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감정원, 주택보증, 지적공사) (제주개발센터, 시설안전공단)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3년 10월 25일

<대한주택보증>

1. 대한주택보증 직원들, 회사 돈으로 돈놀이?

- 특별분양으로 싸게 공급한 아파트 회사 돈으로 분양받아 수천만원 전매차익

2. 전세금반환보증, 깡통전세된 세입자에겐 그림의 떡. 실효성에 의문

- 이미 깡통전세 된 주택도 보증범위 내의 금액에 대한 일부보증도 가능해야

<한국감정원>

3. 계속되는 부실감정 보상평가검토기관으로 위상 세울 수 있나?

<대한지적공사>

4. 지적 재조사, 말로는 선진화 시행은 하세월

- 재조사 매년 1% 내외 지지부진, 내년 예산 841억원에서 30억원으로 축소

5. 지적공사, 지적시장 독과점, 민간시장 활성화 위한 상생 필요

11. 시도는 좋았지만 정보가 없는 ‘침수흔적 앱’,  전담기관 선정 필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6. JDC, 업무태만으로 직원 전세자금 4억원 날리고 엉뚱한 누명?

7. ㈜해울, 업무처리규정 위반 ․ 방만 경영

8. JDC, 제주 국제학교 저소득층 장학제도 확대로 공기능 높여야

9. 제주 국제학교 국가관과 역사관 기초한 교육 지속 되야

<한국시설안전공단>

10.국가 주요 시설물 정밀점검 민간업체 부실 투성이

	국정감사 보도자료 (감정원, 주택보증, 지적공사) (제주개발센터, 시설안전공단)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3년 10월 28일

□ 질의 1 – (대한주택보증) 부도덕한 전매행위

대한주택보증 직원들, 회사 돈으로 돈놀이?

- 특별분양으로 싸게 공급한 아파트 회사 돈으로 분양받아 수천만원 전매차익

- 국민 주거복지 향상 아닌 주거복지 문란 공기업?, 직원들 도덕적 해이 심각

1. 부산혁신도시로 이전에 따른 아파트 특별공급 개요

- 대한주택보증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2014년까지 부산혁신도시 문현지구 국제금융센터(BIFC)로 본사를 이전할 예정

- 부산도시공사는 2012년 5월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는 대한주택보증 등 공공기관 13곳의 임직원이 부산으로 가족과 함께 이사하는 것을 돕기 위해 대연혁신지구 아파트를 일반분양보다 싸게 특별공급 함

- 특별분양 가격은 평당(3.3㎡) 평균 864만원, 일반분양 평당 918만 원보다 약 54만원 저렴함

2. 분양받은 직원 현황 및 분양조건, 지원내역

- 모두 132명의 직원이 특별분양 받았는데, 평형별로는 25평 9명, 34평 107명, 41평 9명, 46평 7명이고, 직급별로는 관리1급(부장) 6명, 관리2급(팀장) 38명, 관리3급(차장)44명, 관리4급(과장) 41명, 관리5급(대리) 3명 등임.

평형별	25평		34평		41평		46평		합계
계약자수	9		107		9		7		132
직급별	관리1급	관리2급		관리3급		관리4급		관리5급	합계
계약자수	6	38		44		41		3	132

- 분양조건은 최초 분양계약 가능일로부터 1년간 전매제한 조건임

- 대주보는 분양 직원에 대해 분양대금의 80%범위 내에서 1%~3%의 이율로 융자지원

3. 분양권 전매 직원 및 전매직원의 융자현황

- 분양받은 직원 132명 중 33명이 분양권을 전매함.

- 평형별로 25평 3명, 34평26명, 41평 2명, 46평 2명 등임.

- 직급별로 관리1급 3명, 관리2급 10명, 관리3급 12명, 관리4급 8명 등으로 차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이 25명으로 대부분임.

평형별	25평		34평		41평		46평		합계
전매자수	3		26		2		2		33
직급별	관리1급	관리2급		관리3급		관리4급		관리5급	합계
전매자수	3	10		12		8		0	33

- 전매직원 33명 중 32명이 계약금에서부터 전매하기 전의 중도금까지 총 1억 3천만 원 ~ 2억 7천만 원까지의 돈을 1%의 이율로 융자받음.

