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국회의원회관 943호 ☎ 788-2587 (Fax) 788-0287 Ⓔ yoons609@hanmail.net Ⓗ pajulove.kr ⓣyoons609

4대강 분야(5)

박재완 前수석, ‘4대강→운하사업 변질’의 BH핵심

4대강 사업 ‘대국민 사기극 시나리오’ 공개돼

□ 애초 홍수방지 치수사업이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운하 전초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직접 주도했고, 국토해양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대로 대운하 전초사업으로 추진하되 당분간 숨기고 추진하는 ‘대국민 사기극 시나리오’를 마련했음을 입증하는 국토해양부 내부문건이 공개되었다.

□ 국토교통부가 윤후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12월 30일에 작성한 ‘4대강 종합정비관련 균형위 상정안전 VIP 사전보고 결과 보고’ 문건이 그것인데, 이 문건은 홍수방지 치수사업인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전초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주도하고 총괄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문건에는 2008년 12월 2일 16시 청와대 집무실에서 열린 ‘4대강 종합정비관련 균형위 상정안건 대통령 사전보고 회의(4대강 종합정비방안을 12월 15일 균형위에 상정하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전보고 하는 회의)’에서 “VIP(대통령) 주재회의 시 말씀사항”이 “균형위 제출 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ㆍ제출 …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또한 문건은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말씀사항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조속히 재작성하여 보고 드리겠음. 다만, 수심 5∼6m 확보방안은 현재로서는 포함이 불합리하므로 마스터플랜 수립 시 검토하는 방안을 (박재완) 국정기획수석과 협의하겠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한마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홍수방지 치수사업으로 준비된 균형위의 4대강 종합정비사업을 대운하 전초사업으로 바꾸라고 직접 지시했고, 국토해양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씀사항’대로 4대강 종합정비사업을 대운하 전초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되, 그것을 바로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마스터플랜 수립 시까지는 당분간 숨기고 추진하되, 공식적인 계획변경은 마스터플랜 수립 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협의했음을 이 문건은 입증하고 있다.

□ 이후 대운하 전초사업인 4대강 사업은 이 문건에서 계획한 것처럼 공식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고 숨겨진 채 청와대와 국토해양부에 의해 비밀리에 추진되었고, 2009년 6월 8일 최종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이 확정될 때 비로소 공개되었다.

□ 그리고 애초 소형보 4개 설치, 준설량 2.2억㎥, 사업비 13.9조원이었던 4대강 종합정비사업이 중ㆍ대형보 16개 설치, 준설량 5.7억㎥, 사업비 22.2조원의 대운하전초사업으로 변질된 것이다. (아래 표 참조)

구분	균형위 案 (2008. 12. 15.)	중간보고 案 (2009. 4. 8)	4대강 MP (2009. 6. 8.)
준설량 (㎥)	2.2억	3.3억	5.7억
하도 내 수자원 확보량 (㎥)	-	4.9억	8.0억
보 설치 (개소)	소형보 4	중형보 13	중ㆍ대형보 16
사업비 (조 원)	13.9	17.0	22.2 (국토부 18.3)

□ 이처럼 이 문건은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전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속이고 추진하는 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모했으며, 당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주도적이고 총괄적인 역할을 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4대강 사업 ‘대국민 사기극의 시나리오’요, 기획안인 셈이다.

□ 또한 문건은 2008년 12월 2일 16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회의에 앞서 10시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주재하는 사전점검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섬진강을 포함하여 5대강 정비 사업으로 확대하였으나, 주무부처 장관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4대강으로 환원”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이처럼 박재완 수석이 4대강 사업의 운하사업으로의 변질을 주도했고,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속이는 ‘대국민 사기극’을 주도했음을 이 문서는 입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