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성 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639호
		2013년 10월 23일(수) / 문의: 02-784-2351/ 이메일 : ksj2514327@naver.com

기초연금 연계로 국민연금이 흔들린다!

국민연금 '100만명 탈퇴' 우려 현실화 되나?

해마다 감소하던 소득미파악 납부예외자,‘13년 1월 대비 10만명이나 증가!

소득미파악자 납부예외 폭발적 증가, 임의가입자 탈퇴 ․ 징수체납 증가!

공적연금 근간을 지키는 3대 척도, 모두 빨간불!

김성주의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는 공적연금을 뒤흔드는 것”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의 기초연금 연계안 때문에 국민연금제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자가 올해 들어서만 무려 10만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신고자(공적소득자료 보유자와 공적소득자료 미보유자), 납부예외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지역가입자는 다시 소득신고자와 납부예외자로 나뉜다. 국민연금은 의무적(강제적)으로 가입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나 소득파악이 가능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연금공단이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사람들은 본인이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납부를 재개할 때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최근 논란이 된 임의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선택하여 가입․탈퇴를 할 수 있어 제도의 변동에 따라 가입․탈퇴의 폭이 커지나, 임의가입자 수가 20만 명에 불과하여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영향력은 그리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호응도를 파악하는 척도로 볼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이 참 좋은 제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공단에 본인의 소득을 신고하고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일용직 근로자들이 주를 이루는데, 현재 약 120만명에 이른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연계된 기초연금 도입은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 120만명(소득신고자)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 사람들은 본인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바로 납부예외 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월 6일 진영 전장관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에게 역차별이 돌아가는 기초연금안을 강행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100만명이 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이는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들의 동요가 매우 클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표-1>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단위 : 명)

구분		총계	사업장	지역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공적자료 보유자		공적자료 미보유자		계
				소득 신고자	납부 예외자	소득 신고자	납부 예외자
2009년		18,623,845	9,866,681	2,563,671	1,047,975	1,063,926	4,004,289	8,679,861	36,368	40,935
2010년		19,228,875	10,414,780	2,550,111	719,173	1,024,598	4,380,610	8,674,492	90,222	49,381
2011년		19,885,911	10,976,501	2,633,935	664,750	1,141,938	4,234,807	8,675,430	171,134	62,846
2012년		20,329,060	11,464,198	2,687,926	614,543	1,215,291	4,050,636	8,568,396	207,890	88,576
’13년	1월	20,200,594	11,415,130	2,643,166	603,714	1,203,251	4,035,288	8,485,419	208,754	91,291
	2월	20,183,358	11,476,447	2,613,115	598,499	1,193,247	4,007,837	8,412,698	201,531	92,682
	3월	20,264,277	11,533,221	2,609,420	588,142	1,187,348	4,053,075	8,437,985	197,576	95,495
	4월	20,350,576	11,658,510	2,609,683	563,548	1,186,691	4,040,336	8,400,258	194,145	97,663
	5월	20,419,405	11,715,897	2,612,584	566,794	1,192,627	4,039,674	8,411,679	191,566	100,263
	6월	20,457,340	11,743,442	2,619,580	555,936	1,199,542	4,047,553	8,422,611	189,319	101,968
	7월	20,540,139	11,769,413	2,634,147	549,909	1,205,227	4,088,728	8,478,011	188,544	104,171
	8월	20,611,835	11,797,569	2,656,424	537,352	1,206,779	4,118,014	8,518,569	188,622	107,075
	9월	20,680,148	11,838,256	2,667,013	534,987	1,200,708	4,142,010	8,544,718	187,500	109,674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한편, 소득파악이 가능한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2009년에 256만명에서 2013년 9월 266만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2009년 100만명에서 3년 반동안 20만명이 늘어 120만명(2013년 9월 기준)에 이르고 있다.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2010년 438만명이었는데, 2011년에는 423만명으로 줄었고, 2013년 2월에는 400만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 인수위의 기초연금방안, 정부의 기초연금안 확정 과정을 거치면서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자가 늘기 시작해서, 2013년 9월에는 410만명으로 무려 10만명이나 증가했다.(’13년 1월 대비)

<표-2> 최근 5년간 지역가입자의 납부 예외 현황 (단위 : 명)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김성주의원실 재구성

