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

담당 : 조정욱 비서관(010-8944-1017)

ISD 위반에 예산낭비까지 MB표 영어몰입상징 NEAT(국가영어능력평가)

621억원 예산 들여놓고 민간이양 엄두도 못내…1급은 ISD 위반우려, 2․3급은 58억원 들여 시험장 만들었는데 무용지물

□ 2008년부터 올해까지 6년에 걸쳐 총인원(개발 및 관리운영 등) 95명을 투입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621억원의 예산을 소요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국가영어능력평가(일명 ‘니트(NEAT)’사업이 당초 예정했던 수능과의 연계방안이 무산돼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향후 운영에 있어서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ㆍ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초에 알려진 니트 총사업비 563억 2,459만원([별첨자료1])외에도 수능 연계를 대비해 각 고등학교 전산실에 IBT 시험장 구축 명목으로 57억 7,500만원을 각 시ㆍ도교육청이 별도로 부담([별첨자료2])한 것으로 나타남.

◉ IBT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영어능력평가 방법으로써, 이를 통해 영어, 듣기, 말하기, 쓰기 등의 평가가 이뤄지며, 각 교육청은 중ㆍ고등학생의 영어능력 평가를 위해 만들어진 니트 시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1,100개의 시험장을 구축하면서 헤드셋과 칸막이 비용(각 시험장 당 평균 30개씩 구성, 구매단가는 헤드셋 65,000원, 칸만이 110,000원)을 제공([별첨자료2])했으나 니트의 수능연계방안이 무산되면서 고가의 장비들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것으로 보임.

□ 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해외 영어평가시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개발된 니트 1급의 경우에는 TOEFL과 TOEIC을 운영하는 ETS 한국 법인의 서비스 판매가 미국 ETS에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경우 한미FTA가 규정한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사업 평가서(′12. 3. 23 개최)([별첨자료3])와 정부법률공단의 자문의견(′12. 5.)([별첨자료4])에 나타나 향후 운영에 있어서 논란이 예상됨.

◉ 이명박 정부 당시 작성된 평가의견서([별첨자료5])에 따르면, 이미 이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국정과제, 대통령 업무보고에 기반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없고, 국가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어 사업의 존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민간 이양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시돼있음.

□ 그러나 민간이양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3년 하반기에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미 국가 스스로가 폐지를 결정한 사업인데다가 향후 운영마저 파행의 기미가 엿보여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관측임.

◉ 실제로 1급 시험 지원자의 경우 지난 7월 실시된 3차 시험에 736명이 지원하여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지난 8월말 니트 연계 포기 방침이 발표된 이후 치러진 9월의 4차 시험에서는 577명만이 응시해 이 시험 실시 이후 최저치를 기록([별첨자료6])함.

◉ 게다가 전국적으로 84개의 NEAT 학원 및 교습소가 성업 중([별첨자료7])인 것으로 파악돼 니트가 사실상 정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사교육 시장에 미치는 혼란과 손실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임.

※ 박 의원은 “애초에 영어몰입교육이라는 반교육적인 사고에 의해 출발한 니트 사업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혈세만 낭비한 채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교육부가 합리적인 영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교육 내에서의 내실 강화 등의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문함.

[별첨자료1] 소요예산현황

□ NEAT 1급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연도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예산 (지원액)	사업예산 (계)	집행액	위탁 기관	사업비 재원 성격
1	2009	2009년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및 운영(1급)	2009.9.~ 2010.7.	900,000	900,000	892,217	교육과학기술부	국고
2	2010	2010년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및 운영	2010.10.~ 20113.	1,200,000	1,200,000	1,200,000	교육과학기술부	국고
3	2011	2011년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및 운영	2011.4.~ 2012.2	2,000,000	2,000,000	2,000,000	교육과학기술부	국고
4	2012	2012년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및 운영	2012.8.~ 2012.12.31	1,700,000	1,700,000	1,700,000	-	국고
5	2013	2013년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2013.1.~ 2013.12.	2,710,000	2,710,000	집행 중	-	국고
		2013년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운영	2013.1.~ 2013.12.	1,200,000	1,200,000	집행 중	-	국고

