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방사선 안전관리실태 현장검증 필요(원안위원장에게)

O 개요

- 현재 군사기관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허가심사”, 혹은 “신고심사”를 거쳐야 함.

- 안전기술원의 심사가 서류심사만으로 진행되며 실질적인 현장심사는 사후     검사에서 이루어짐.

O 문제점

- 허가, 신고를 득한 군사기관의 사후 검사는 군부대인 “2879부대”로 위탁

- 결국, 원안위나 안전기술원은 현장 방문하여 검증할 기회가 없음.

- 제출서류에 대한 현장확인이나 사후 관리실태를 현장에서 할 수 없어         “2879”부대의 보고서에만 의존해야 함.

- 감사원은 올해 1월 17일 발표한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실태” 감사서에서,     “방사선사만이 할 수 있는 흉부방사선 촬영을 일반 사병들이 실시하고 있     다”고 밝힌 바 있음. X레이 기계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군부대 방사선 기기 검사결과에만 의존해야하는 현실 개선 필요

(폐쇄적 군대문화의 속성상 엄중한 검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O 주문

1. “2879”부대에 위탁되어 있는 검사권한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현장 검증이 필요

2. 검증결과 개선을 요구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으며 위탁회수방안 모색

(원안위원장에게)

도입) 최근 방사능 유출사고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 증대. 군부대내에도 많은 방사선 발생기기가 존재.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질의) 일반업체의 방사선 발생장치 등의 사용신고, 사용허가에 대한 심사권한을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했지요?

질의) 심사에는 현장검증이 포함되나?(X, 서류심사만)

질의) 그렇다면 현장검증은 언제하나?(사후 검사시)

질의) 사후 검사업무도 원자력 안전기술원에 위탁되어 있나?(네)

⇒ 허가 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사용전에 현장실사를 받아야 하지요?(네)

질의) 그렇다면 군부대의 방사선 발생장치 등의 사용신고, 사용허가에 대한 심사권한은 어디에 위탁되었는가?(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

질의) 안전기술원이 현장방문 검증하고 심사하는가?(X, 서류심사만)

질의)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 군사기관에 대한 사후 검사는 군부대인 “2879부대”에 위탁되어 있지요?(네)

검사권한을 군부대에 위탁한 이유는?(부대 보안)

그렇다면, 원안위나 안전기술원에서는 한번도 현장검증을 할 기회가 없는 것 아닌가?(네)

그렇다면, “2879”부대의 검사보고서를 검증할 방법은?

(예상답변 : “2879”부대에서 철저히 검사하고 있고, 국가기관인 만큼 그 결과보고서를 신뢰하는 것이 타당)

질의) 감사원은 올해 1월 17일 발표한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방사선사만이 할 수 있는 흉부방사선 촬영을 일반 사병들이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X레이 기계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군부대의 자체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마무리)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군부대 자체 검사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 아님.

신뢰를 주기위해서는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는 군부대 방사선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할 의향은?

(조속한 시일내에 위탁업무수행의 적절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방사선 안전관리수준을 제고하겠음)

군부대 방사선 관리실태에 대한 원안위 차원의 점검을 통해 군부대 내 방사선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