직원들은 전매로 인하여 최소 1.350만원~2,480만원(일반분양과 특별분양의 평당차액 54만원×평수)의 이득을 취함

4. 문제점

- 이전직원에 대한 배려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싼값에 분양받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융자지원으로 정작 자신의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분양받은 아파트를 웃돈 받고 전매해 수천만 원의 전매차익을 얻음

- 일반직원보다 차장급 이상의 간부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

- 일부직원은 다운계약 작성과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 있음

❐ 질의

- 특별공급으로 싸게 분양받은 아파트를 그것도 회사의 융자지원으로 자신의 돈 거의 한 푼들이지 않은 아파트를 웃돈을 받고 전매해 수천만원의 전매차익을 얻는 직원들의 행위를 보면, 대한주택보증이 서민들의 주거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문란케 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함.

- 전매한 직원 대부분이 일반직원이 아닌 차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인 것을 보면, 간부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어 일반직원까지 간부직원을 덩달아 가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섬.

- 일부직원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의혹(중앙일보 10.12자 및 다수 언론)까지 제기 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 2 – (대한주택보증)

전세금반환보증, 깡통전세된 세입자에겐 그림의 떡. 실효성에 의문

이미 깡통전세 된 주택도 보증범위 내의 금액에 대한 일부보증도 가능해야

1. 전세금반환보증의 개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전세보증금 지급의무를 책임지는 보증

- 최초 도입당시 가입요건

* 신청인은 전세, 반전세, 월세 보증금이 들어 있는 전세로 계약기간 2년 이상의 전세계약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취득한 세입자

* 보증 신청시기는 전세계약서상의 입주일과 확정일자 취득일 중 늦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세입자

* 보증 대상은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지방은 2억원 이하) 주택으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

* 보증한도 주택유형에 따라 주택가액의 90~70%(아파트 90%, 나머지 주택 70~80%)이내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차감한 잔액

* 선순위 채권액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가액의 90%~70%(아파트 90%, 나머지 주택 70~80%)를 넘는 경우 보증대상 제외

* 보증수수료는 개인은 연 0.197%(1억원 기준 연 19만 7000원), 계약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납입

2. 도입이후 변경내용

* 보증신청시기를 전세계약서상의 입주일과 확정일자 취득일 중  늦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변경

* 보증취급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임대인에 대한 채권양도 ‘승낙’방식 이외에 ‘통지’방식을 추가

* 보증료를 1년 단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

❐ 질의

- 현재 가장 문제되는 것은 깡통전세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구제 방안인데, 최초 도입당시 보다 보증신청시기를 확대하여 기존 세입자도 가입가능하게 한 것은 아주 바람직함.

- 그런데, 선순위 채권액과 전세금의 합계액이 이미 주택가액의 90~70%가 넘는  진정한 깡통주택의 세입자는 아예 가입대상에서 배제됨. 보증한도 범위 내에 있는 일부 전세금부분이라도 보증 받고 싶어 해도 보증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예를 들면 가액이 3억 원인 아파트에 선순위 채권 1억 원, 전세금이 2억 원인 경우 총 3억원의 채권이 설정되어 있어 아파트 가액의 90%를 넘어간 다는 이유로 가입대상에서 배제됨. 3억원 아파트의 채권 보증한도 자격이 90%이면 총 2억7천만원인데 이중 1순위 채권 1억을 제외한 1억 7천만원에 대해서도 총 채권이 아파트 가액에 90%가 넘는다는 이유로 일부보증을 받을 수 없음.

-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라면, 어려운 서민을 위해 공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진정한 깡통주택에 대해서도 보증한도 범위 내에 있는 일부전세금에 대한 보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들을 위한 보증 인 만큼 이분들의 애환과 고충을 백분 이해하여 긍정적인 검토와 재도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질의 3 – (한국 감정원) 부실 감정 관련

계속되는 부실감정 보상평가검토기관으로 위상 세울 수 있나?

1. 부실감정 현황

최근 3년간 자체감사에서 부실감정 등으로 지적된 건수는 2010년 38건, 2011년 37건, 2012년 32건 임.

감정원 전체 지점을 전부 감사한다면 부실감정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임.   * 현재 까지는 전체 지점의 1/2 정도만 감사해옴

1999년 4월 ㈜서울리조트 관련 담보과다평가 등 부실감정평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당하여 오랜 소송 끝에 2011년 7월 15일 손해배상원금과 이자 등을 합하여 약 17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2. 보상평가검토기관 지정

- 감정원은 2013. 7. 12.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상평가 검토기관으로 지정받음.