□ NEAT 2․3급 예산 현황

연번	연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예산 (지원액)	사업예산 (계)	집행액	위탁 기관	사업비 재원성격
1	2008	2008년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및 운영(1,2,3급)	2008.12.26.~ 2010.3.31.	2,774,400,000	2,774,400,000	2,773,577,044	교육과학기술부	국고
2	2009	2009년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및 운영(2,3급)	2009.9.01.~ 2010.3.31.	1,074,000,000	1,074,000,000	1,071,776,800	교육과학기술부	국고
3	2010	2010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2/3급) 개발 및 운영	2010.5.~ 2011.2.	3,040,000,000	3,040,000,000	2,985,578,817	교육과학기술부	국고
4	2011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IBT 시스템 구축 ISP 추진(2/3급)	2011.1.~ 2011.5.	258,000,000	258,000,000	234,443,274	교육과학기술부	국고
5		2011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2/3급) 개발 및 운영	2011.3.~ 2012.5.	6,305,000,000	6,305,000,000	6,305,000,000	교육과학기술부	국고
6		2011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2/3급) IBT 정보화 사업	2011.8.~ 2012.5.	6,000,000,000	6,000,000,000	6,000,000,000	16개 시․도교육청	특교
7	2012	2012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2/3급) 개발 및 운영	2012.3.~ 2013.8.	7,087,000,000	7,115,882,000*	사업진행중 (‘13.8월말 사업 완료 계획)	16개 시․도교육청	특교
8		2012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2/3급) IBT 정보화 사업	2012.4.~ 2013.8.	7,000,000,000	7,000,000,000	사업진행중 (‘13.8월말 사업 완료 계획)	16개 시․도교육청	특교
9	2013	2013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2/3급) 개발 및 운영	2013.3.~ 2014.2.	7,000,000,000	7,047,315,000**	사업진행중	16개 시․도교육청	특교
10		2013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2/3급) IBT 정보화 사업	2013.3.~ 2014.미정	6,000,000,000	6,000,000,000	사업진행중	16개 시․도교육청	특교

* 응시료수입 28,882,000원 포함,  ** 응시료수입 47,315,000원 포함

[별첨자료2] 지방별 구축장비현황

(단위: 만원)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시험장 수	180	79	67	61	41	40	31	238	36	38	40	47	45	65	82	10	1,100
시도별 장비 구축 비용 (추정)	94,500	41,475	35,175	32,025	21,525	21,000	16,275	124,950	18,900	19,950	21,000	24,675	23,625	34,125	43,050	5,250	577,500

[별첨자료3] 사업 평가서

□ 개 요

◦ 일시 : ‘12. 3. 23(금), 16:00～19: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참석 : 평가자문위원(8명), 컨소시엄 연구진 및 교과부 관계자 등

□ 성과 평가 결과

◦ 평가위원 평점 결과 : 83.0 (보통)

※ 90이상(우수), 70～89(보통), 70미만(미흡)

※ 1단계(‘09) : 78.5(보통),  2단계(’10) : 86.3(보통)

□ 평가위원 주요 의견

< 잘된 점 >

◦ 전반적으로 영어 평가시스템 개발의 노하우 축적에 기여함

◦ 시험의 성격 및 운영 계획 면에서 적절하게 연구가 진행됨

◦ 전체적으로 시험 개발과 출제∙평가 과정에 큰 무리는 없어 보임

<미흡한 점>

◦ 문항에 대한 세부 분야, 난이도, 과거 시험 결과 등을 잘 나타내는 속성군을 잘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출제자, 검토자, 채점자들의 개인 성취/성과 지표값을 관리하여 전체적인 일관성 유지하기 위하여 DB 품질 관리 측면의 접근이 필요함

<기타 제언 등>

◦ 평가위원의 지적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무역 마찰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있음

[별첨자료4] 정부법률공단 자문의견

< 개      요 >

▪ 일 시 : ’12.5.

▪ 법률자문자 : 정부법무공단 길진오 변호사

▪ 주요내용 : 한미 FTA 체결 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1급)의 ISD 제소 가능성

□ 중재 청구 요건

① 투자유치국이 협정상 의무 또는 투자계약, 투자인가를 위반하였을 것

② 그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할 것

□ 한미 FTA 적용 대상인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ETS 한국 법인이 단순히 TOEFL, TOEIC의 서비스 판매계약만을 할 경우

- 상품 및 서비스의 상업적 판매로부터만 발생하는 지급청구권은 그것이 투자의 특징을 가진 대부가 아닌 한 투자로 볼 수 없음 □ ISD 적용 대상 아님

◦ ETS 한국 법인이 단순한 서비스 판매 이상으로 운영될 경우

-  투자에 해당할 여지 있음

□ (투자인 경우) 수용 및 보상의무 위반 여부

◦ 미국 ETS에 경제적 영향을 미칠 여지는 있지만 미국 ETS의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와 특별희생을 인정하기 어려움

□ 미국 ETS의 ISD 제소 가능성 낮음

[별첨자료5]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1급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자료

□ 국고보조사업평가 개요

◦ 기  간 : ’12.6.

