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군경유자녀 수당 문제 해결 적극 나서야

< 현 황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는 국가유공자예우법 및 시행령에 따라 6.25전쟁의 특수한 상황속에서 다른 유족이 없어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면서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등 “보상기간이 단기간에 머문” 일부 6.25전몰군경의 성년자녀 1인에 대해 “과거 미흡했던 보상의 보전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임.

※ 유족보상금 수급권 : 배우자→미성년자녀→부모 순으로 승계

6.25전몰군경자녀는 보상금 수혜기간 및 자녀수당 수혜대상 여부에 따라 ‘제적자녀, 승계자녀, 수당비대상’으로 구분됨.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로서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없어 제적된 자

▲전사통지 지연에 따라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적이 없는 자녀(5,447명/성년 도달시기 : 1973년)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보상금을 받다가 ‘97년 이전에 사망하여 수급권이 소멸된 자(10,769명)

- 수당지급비대상 : ▲98.1.1 이후에도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보상금을 받다가 제적된 자(9,576명)

▲현재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9,368명)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1998년 1월 1일 이전에 유족보상금 수급권이 소멸된 성년자녀 1인에게 지급하며, 이와 같이 제한한 근거는 6.25 전몰군경자녀에 대한 생활조정수당(월25만원) 지급을 시작한 시점으로 기준을 정했기 때문임.

< 문제점 >

6.25전몰군경자녀에 대한 보상수혜 시기를 비교해 보면 제적자녀, 승계자녀, 비대상 자녀 모두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당은 제적자녀와 승계자녀만이 1998년부터 현재까지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상금 수혜시기 및 성장환경 비교 >

구분		제적자녀	승계자녀	비대상자녀	유족(배우자 등)
보상금	수혜기간	‘52~72년	‘52~97년	‘52~현재	‘52~현재
	자녀연령	1~19세	1~44세	1~59세	59세이상
	성장환경	고아로 성장	모 또는 조부모 지원	모 또는 조부모 지원	모 또는 조부모 지원
수당	수혜기간	‘98~현재	‘98~현재	-	-
	자녀연령	45~59세	45~59세	-	-

제적자녀와 승계자녀, 비대상자녀, 배우자 등의 보상금 및 수당 평균 수령 금액을 보면 모두 수 천만원에 달해 거액을 지원 받고 있는 듯 보임.

< 보상금 등 평균 수령 금액 >               (단위:천원)

구분		제적자녀	승계자녀	비대상자녀	유족(배우자등)
보상금	실수령액	107	6,766	88,949	153,301
수당	실수령액	52,926	49,386	-	-
합계	실수령액	53,033	56,152	88,979	153,301

하지만 승계자녀의 경우에는 유족보상금을 받던 조부모 또는 모친이 국가유공자 예우법이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199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함에 따라 자녀 중 1인이 지위를 승계하여 월 87만원의 6.25자녀수당을 받고 있는 반면,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법은 사망시점이 1998년 1월 1일 이후로서 유족중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6.25자녀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移轉)되지 아니한다. 다만,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적자녀의 경우, 선친의 전쟁중 사망과 모친의 사망 또는 재가 등으로 사실상의 ‘전쟁고아’로서 이들이 성년이 되는 1972년(최대년수)까지만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이었고, 이후부터 1998년에 생활조정수당, 2001년 6.25자녀수당이 생겨 금전적 보상을 받기 시작 할 때까지 약24년~46년간 국가의 보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월 1,024,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로 6.25자녀수당 지급대상을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고 수급권 승계 금지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 예우법’이 발의되어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임.

□ 윤상현 의원 발의 법안 주요내용

❍ 자녀수당 지급대상 여부의 구분 시점(1998.1.1.) 폐지

❍ 수당 수급권을 다른 자녀에 이전

	현행			개정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더라도 선순위 자녀 1인에게만 지급			수당을 받는 자녀가 사망할 경우 다른 자녀에게 수당 수급권 승계

구 분	현행 규정	윤상현의원 개정발의안 (‘12.7.23)
지급대상 제한	제한 ‘98.1.1 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녀	폐지
수급권 승계 금지	금지 선순위 자녀 1명에 한하여 수급권 인정	폐지

● 박승춘 국가보훈처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법은 199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유공자 유족 중 1인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그 사유는 6.25 전몰군경 자녀 중 생계곤란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특정일자(생활조정수당 지급시작)를 기준으로 수당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97년 12월 31일에 돌아가신 분의 자녀는 혜택을 받고, 98년 1월 1일에 돌아가신 분의 자녀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심무룡 ‘대한민국 6.25 전몰군경 미수당유자녀회 울산지부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처장님 말씀에 대한 참고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박승춘 국가보훈처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이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한 보훈처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보훈처는 성년자녀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에서 조금도 변함이 없지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수당 자녀에 해당하는 분들이 약 1만9천여명에 달합니다. 다른 유공자와 달리 6.25 전몰군경 유자녀는 우리나라가 바람 앞에 촛불같이 흔들릴 때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지신 분들의 유자녀로서 더욱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국충정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해 이분들의 유족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남겨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처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심무룡 울산지부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와 국가보훈처에 건의하고 싶으신 사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