- 보상평가 검토기관은 보상평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보상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를 필요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

❐ 질의

- 감정원이 보상평가검토기관으로 지정받았으나, 보상평가검토기관으로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가 매우중요한데, 현재 계속적인 부실감정평가로 지적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보상검토기관으로서 위상정립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듬.

- 정기 감사 외에 부실 감정에 대한 특별 감사를 전 지점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보완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의향이 있는가?

- 부실 감정평가를 없애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 확보하여야만 보상검토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과 이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국가재정 건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 4 –(대한지적공사)

지적 재조사, 말로는 선진화 시행은 하세월

재조사 실적 매년 1% 내외 지지부진, 내년 예산 841억원에서 30억원으로 축소

부정확한 지적정보 해소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예산 반영 필요

1. 국가지적재조사의 배경

- 지적재조사: 도해(일제 때, 그림으로 표현된 지역)지역을 수치(X, Y 좌표축으로 표현된 지역,      60·70년대부터 대도시중심)지역으로 표시하는 작업

우리나라 지적원부는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온 자료로, 당시 측량기술과 장비 등이 발달하지 못함에 따라 공부상의 기록과 현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고

연간 수천 건의 이의제기로 인해 재 측량에 따른 인력 낭비, 공부에 대한 불신 등 많은 문제를 노출해 왔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1.9.16. ‘지적재조사 특별법’을 시행

같은 해 11월 ‘지적 선진화 추진단’을 설치해 전국의 지적을 재조사하는 작업을 시작했음

그러나 현재 전국의 지적공부 오류 및 불합치 현황은, 그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해서 정부와 지적공사도‘추정치’만을 내놓고 있음

올해 자료정비 대상지역의 통계를 근거로 추산한 전국의 지적공부 오류건수는 자체 오류가 무려 2천 770만 건, 경계가 어긋나는 등 상호오류가 274만 건에 달하고 있음

2. 지적재조사 추진 현황

- 현재까지 재조사를 통해 바로잡은 건수는 전국토의 0.9% 수준으로 미미함.

* 현재까지 수치지역으로 전환된 곳은 총6.4%(종전 5.5% + 재조사 0.9%)

- ‘14년도 관련 예산도 부처안 841억원에서 30억원으로 축소 반영된 실정

- ‘13년도 관련예산 215억원으로 전국토의 0.9%를 처리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올 해에 비해 1/7 수준에 그쳐 전국토의 0.13%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임

정부는 국토해양부 주도로 국가 공간정보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고, 이미 실용단계에 올라있음. 그러나 지적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면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공간정보 서비스사업 마저 공부 따로 땅 따로 식의 ‘엉터리 공간정보’가 될 수밖에 없음

3.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전망

- 2012년 ~ 2030년 완료계획이나 전망 불투명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국가로서 토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면적의 증감 및 경계변동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합의가 어려워 장기 소요

- 우리나라도 민원이 적은 농촌지역이나 주변지역부터 재조사사업 수행

- 많은 전문가들과 현재 지자체 지적재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현재의 방법론에 대해서 회의적 의견이 다수

- 지자체의 경우 관련 예산이 너무 작고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예산반납 움직임이 있는 상황

▲ 질의

- 지적 재조사, 지적확정측량 등은 결국 일제의 틀과 과거의 기술 방식 적용을 벗어나 신 디지털화를 통해 우리 땅의 새 역사를 쓰는 작업임. 그런데, 그 실적과 진척이 아주 미비한 상황인데, 디지털화 즉 수치화(좌표화) 변환 사업은 연간 국토의 1% 내외에 증가에 그치고 있음. 그리고 지적재조사의 사업지구 선정 등에 따른 동의서 징구 및 예산부족 등으로 지자체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 유럽, 대만 등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계선을 조정안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이 문제를 조기에 해소했는데, 현재 우리는 일본과 같이 경계선 조정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하는 등 유사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임. 일본의 경우 지난 1963년부터 현재까지 49%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개선방향을 세우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가 기재부 등을 설득하여 지적재조사 비용을 현실화하고 예산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함. 또, 조정금 등을 통한 경계선 분쟁을 해소하도록 청산절차를 만들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정보정책관-박무익)의 견해는?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기 완료를 위해 민간의 참여를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지적재조사를 신속하고 정밀하게 시행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공간 정보를 구축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확립하는데 힘써 주기 바람

□ 질의 5 –(대한지적공사)

지적공사, 지적시장 독과점, 민간시장 활성화 위한 상생 필요

■ 결론

- 도해지역(전체 토지의 94.5%) 지적업무, 지적공사 독과점, 지적법 통한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진입 방해

