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  정 성 호 (양주․동두천)

- 2013년 10월 29일(화) -

<2013년도 국정감사 : 조달청>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430호 / Tel : 02-784-8991~3 (내선 : 2816)

1.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해외조달시장 진출은 1.2%에 불과

❍ 현황 및 문제점

- 조달시장은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시장이지만, 국내 조달시장은 이미 중소기업 제품이 물품기준 74%에 이를 정도로 포화상태

* (‘11년, 물품 기준) 20조원(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 / 27조원(전체 공공구매액)

- 반면, 경쟁 가능한 세계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세계 GDP의 약 7.1%인 무려 5000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우리나라 조달규모(약 100조원)의 50배 수준임

* 경쟁가능 세계 조달시장 규모: (‘98) 약 2조 달러(OECD)→ (’11) 약 5조 달러 추산

- 더욱이 WTO/GPA(정부조달협정)에 이은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로 해외조달시장의 개방 문호가 넓어지고 있으나, 우리기업의 진출 성과는 2011년 기준 591억 불로 전체의 1.2%에 불과(그것도 대부분 대기업의 대형프로젝트 수주 실적임)

* 물품양허기준 : WTO/GPA(2.3억원)→칠레(0.9억원), 미국(1억원), 페루․싱가폴(1.7억원)

❍ 질의 및 대안

- 그동안 MB정부의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농업 등 피해산업 종사자를 비롯한 국민적 우려가 높았고, 실제로 독소조항인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 등 재협상 과제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임. 그런 점에서 조달청이 국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정부구매 확대 ▲공공조달 MRO(소모성 행정용품) 시장에 권역별 중소기업 업체 참여확대 ▲중소형 공사에 대한 중소건설업체의 공사수주 기회확대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확대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은 높게 평가함.

☞ 작년 국정감사 때에도 지적했지만, 개선노력이 부족하다. 정부가 FTA로 인한 장밋빛 기대효과만 늘어놓지 말고 기왕에 FTA 등으로 개방화된 국제 조달환경에 맞춰 기존의 방어적 수세적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익증진을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보는데, 실적은 2011년 기준 1.2% 수준으로 아직 미흡하다. 개방화 추세에 맞춰 조달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국내판로 ➯ 해외진출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국회 기획재정위원  정 성 호 (양주․동두천)

- 2013년 10월 29일(화) -

<2013년도 국정감사 : 조달청>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430호 / Tel : 02-784-8991~3 (내선 : 2816)

2. 국제조달 지원 법적 근거는 조달...전담인력 조달은 제자리걸음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조달은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한 폐쇄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조달시장은 개방되어도 까다로운 진입절차와 암묵적인 진입장벽으로 인해 대기업도 초기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장임

- 특히 지난 6월 임시회에서 조달사업의 범위에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지원’을 명문화 하는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최경환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어, 조달청의 책임이 강화되었음

- 조달청은 해외 조달시장 수출목표를 2013년 1억불에서 2015년 100억불(약 10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나, 현재 전담인력은 지난해 헬프 데스크 상담사 1명을 올해 초 국제조달지원센터(G-PASS)로 바꾸고 3명을 전환 배치하는 정도에 그침

❍ 질의 및 대안

- 작년 국정감사 때에도 지적하였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는데,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바이어 정보가 주로 민수시장에 집중되어 있고, 중소기업진흥공사(중진공)는 해외조달시장 정보를 파악해도 국내업체를 발굴․연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다른 지원기관과 달리 조달청의 강점은 2가지, 첫째는 정부조달기관 간 국제협력 네트워크, 둘째는 국내 시장에서 중앙구매력을 통해 국내 약 23만여 개의 조달업체와 700개 이상의 우수조달업체를 관리해온 노하우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을 잘 안다는 점임. 올해 국회가 조달사업법까지 개정해서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라고 했는데, 전담인력은 수시직제 3명에 불과함. 아무리 100억불을 목표로 진출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인력 확충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있는가?

국회 기획재정위원  정 성 호 (양주․동두천)

- 2013년 10월 29일(화) -

<2013년도 국정감사 : 조달청>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430호 / Tel : 02-784-8991~3 (내선 : 2816)

3. 해외 조달관 5명에서 2명으로 축소...거꾸로 가는 정부

❍ 현황 및 문제점

- 해외 조달관 운영 근거는「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54조로 외교부 장관은 공관에 외무공무원 외 주재관을 둘 수 있으며, 주재관의 정원, 업무분야,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규정(현재 해외주재관은 재경, 공정거래, 국세 등 21종, 정원은 297명임). 해외 조달관은 외교통상부 소속으로 신분이 변경되며 복무, 보수 등 인사 또한 외교통상부에서 관리함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 2011년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박근혜 의원은 “조달시장은 정부기관 간의 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달청 간 협의를 더욱 활성화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고, 인수위의 조달청 업무보고에서도 박흥석 위원(광주상공회의소 의장)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코트라보다 조달청과 나라장터에 접근하는 것이 더 쉬우므로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반면 MB정부는 ‘작은 정부’ 이데올로기에 빠져 단지 일시적인 외자계약 실적이 줄었다는 이유로 5명의 조달관을 2명으로 줄이는 폭거를 자행함(영국 런던, 중국 북경 2곳만 유지 → 미국의 뉴욕과 시카고, 일본 동경 조달관 3곳 폐지)

* 2012년 뉴욕 조달관 임기만료, 2013.2월 시카고와 동경 조달관 임기만료

(피해사례 1) 2004~2011년간 미국 연방조달청(GSA)과의 협력관계를 활용해서 정부조달전시회에 시장개척단 파견하여 현지 계약체결 등의 성과를 올렸으나, 2012년 뉴욕 조달관 폐지로 한국 기업관 운영성과 부진

