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적인 여신금리 인하 정책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대비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 시장 선도적 조치 매우 바람직하나, 중장기적인 재무건전성 악화 대비 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은행은 만성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업체들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기업 여신 최고금리 및 연체 대출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 은행권 전체의 기업 여신금리 인하를 선도하고 있으며,

<기업은행 금리인하 시행 경과>

구 분	조 정 전	조 정 후	비 고
11. 7월	17%	12%	대출금리 상한선 인하
11. 9월	18%~21%	13%	연체 대출금리 인하
12. 8월	12%	10.5%	대출금리 상한선 인하
13. 1월	10.5%	9.5%	대출금리 상한선 인하
	13%	11%	연체 대출금리 인하

또한 13종의 여신수수료 폐지* 및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등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여신수수료 폐지(13종) : 감정서 심사수수료 등 4종('10.3월)→시가수수료 등 2종(’11.7월)→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 6종 (’11.12월) →신용조사수수료(’12.9월)

이처럼 2011년부터 집중적으로 시행된 중소기업 금융부담완화 조치와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예대마진 하락 등으로 인해 기업은행의 이자부문 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

- 지난해 ‘이자이익’은 전년대비 △2,862억원이 감소했고, 올해 2분기에도 △1,836억원이 감소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4,316억원, 올해 2분기 기준 △3,385억원 감소

<기업은행 이자이익 및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이자이익	44,628	10,899	21,344	31,661	41,766	9,683	19,508
전년대비	1,076	△58	△913	△2,054	△2,862	△1,216	△1,836
당기순이익	15,522	4,621	7,945	10,057	11,206	2,749	4,560
전년대비	2,621	△1,026	△2,520	△4,830	△4,316	△1,873	△3,385

(질의) 장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한 자릿수 대출 최고금리 실현’ 및 ‘각종 수수료 폐지’ 등 시장 선도적이며 시의적절한 기업은행의 일련의 조치들은 금융소비자를 위한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비용 부담 완화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은행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금융 안전판으로서의 역할 수행능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떠합니까?

(질의) 중소기업은행은 지난해 은행권 전체 중기대출 증가액(5.8조원)의 106.2%(6.1조원)를 지원할 정도로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첨병이자 최후의 보루를 담당하는 국책은행으로 재무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도적 조치에 따른 수익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새로운 수익원 확보 및 비용 절감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