- 시장이 개방된 수치지역은 전체 지적시장에 5.5% 불과, 이마저도 지적공사 70% 수주. 시장편중현상 심각

- 민간 시장 유휴 인력 3만 명에 달해

1. 현황

- 현재 지적시장은 지적법에 의해 약 95% 이상을 대한지적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도해지역-지적공사 단독, 수치지역-민간개방)

* 도해지역 : 토지의 경계점을 지적도, 임야도 등 도면에 등록하여 비치하고 토지의 경계점은 이 도면에 나타난 것에만 의존하는 지적지역

* 수치지역 : 토지의 경계를 X축과 Y축으로 나뉘어 좌표를 통해 수치로 표시하는 지역으로 경계점좌표등록부가 그 예.

- 민간 지적측량 기업의 시장 확대 요구가 계속돼 옴

□ 도해지역과 수치지역 비율(기준)

구 분	‘03년 12월	‘12년 12월	‘13년 현재	비 고
도해지역	97%	95.5%	94.4%	지적공사 독점
수치지역	3%	4.5%	5.5%	시장 개방

- 민간에 개방된 수치지역에 대해서도 지적공사가 입찰에 참여해 민간개방 시장의 약 70%를 수주함, 시장 편중 현상이 매우 심각한 실정

□ 수치지역 시장 평균 점유율

수치지역- 지적확정측량 시장현황	대한지적공사	민간업계
‘13년 기준 1,131억	789억(70%, 700건)	333억(30%, 50지구)

2. 미취업자 및 유휴인력비율 높아

□ 기술자 인력 현황

기술자격자 총 배출인원	지적공무원	대한지적공사	민간업체 (156개 업체)	미취업 및 유휴인력
37,590(100%)	3,746(10%)	3,696(9.9%)	1,345(3.6%)	29,073(76.5%)

*출처; ‘13년.5.24, 산업인력관리공단, 국토교통부(학․경력자포함, 추정)

- ‘13년 현재 지적측량 자격자는 총 3만7천여 명임.

-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지적공무원이 3,750명(10%), 지적공사 3,690명(9.9%),  , 민간업체 1,345명(3.6%) 순으로 나타남.

- 심각한 것은 미취업자 및 사실상 유휴인력으로 전체 기술자의 76.5%인 29,73명이 민간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 민간시장 협소 때문.

▲ 질의

- 도해지역은 지적공사가 독점하고 있고, 민간에 개방된 수치지역의 경우에도 지적공사가 입찰에 참여해 70%를 수주하고 실정임. 그로인해 민간시장의 성장과 유휴인력의 유입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그리고 대한지적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제 8조를 활용하여 수의계약 발주를 받으며 공공부문 지적측량 발주를 독점해 왔는데 이에 대한 민간기업의 불만이 가득한데 이에 대해 사장의 생각은?

- 수치지역 민간개방을 매년 1% 안 밖으로 늘린다 하더라도 그 양이 적어 민간 시장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민간에 개방된 시장에는 지적공사의 입찰 참여를 되도록 줄여가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입장과 의향이 있는가?

- 지적공사가 지적시장 내에서 비판받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공공기관의 발주를 받은 공사가 공동 수행자를 선정할 때 공정하지 않다는 것임.

그 대표적인 예가 ‘12년 지적공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인천국제공항지적확정측량 공동수행자 선정 부정임*. 공사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지적 업무에 대한 수주를 받은 후 공동수행자로 2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규칙을 어기면서 까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적발되었음.

* 측량을 위한 보유기기 점수를 현재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기계수를 가지고 평가해야 하나 업체가 사업자  등록시 사용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여 탈락할 업체가 선정되는 특혜를 줌.

- 시장 독점을 넘어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수행업자를 정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무너트리는 행위이며 공공기관으로서의 도덕성을 크게 훼손하는 일인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 6– (제주개발센터) 전세지금 손실 및 의도적 책임회피 관련

JDC, 업무태만으로 직원 전세자금 4억원 날리고 엉뚱한 누명?

