9만 282원이었음.

보세구역이란, 관세를 내고 통관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수입물품이 보관되는 곳. 가장 많은 유형은 보세창고로, 전국에 1,160개가 있음. 보세구역의 무단 반출은 다량의 탈세로 연결. 이를 관리하기 위해 보세창고 운영자는 보세화물관리업무의 전문 지식을 가진 보세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

이들이 위반한 유형을 보면, 밀수입, 무단반출, 관세포탈 등으로 대부분 탈세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작년 10월엔 보세구역 임직원과 보세사가 짜고 650억원 상당의 치즈류를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하다 적발됐고, 올해 9월에도 임직원과 보세사 합동으로 330억 상당의 의류 재료를 무단 반출하다 적발됐음.

관세청은, 관리 인력에 한계가 있어 보세창고업자의 자율관리에 맡기는 실정이라는 입장.

☞ 관리 구조상 적발된 것은 극히 일부일 것으로 추정된다. 거액의 탈세가 이뤄지는 온상인 만큼 관세청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방안이 있는가.

사이버 감시한다더니 워크숍·기념품비로 펑펑

관세청은 민관 합동 지재권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과 지재권 보호 홍보활동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9,3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 이 가운데 2011년 3,000만원, 2012년 4,700만원, 2013년 2,100만원을 각각 사이버감시단 운영비로 집행.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보면, 민간 감시단원과 세관원 40여명의 1박 2일 워크숍에 2011년 2,000만원, 2012년 1,000만원을 집행. 올해는 외부 공간이 아닌, 자체 시설을 이용해 당일로 치르느라, 워크숍 예산이 1백만원 밖에 들지 않았음.

나머지 예산은 기념품 제작과 홈페이지 개선으로 집행. 2011년 기념품 제작에 1,000만원, 2012년 홈페이지 개선에 2,000만원, 기념품 제작에 1,700만원을 썼음.

☞ 올해 예산을 절감해, 워크숍 비용으로 1백만원을 쓴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이 비용으로 충분히 치를 수 있는 것을 지난 2년 동안은 열배, 스무배의 돈을 들여 치렀다는 것이다.

☞ 또 사이버감시단 운영비라면서, 감시단의 적발 감시 활동을 위한 지원은 전혀 없고 워크숍을 다녀오고 기념품 나눠준 것이 전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이버감시단의 단속 실적은 2011년 13건, 2012년 15건, 올해 들어 9월까지 13건으로 모두 41건에 불과. 반면 같은 기간 관세청이 자체 실시한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 실적인 1,529건에 비하면 2.7% 수준.

한편, 이 예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동일하게 편성됐음.

☞ 사이버감시단의 정확한 운영 목적이 무엇인가. 적발이 목적이라면 효율성이 전혀 없으니 차라리 관세청 자체 사이버 단속에 매진하는 것이 옳고, 민간 참여를 통한 홍보라면 민간인 20여명을 위해 이렇게 많은 비용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