◦ 사업명 : 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및 운영

◦ 평가 위원 : 오재록, 배인명 교수

◦ 평가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Ⅰ. 평가 요약 표

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사업 및 세부사업명	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및 운영(민간경상보조)
평가위원	오재록·배인명

평가기준	평가
	예	아니오
1. 사업추진의 타당성ㆍ필요성
①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
②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다.		√
③ 2013년도 및 그 이후에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
2. 재정지원의 타당성ㆍ필요성
① 2013년도 및 그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
② 재정지원의 규모가 적정하다.		√
3. 사업내용, 추진방식, 관리의 적절성
① 사업내용(세부사업, 세부과제)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
② 사업추진방식이 적절하다.		√
③ 사업수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절한 통제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

종합판정결과
정상 추진	조건부 존치		폐지
	단계적 감축	사업내용/방식변경	즉시폐지 (2013년)	단계적폐지 (*해당연도표기)	통폐합
	✓			✓(2014)
	- 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 후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주체의 투자, 출자, 융자, 응시료 수입 등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유도해야 함

Ⅱ. 평가 의견서

1.	사업추진의 타당성ㆍ필요성

① 사업목적의 명확성과 구체성

❍ 국가영어능력시험을 도입하여 해외시험(토익, 토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학생들과 일반 국민들의 영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은 비교적 분명해 보임

∙ 다만, IBT 국가영어능력시험을 도입하는 것으로 해외시험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의 근거(연구보고서 등)가 필요함

② 사업의 법적 근거

❍ 이 사업은 어떤 법령에도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국정과제, 대통령 업무보고 등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는 바, 2013년 2월 새 대통령이 집권하면 이 사업의 추진동력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음

❍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음

∙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핵심)과제(‘08.2)

- 문제풀이 위주 수능 영어를 대체하기 위해 실용 영어가 강화된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 도입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영어 공교육 완성, ‘08.2)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도입

∙ 대통령 업무보고(학교교육 만족도 제고-영어 공교육 완성, ‘08.3)

- 실용영어 중심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운영체제 마련

∙ 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사전 기초연구 및 예비 검사 실시(‘07.10~’08.6)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도입 방안 발표(‘08.12)

< 기존 국산 영어시험이 해외시험을 대체하지 못하는 원인>

▪ 소액 투자로 시험의 신뢰도․타당도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부족

▪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등 4가지 기능을 균형 있게 평가하지 못함

▪ 국산 영어시험의 난립으로 국산 시험 간 국내시장 경쟁 구조

▪ 해외유학, 외국기업 취업 등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등 국제적 통용성 부족

③ 국가적 사업 필요성

❍ 이 사업은 대입 시험에서 토플, 토익 점수를 반영하는 국내 대학이 182개에 이르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성이 약한 토플, 토익 시험에 수많은 초중등 학생(연간 13만명 가량)이 응시하면서 학습부담 가중과 사교육 의존 증가, 국부 유출 등의 폐해가 초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지만,

∙ 이 사업을 국가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고,

∙ 1급 시험의 경우 공공 및 민간부문의 다른 사업(TEPS, MATE, FLEX 등)을 통합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으며,

∙ 2010년 국정감사 지적대로(조전혁), 영어능력평가시험은 민간부문에서 할 일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거니와,

∙ 법적 근거도 없고 2013년 정권교체 이후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13년도 및 그 이후에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불확실함

∙ 더구나 향후 예상되는 막대한 응시료 수입을 고려할 때, 동 사업시행주체는 자체의 수입으로 관련 사업을 모두 감당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만일 당장 수익이 없다손 치더라도 투자 혹은 출자, 융자 등을 통해 사업시행주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됨