8년 동안 외부로 사실 숨기다 책임 피하려 단순 손실처리 시도

손실 책임자, 인사파트 책임자로 승승장구, 자기 과실 숨기기 쉬워

1. 사건 개요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본사 제주이전 시(‘5. 3.)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지원하였던 임차주택(제주시 연동 2331-6 신동부 삼무 3차아파트 703호 등) 총10채의 부도로 인하여 경매가 실시되었으나 선순위 채권으로 인해 임차계약보증금 총4억원(각각 4천만원) 전액이 회수 불가한 상태로, 2009. 03. 26. 배당이 종결됨에 따라 전액 손실 발생이 확정됨

2. 진행 경과

○ 2005년 3월~5월 중 강설아 등 10명의 직원에게 복지후생규정 제 13조(이전지원)에 의거, 임차주택 10채를 회사 명의로 임차하여 지원

※ 근저당 미설정, 계약 당시 이미 선순위 채권이 가득 차 있었음

※ 서울에서 오는 직원들의 주거안정 사업은 대출금으로 처리하고 개개인이 주택을 임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JDC가 직접 임대 후 거주토록 함.

○ 2005년 9월, 감사실 지적 후 근저당권 설정(‘5. 9. 2. 후순위 근저당 설정)

○ 2006년 7월, 임대회사인 “신동부종합건설” 부도 발생

○ 2009년 3월, 경매 배당 종결 후 전액 손실 발생

(후순위 근저당권 전혀 배당받지 못함)

○ 2012년 3월 30일, 인사실에서 손실처리계획 통보

3. 문제점

- 제주개발센터가 직원 임대 주택이 보증금에 대한 업무태만으로 4억원을 날린 후 그 책임을 입주한 직원들에게 엉뚱하게 묻으려 함.

- 업무태만과 관련규정 위반으로 손실된 원금은 당연히 관련 업무를 처리한 부서의 책임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징계와 구상권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음.

- JDC는 주택 계약 체결 이후 해당주택에 선순위 채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나중에 감사지적과 책임을 회피할 의도로 입주직원 10명에게 회사가 돈을 빌려주고 직원 개인들이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도록 ‘대부거래 약정서’를 요구해 7명으로부터 약정서를 받아냄.

- 그 결과, 감사원에서는 7명의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처분이 내려짐. 그러나 전후사정을 다 알고 있는 JDC는 이에 대한 처리를 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회피해 옴.

- JDC가 2007년과 2011년에 각 각 받은 법률자문에서도 입주 직원들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음

▲ 질의

- 규정 미준수와 업무태만으로 4억원의 손실이 났는데도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놀라움

- 총무부의 채권 미확보로 인한 책임을 입주한 직원에게 전가하려고 대부약정서를 쓰게 하는 것은 도덕적인 해이를 넘어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파렴치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 당시 총무부서에 이 업무를 맡았던 인사들이 지금도 인사파트와 총무파트에 간부로 활동하고 있으니 이 문제를 계속 덮어두고 지금 까지 흘러 올 수 있었던 것 아닌가?

- 당시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감사실은 왜 지금까지 구상권을 비롯하여 그 책임을 묻지 않았는가?

- 작년부터는 이 손실금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얼렁뚱땅 대손상각처리 하려고 일을 모색했지만 이사회의 유보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이사들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채 하면 지금까지 적절한 저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 이사장은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정리하여 근원적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과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

□ 질의 7– (제주개발센터) ㈜해울 방만 경영 도 넘어

㈜해울, 업무처리규정 위반 ․ 방만 경영

1. 공무 국외출장 보고서조차 없는 실정, 관련 규정 제정 필요

○ 개요

- (주)해울은 미국학교 유치 및 BHA개교 협의 등의 이유로 총 70회에 걸쳐  공무국외여행을 수행.

- 이 중 출장결과보고서는 19회만 제출, 나머지 51회는 미제출.

- 공무국외여행으로 소요된 출장비(총 471,786,629원) 가운데 미제출된 출장보고서(51회)의 출장비(273,787,717원)에 대해서는 집행내역 확인 불가.

○ 문제점

- 공무국외여행지침이 없어 출장계획에 대한 사전 심사기능이 전무.

- 출장복명서도 제출하지 않아 불필요한 출장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2. 국제학교 NLCS Jeju 교원 항공료지원 지급 부적정

○ 개요

- NLCS Jeju 행정실은 교원들에게 외국교원계약서 4.42조 a. 에 따라 (계속 근무자일 경우) 학기가 끝나면 교원, 교원의 배우자 및 제주에 거주하는 18세 이하 자녀(최대2명)를 제주에서 교원들의 출신지까지 왕복 이코노미 항공권을 제공.

- 1년에 한 번씩 출신지(본국)에 방문할 수 있게 하는 특전으로 휴가비 또는 수당형태의 지급과는 구별해야 함.