(피해사례 2) 조달청이 의장국인 APEC 정부조달 협의회 해체, 세계중앙조달기관회의 참여도 감소(캐나다, 미국 불참) 등

- 반면 해외조달 환경은 기존의 외자계약 지원중심에서 원자재 비축관련 네트워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강화로 업무가 확대되는 추세임

<해외 조달관 업무확대 및 성과>

① 현지 수입물품 구매계약 체결 및 가격․생산량 조사 기능 강화

② 원자재 비축관련 전문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조달동향 등 정보수집

③ WTO, FTA 등 조달시장 개방 확대로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및 전자조달시스템 등 제도조사 확대

* 뉴욕 조달관의 적극적 역할로 UN 중형버스 1500만 불(약 170억 원) 납품수주 성공(2010.7월), 북경 조달관의 주선으로 민관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1600만 불(약 16억 원) 계약 체결(2012.11월)

* 조사실적(건) : (‘08) 177→ (’09) 427→ (‘10) 444→ (’11) 411→ (‘12) 680

❍ 질의 및 대안

☞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해외 조달시장의 입찰공고나 심사진행상황 등 정보수집이 중요하고 현지 바이어 발굴 등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정부조달기관 간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외국정부로부터 직접 조달정보를 제공받으려면 현지 조달관이 있어야 하지 않나?

☞ 과거 시카고 조달관이 캐나다 시장을, 뉴욕 조달관이 미국과 UN물품에 중남미까지 커버하고, 동경 조달관이 동남아시아 전역과 APEC, ADB물품까지 담당해왔음. FTA 개방화 시대, 국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공관주재 조달관 숫자를 대폭 늘려도 시원치 않은 판에, 있는 것도 줄이는 정부야말로 시대에 역행하는 거꾸로 정부 아닌가?

☞ 특히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47개국 중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한 국가는 36개에 불과해서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 시장을 뚫으려면 공신력 있는 현지 바이어를 발굴해서 간접 수출해야 함. 도입 10년째로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의 수출과 연계하여 우리 IT기업의 동반진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 그런데 현재 나라장터 시스템이 수출되어 사후관리가 필요한 베트남, 코스타리카, 몽골, 튀니지뿐만 아니라, 추진 중인 카메룬, 알제리, 우크라이나, 온두라스, 바레인 등 아시아와 중남미, 아프리카와 동유럽 지역에 현지 조달지원 인력이 없음. 지금으로는 런던 조달관이 동유럽과 아프리카 지역까지 담당해야 하고, 중동은 물론 아메리카 대륙전체는 아예 담당 조달관이 없는데,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겠는가?

☞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해외 조달관을 현재 2곳 외에 워싱턴(미국과 UN, 세계은행 관할), 파리(OECD 및 WTO대표부 담당), 산티아고(한-칠레 FTA, 한-페루 FTA 등 중남미), 하노이 또는 마닐라(동남아시아 비철금속 원자재), 아프리카지역은 주튀니지 대사관 등 5곳을 추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가?

주재관 정원표 (2012.7.16)
구분	총계	특정직	일반직
			소계	고위공무원단	3ㆍ4급	4급	5급
계	297	75	222	30	13	151	28
재정경제금융	15		15	6	4	5
공정거래	3		3	1		2
국세	8		8		1	7
관세	9		9		1	8
조달	2		2			2
산업	29		29	4	1	22	2
특허	4		4			4
방송통신	4		4	1		3
농림수산	14		14	2		9	3
에너지	20		20			15	5
국토해양	12		12	2	1	9
교육과학	16	8	8	2		6
문화홍보	41		41	9	4	27	1
보건복지ㆍ식약	6		6	2	1	3
고용노동	6		6			6
환경	7		7	1		6
경찰	62	62
출입국	28		28			11	17
통일ㆍ안보	6		6			6
법무ㆍ법제	5	5
비고 1. 주재관(문화원장 직위는 제외한다)으로 보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의 종류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문화홍보 분야 주재관 중 5급 정원을 제외한 주재관은 그 직급에 상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 교육과학 분야의 특정직 정원 8명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되, 1명은 3ㆍ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7명은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 경찰 분야의 특정직 정원 62명 중 4명은 경무관으로, 17명은 총경으로, 41명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하되,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4. 법무ㆍ법제 분야의 특정직 정원 5명은 「검사정원법」 제1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검사 5명을 파견받아 보하되,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해외 조달관 변천 과정

일자	지 역	인원	비 고
1949.12.15	8개(뉴욕, 샌프란시스코, 일본, 중국, 홍콩, 영국, 프랑스, 호주)	24명	외자구매처 발족
1955.2.17	5개(뉴욕, 워싱턴, 본, 대북, 동경)	5명	외자청 설치 (’61년 조달청 발족 시 그대로 존속)
1969.9.29	3개(뉴욕, 동경, 함부르크)	11명
1979.9.14	6개(뉴욕, 동경, 함부르크, 샌프란 시스코, 쿠알라룸푸르, 파나마)	15명	업무량 증대로 증원
1981.1.5	4개(뉴욕, 동경, 함부르크, 샌프란시스코)	11명	감축
1992.8.5	5개(뉴욕, 동경, 함부르크,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7명	북미지역 업무 효율성을 위해 시카고 조달관실 증설
1998.7.1	5개(뉴욕, 동경, 함부르크,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5명	정부조직 감축
1999.3.25	5개(뉴욕, 동경, 런던,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5명	함부르크 영사관 폐쇄로 런던으로 이전
2005.2.14 - 2012.1	5개(뉴욕, 동경, 런던, 시카고, 북경)	5명	원자재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샌프란시스코 조달관을 북경으로 이전
2012.2월 이후	2개(런던, 북경)	4명	뉴욕, 시카고, 동경조달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