2.	재정지원의 타당성ㆍ필요성

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

❍ 현행 법령상 이 사업에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찾을 수가 없고,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 해외 영어시험에 대한 의존도 과잉 현상을 억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2013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2014년도부터는 사업시행주체의 투자, 출자, 융자 혹은 응시료 수입 등으로 사업 예산을 충당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입 시험에서 토익, 토플 대신 텝스(서울대) 등 국내 영어능력평가시험 성적을 인정하는 대학이 현재도 55개에 달하는 바, 이들 시험을 채택하는 대학에 인센티브 규제(포지티브 규제)를 실시하고, 국내 영어능력평가시험 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시험의 질을 제고시키는 등 다양한 다른 정책수단들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② 재정지원의 규모 적정성

❍ 이 사업의 예산 규모(경상보조)는 2011년도 1,372백만원, 2012년도 1,300백만원이며, 2013년도는 4,660백만원이 계상되었음. 사업예산 전액이 국고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시험개발이 이루어져 현재 30세트가 개발되어 있고, 사업시행주체가 투자, 출자, 융자 등을 통해 충분히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경상보조는 2013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성인용 1급 시험의 경우 응시료(`13년 7만원→`16년 10만원), 응시인원(`13년 4만명→`16년 15만명), 시행횟수(`13년 6회→`16년 12회)의 증가추이를 고려할 때, 1급 시험의 추가적인 연구개발, 시험 시행, 인건비, 경상비 등은 2014년도부터 발생할 막대한 응시료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됨

<표> 최근 예산 내역(경상보조)

(단위: 백만원, %)

구분	2011(결산)	2012(예산)	2013(요구액)
자체사업비 (중앙정부)	0백만원	0백만원	0백만원
국고보조금	1,372백만원	1,300백만원	4,660백만원
	100%	100%	100%
지자체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민간단체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계	1,372백만원	1,300백만원	4,660백만원
	100%	100%	100%

*계는 국고보조금+지자체부담+민간단체부담의 합계임. 자체사업비는 제외한 금액임.

-국고보조율 (   100    %)

※ 1급 시험 연도별 응시료 수입 및 시험 시행 경비 추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2예산	‘13	‘14	‘15	‘16
예산요구 (시험개발)	1,700	1,700	1,860	1,940	-
(문항세트)	15세트	20세트	20세트	20세트
(채점자)	200명	200명	200명	200명
시행경비 (응시료수입)	503 (500)	2,812 (2,800)	4,824 (4,800)	9,088 (9,000)	12,360 (15,000)
(시행횟수)	3회	6회	8회	12회	12회
(응시인원)	1만명	4만명	6만명	10만영	15만명
(응시료)	5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

❍ 이 사업의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 실적은 없음

3.	사업내용, 추진방식, 관리의 적절성

①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 이 사업은 1급 시험의 연구개발(평가틀, 문항 개발 및 채점 등), 시험 시행, 인건비, 경상비 등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사업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편임

∙ 다만, 이 사업은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구분되는 바, 향후 이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②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이 사업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고 2014년도부터 민간에 맡기되, 민간이 자율과 경쟁을 통해 시험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뒷받침하는 데 그쳐야 할 성질의 사업임

③ 사업수행에 대한 관리ㆍ감독/통제 수단 구비

❍ 사업 수행 관련 협의, 중간 보고, 최종 보고, 성과 평가 등을 통하여 관리감독을 하고, 보조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나,

∙ 근본적으로 민간에 맡길 일이므로 국고보조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리·감독 및 통제수단을 구비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4.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① 종합 평가

❍ 이 사업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 내용은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판단됨

❍ 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규모는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4년 이후에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해 추진될 필요가 없으므로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거니와, 2013년 요구 예산(4,660백만원)은 감액할 필요가 있음

② 정책 제언

❍ 정부가 이 사업에 관여하려면 사업의 법적 근거와 국민적 동의를 먼저 확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 사업의 존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 사업과 같은 방식 말고도 여타 다양한 정책수단 등을 통해 이 사업이 추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므로, 2014년도 이후 사업의 민간 이양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함

[별첨자료6] 회차별 지원자 수와 응시자 수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1급)

구 분	1차	2차	수시시험	3차	4차	합계
일 시	’13.3.9.	’13.5.11.	’13.6.12.	’13.7.13.	’13.9.14.	-
지원인원	640	616	1,931	736	577	4,500
응시인원	639	545	1,931	718	551	4,384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2․3급)

연번	시기	시험형태	지원 인원(명)	응시 인원(명)
1	2013.04	모의평가	1,229	667
2	2013.06	일반시험	1,279	1,116
3	2013.07	일반시험	1,116	424
계			3,624	2,207

[별첨자료7] 니트 학원 및 교습소 현황 및 단속내역(별도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