- NLCS Jeju 2012 교원 연간 휴가항공권 지급계획 보고 및 추가 지급요청을 통해 교원,교원동반가족 123명에게 항공권 대신 현금 2억6119만9207원 지급.

- NLCS Jeju 2013 교원 연간 휴가항공권 지급계획 제안을 통해 교원, 교원가족 총 175명에게 현금 2억9115만9795원 지급.

○ 문제점

- 2012~2013년 교원 연간 휴가항공권 지급을 외국교원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달리 항공권이 아닌 항공사 평균가격으로 지급.

- 1년에 한번 씩 출신지(본국)에 방문하는 교원에 한해서 제공되는 특전임에도 현금 지급 후 교원들이 사용한 항공권을 확인 하거나 정산내역 받지 않음.

- 출신지에 가지 않은 교원에게 현금지급 여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음.

▲질의

- 국내의 해외 조기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주기적인 해외 입학설명회를 비롯하여 본교와의 업무협의 및 교원 채용으로 공무국외여행이 업무 내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 개교 이후부터 지금까지 공무국외여행 지침조차 없이 공무국외여행을 수행해온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견해는?

- 공무국외여행으로 소요된 출장비 4억 7천만원 가운데 미 제출된 출장보고서 51회의 출장비 2억 7천만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데, 학교운영상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에서 방만한 예산운영이 아닌가?

JDC 교육도시처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미 제출된 출장보고서 건의 대부분이 외국교직원의 미 작성으로 국내 시스템에 생소한 교직원들이 국내 공무수행 관련 규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보이지 않는다는데, 이는 ㈜해울 측의 외국교직원에 대한 공무수행 관련 교육 및 관리가 허술하다는 반증 아닌가?

JDC 자체 감사에서도 현재까지 공무국외여행지침이 없어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인원, 출장기간 등에 대한 사전 심사기능이 전무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또한 방만한 운용과 같은 맥락으로 NLCS Jeju 행정실은 교원들에게 1년에 1번씩 교원들의 출신지까지 왕복 이코노미 항공권을 제공하도록 계약되어있는데,‘12년 ~‘13년동안 총 298명의 교원 및 교원동반가족에게 5억5235만9002원을 항공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이는 외국교원계약서에 어긋난 예산집행인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 항공권 대신 현금으로 항공료를 지원하면서 출신지에 방문하는 교원에 한해서 항공료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 규정에 따르지 않고 확인 절차 없이 현금 지급 후 따로 정산내역을 받지 않은 것 또한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한 경우인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 질의 8 – (제주개발센터) 국제학교 저소득층 우수 인재 장학 사업 인색

JDC, 제주 국제학교 저소득층 장학제도 확대로 공기능 높여야

1. 현황

- JDC : 1억 출연(연간 1명)

- NLCS : 연간 2명

- BHA  : 없음

▲ 질의

- 13/14학년도 NLCS 학생 입학생 비율 중 강남 3구 출신지역 학생 비율은 전체 입학생 735명중에 211명에 이르는 29%이고 BHA의 경우 536명 중에 107명인 20%에 이르는 현실에서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옛말임

구분	12-13학년		13-14학기		저소득층 장학생
	전체 학생수	강남3구 학생수	전체 학생수	강남3구 학생수
NLCS	658	222(34%)	735	211(29%)	년간 3명 *12-13학기 국감당시 2명이었으나 국감지적 후 1명 추가
BHA	310	58(19%)	536	107(20%)	-

-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100% 출자해 세운 국제학교는 수익만을 쫓지 말고 공부하려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도 그 지원을 넓혀야 한다는 국정감사 지적도 많았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음.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JDC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반면, 사회공헌과 관련한 저소득층 장학생 선발에 대해서는 이토록 인색해도 되는  건가? 대폭 확대하여 사회적 공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계획은 있는가?

