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동 스마트정치 심 재 철	보도자료 2013. 10. 22.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에어백 오작동 신고  211건 중 실제 조사 3건에 불과

- 에어백 오작동 소나타 19대, 그랜저 17대, 기아 스포티지 14대 등

- 해마다 신고건 급증하고 있지만, 교통안전공단 조사에 적극 안나서..

교통안전공단 제작결함신고센터와 한국소비자원으로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에어백 오작동 신고접수는 총 211건으로 확인됐다.

국내차의 경우 현대차가 81건으로 가장 많고, 기아차 51건, 한국지엠 25건, 르노삼성 24건, 쌍용 9건이고, 수입차는 벤츠를 포함 21건이 접수됐지만 교통안전공단이 조사를 실행한 것은 3건(약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은 자체 제작결함신고센터에 접수된 149건 이외에, 한국소비자원으로 접수된 에어백 오작동 사례 62건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에어백 오작동 신고건 총 211건 중 3건만 조사

교통안전공단과 소비자원에 에어백 오작동으로 신고된 건수는 2010년 34건, 2011년 57건, 2012년 73건, 2013년 8월까지 47건으로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 가장 많았던 차량은 현대 소나타 19대, 현대 그랜저 17대, 기아 스포티지 14대 순이며 외제차는 BMW가 3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된 주요사례는 탑승자가 큰 부상을 당한 교통사고였음에도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거나 전개가 지연된 사례. 또는, 가벼운 충격에도 에어백이 전개된 상황 등의 주요 신고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표] 에어백 오작동 신고 내역(교통안전공단‧한국소비자원)

	2010	2011	2012	2013.8	합계
교통안전공단	18	37	55	39	149
소비자원	16	20	18	8	62
합계	34	57	73	47	211

교통안전공단은 2011년에 가벼운 충격에 에어백이 전개되었다는 혼다CRV와 를 조사했으나 특이점 없다며 종결했다. 그리고 2년 후 2013년에 2건을 조사한 결과 가벼운 충격으로 에어백이 전개되었다는 기아차 K5 역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종결했고, 사고 후 에어백의 전개가 지연되었다는 한국지엠 마티즈는 현재 조사 중으로 확인 됐다.

이처럼 교통안전공단은 3건에 대해서만 조사했을 뿐 나머지 신고 건은 결함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 소비자원으로 접수된 신고, 교통안전공단으로 접수조차 되지 않아...

교통안전공단의 제작결함신고센터는 <자동차제작결함 조사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관련 단체들을 통한 자동차 결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 4년간 소비자원으로 신고 된 에어백 오작동 62건을 누락하고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안전공단이 누락한 소비자원에 접수된 에어백 오작동 사례 중 하나는 2012년 1월 17일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차량이 신호위반한 상대차량과 충돌해 전면부가 심하게 파손됐음에도 에어백이 미전개되어 운전자가 흉부 골절 등 부상이 발생한 사고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첨부).

심재철 의원은“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결함을 조사하는 주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에어백 오작동 신고건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에어백 장치는 운전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필수 장비임을 감안하여 신고된 피해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  10. 22.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