김성주의원은“영세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처럼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지역가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하는 움직임이 계속 커지는 등 국민연금이 참 좋은 제도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쌓여가고 있었는데,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제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고,“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공적연금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지닌 정부가 국민연금제도를 흔들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 현황을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50대의 납부예외 증가율이 매우 높다. 이는 50대들이 직장을 퇴사하고 지역가입자로 편입할 때,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기초연금액이 삭감되는 것을 우려해서, 아예 납부 예외를 신청해 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3> 연령별 납부예외자 공적자료 보유여부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령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계		5,099,783	4,899,557	4,665,179	4,639,002	4,606,336	4,641,217	4,603,884	4,606,468	4,603,489	4,638,637	4,655,366	4,676,997
공적자료 보유자	소계	719,173	664,750	614,543	603,714	598,499	588,142	563,548	566,794	555,936	549,909	537,352	534,987
	10대	551	828	803	623	388	404	414	413	368	326	289	241
	20대	161,867	147,119	128,466	122,393	116,678	111,755	104,789	105,820	102,068	98,815	94,576	91,430
	30대	267,932	243,664	225,877	221,804	221,282	217,623	207,298	207,889	203,887	201,929	197,404	194,765
	40대	179,948	166,088	155,690	155,085	155,569	154,129	149,058	150,330	148,291	147,760	145,007	145,647
	50대	108,875	107,051	103,707	103,809	104,582	104,231	101,989	102,342	101,322	101,079	100,076	102,904
공적자료 미보유자	소계	4,380,610	4,234,807	4,050,636	4,035,288	4,007,837	4,053,075	4,040,336	4,039,674	4,047,553	4,088,728	4,118,014	4,142,010
	10대	19,654	29,415	37,357	36,305	31,220	37,999	37,771	39,501	42,279	47,376	50,288	49,439
	20대	1,075,784	996,269	961,493	962,613	930,626	962,998	956,801	963,972	972,410	994,798	1,008,062	1,018,248
	30대	1,248,786	1,207,718	1,145,264	1,137,959	1,140,948	1,139,809	1,135,881	1,128,497	1,125,018	1,130,797	1,135,006	1,141,297
	40대	1,104,238	1,062,437	1,003,623	998,800	999,696	1,001,714	997,833	994,330	992,627	995,397	998,805	1,002,295
	50대	932,148	938,968	902,899	899,611	905,347	910,555	912,050	913,374	915,219	920,360	925,853	930,731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또한, 김성주의원은“여전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기초연금액을 연동한 정부안이 50대의 국민연금 장기가입유인을 약화시켜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자료”라고 말했다.

아울러,“여기에 정부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을 시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범부처 개인연금 활성화 정책협의회’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금융자본의 힘에 밀려, 공적연금을 약화시키고 민간보험 시장을 키우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고,“지금이라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 도입안을 철회해야 하고, 공적연금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머리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금전문가인 중앙대학교 김연명 교수는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가 크게 늘고 있다는 자료는 연금붕괴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는 이 통계치의 의미가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징수율 역시, 2011년 대비 1.4%나 떨어졌고, 임의가입자도 2013년 들어 연초대비 11%, 2만3천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무리한 국민연금과 연계안 기초연금 도입 시도 때문에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지키는 3대 척도(임의가입자 탈퇴 증가,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납 증가,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 증가)에 모두 빨간불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최근 5년간 사회보험 징수율 현황 (단위: %)

보험구분	직역	2009	2010	사회보험 징수통합			2011년 대비 증가
				2011	2012	2013.6
건강보험	지역	96.3	97.5	98.6	97.8	96.2	-2.4%p
	직장	99.6	99.6	99.4	99.4	99.5	+0.1%p
국민연금	지역	징수통합 전		71.8	72.8	70.4	-1.4%p
	직장			99.1	99.1	99.1	0%p
고용보험				98.9	99.2	99.1	0.2%p
산재보험				97.9	98.6	98.2	0.3%p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은 2011년 징수통합 이후부터 통계 가능

※ 2013년은 1~6월까지의 누적징수자료(잠정치)기준임.

<표-5> 2012년 동월 대비 임의가입자 현황(단위: 명)

※ 자료출처: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최동익의원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