□ 질의 9– (제주개발센터) 국제학교 교과서 동해, 일본해 표시 문제

제주 국제학교 국가관과 역사관 기초한 교육 지속 되야

1.개요

- 2012년 국정감사 국제학교 교과서 관련 지적사항

- 국제학교의 지리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된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구 분	과 목	교과서명	표 기	사용학년	비고
NLCS	지리 (Geography)	Philip’s World Atlas	Sea of Japan (EAST SEA)	Y6～Y11	PHILIP'S
	역사 (History)	20th Century World History	Sea of Japan	Y12	Oxford
BHA	지리 (Geography)	Student Atlas of the World	Sea of Japan(EAST SEA)	G1～G6	National Geographic
		Visual Atlas of the World		G7～G9

2. 조치현황(‘13. 10월 현재)

- (교과서 교체) ‘12년 국감에서 지적받은 교과서는 13/14 학사년도 이전에 교과서 자체를 전면 교체

- (교과서 수정)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되어 있거나 일본해만 표기된 교과서를 동해(East Sea)만 단독으로 표기되도록 스티커 부착

※ NLCS Jeju : 참고도서 68종, 참고지도 1종, BHA : 참고도서 33종, 참고지도 3종

- (학교 협력)  동해 표기 등 역사적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교장 및 교사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수업 과정에서 우리나라 학생이 올바른 국가관 및 역사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치

- (대외 협력)  동북아시아 역사문제 전담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과 공동협약체결

(‘13. 9. 13) NLCS Jeju 및 BHA에서 교장 이하 교원 약 30여명을 대상으로 동북아 역사 인식 교육* 시행

▲ 질의

- 작년 국감에서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된 문제로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 ‘13/14학사년도 이전 교과서 전면 교체와 병기 혹은 일본해만 표기된 참고도서 및 참고지도는 동해만 단독으로 표기 되도록 스티커를 부착 한 것으로 확인됨. 늦게나마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함.

- 앞으로는 본교에서 교과서를 채택하여 제주 국제학교에서 사용하더라도 한국의 역사적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업 과정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 및 역사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바람

□ 질의 10– (한국시설안전공단) 민간정밀점검업체 부실 점검

국가 주요 시설물 정밀점검 민간업체 부실 투성이

올 해 300여건 샘플조사 결과, 전체가 보완(67.3%) 및 부실(32.7%)로 판명

부실건수 ‘12년 35건에서 ‘13년 108건으로 3배 증가, 대책 필요

■ 결론

- 국가 주요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점차 민간에 개방

- 민간업체 정밀점검 평가 부실적발 건수 해마다 증가

- 민간업체의 정밀점검 신뢰성 확보해야

1. 현황

○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 주요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점차 개방

- 시특법 시설물 62,600여개소 중 의무 진단대상 7,200여개소

- 이중 시설안전공단이 수행하는 시설물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한 1종 특별대상 191개소에 불과. 나머지 시설은 민간에게 이양됨

- 2010년도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공단 전담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도록 함

- 공단 안전진단 전담시설물 축소 현황

510개소(‘95년) → 235개소(’03년) → 212개소(‘10년) →

202개소(’11년) → 191개소(‘12년) → 152개소(’15년 축소예정)

- 따라서, 민간에서 실시하는 안전진단 및 점검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민간업체가 시행하는 안전진단 및 점검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한국시설

안전공단에서 시행

2. 민간 안전진단 점검결과

시설안전공단에서는 매년 민간의 저가수주 , 안전진단 결과 2단계이상 조정된 건에 대한 진단결과를 대상으로 부실 여부 조사

- 민간업체 정밀점검 평가 부실적발 건수 해마다 증가

년도	계	보완	부실	해당사항 없음
‘09년	103	103	0	0
‘10년	235	228	6	1
‘11년	254	193	47	14
‘12년	307	266	35	6
‘13년	330	222	108	0
총계	1229	1012	196	21

▶ 정밀점검 실시결과 평가실적(1․2종 시설물)

※ 정밀점검실시결과 평가는 ‘07년에 제도화되어 ’08년 시범운영을 거쳐 ‘09년도에 평가 실시

년도	계	보완	부실	해당없음
‘04년	9	7	1	1
‘05년	29	28	1	0
‘06년	29	22	4	3
‘07년	31	25	4	2
‘08년	49	35	8	6
‘09년	71	64	1	6
‘10년	55	48	3	4
‘11년	42	38	4	0
‘12년	27	20	7	0
‘13년	13	12	1	0
총계	355	299	34	22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실적

- 정밀점검 실시결과를 보면 ‘11년 보완 193건 부실 47건, ‘12년 보완    266건 부실 35건, ‘13년 보완이 222건 부실 108건

- 특히, 부실건수의 경우 ‘12년 35건, ‘13년 108건으로 작년대비 3배 증가

▲ 질의

- ‘부실’평가는 중대결함·고의 ․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실시한 경우로 행정처분을 받는 중대한 과실임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이같이 민간업체의 부실 점검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이 민간업체로 점차 이양되고 있는데 민간업체의 부실 점검이 지속적으로 늘어간다면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나? 시설공단 이사장은 민간 안전진단 및 점검에 대한 신뢰성 확보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질의 11– (한국시설안전공단) 민간정밀점검업체 부실 점검

시도는 좋았지만 정보가 없는 ‘침수흔적 앱’,  전담기관 선정 필요

침수흔적DB구축 미비로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취약

재해면적(7만ha) 대비 작성된 면적(1만6천ha) 약 22%만 작성

■ 결론

침수흔적 앱 다운로드 월평균 1만 5천 건에 달하나, 침수흔적 DB구축의

미비로 인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

73,712ha 면적의 16,369ha만이 침수흔적조사를 통한 정확한 정보 확보

전국 평균 약 22%만 신뢰성 있는 침수흔적도

- 예산편성 된 지자체만 작성, 주민들의 지가 하락 우려에 따른 반대, 침수정의 불분명, 침수피해복구 국고지원이 확정된 지역 위주 조사로 작성율 저조

1) 스마트 대피지도 개요

○ 개발목적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홍수)의 발생 빈도 증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정보 지도를 제작하여 일반에게 공유

그러나 예산부족과 인식 부족으로 제작율 저조

공사에서 최신 IT기술을 접목한 재해정보지도(대피지도)를 구축하여 국민에게

무상배포

○ 기간/금액

- ‘12.9.3.∼‘13.1.3 / 1.6억

오픈: ‘13.4.29 / 명칭: LX토지알림e

○ 주요 기능

침수흔적정보를 바탕으로 침수발생 시 안전한 대피소 추천

대피소 검색 및 빠른길 찾기, 관심지역 등록, 대피소 추천 등급

공사에서 작성한 침수흔적 DB와 대피소를 분석하여 추천 대피소 안내

기상정보와 연계를 통한 실시간 기상특보 알림

○ 활용현황

앱 다운로드: 90,559건 (월평균 1만 5천건) (‘13.9.25현재)

2) 문제점

○ 전체 침수흔적DB구축 미비로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취약

- 침수흔적도 작성 실태를 살펴보면 침수피해 면적 대비(73,712ha) 작성된 면적

(16,369ha)이 ‘06년∼’11년 평균 약 22%만 작성

- 예산편성 된 지자체만 작성, 주민들의 지가 하락 우려에 따른 반대, 침수정의 불분명, 침수 피해 복구 국고 지원이 확정된 지역 위주 조사로 작성율 저조

침수흔적도 작성은 전액 지방비로 충당되므로 일선 자치단체의 예산확보 어려움

공사 자체적으로 자연재해위험요소에 대한 자료 수집 권한이 없어 추천 대피소 분석 취약

자연재해대책 관계법령에 재해지도 작성의무자 지방자치단체장

(침수흔적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기관인 LX지적공사에 측량 의뢰하여 작성)

○ 대국민 홍보 부족

소방방재청과 연계한 홍보 없음

보도자료 1회 배포(‘13.4.26), 내부직원을 통한 홍보 1회

3) 활성화 방안

○ 재해지도 총괄 관리 전담기관 지정

전국적 조직망, 측량·조사 및 공간정보 전문기관인 대한지적공사를 “재해지도

총괄 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필요 있음

침수흔적도 작성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침수피해 발생 시 자동으로 침수흔적도 100% 작성 및 DB구축

▲ 질의

- 공사에서 최신 IT기술을 접목한 재해정보지도(대피지도)를 구축하여 국민에게 무상배포하고, 침수흔적 앱 다운로드가 월평균 1만 5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전국 평균 약 22%만이 침수흔적조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로, 나머지 지역은 침수흔적 DB구축 미비로 정보가 취약한 상태이다. 침수발생 시 자칫 잘못하다간 잘못된 정보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지금 현재 침수흔적 DB의 경우, 예산편성 된 지자체만 작성이 되는 상태이고, 주민들의 지가 하락 우려에 따른 반대, 침수정의 불분명, 침수피해복구 국고지원이 확정된 지역 위주 조사하여 작성율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또한 침수흔적도 작성은 전액 지방비로 충당되므로 일선 자치단체의 예산확보 어려움이 있고, 공사 자체적으로 자연재해위험요소에 대한 자료 수집 권한이 없어 추천 대피소 분석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지적공사가 재해지도 총괄 관리를 전담하고 국고를 지원받아 전국의 재해지도앱을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국토부에서도 이 문제를 공사가 전담토록하고 관련 예산을 공사에게 지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