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5일

이언주 의원, “노인 틀니 ․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시급”

민주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 광명을)은 노인 틀니·임플란트 보험적용의 연령의 확대가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작년(12년) 7월에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완전틀니만 건강보험에 적용되었고, 올해(13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부분틀니까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내년(14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임플란트를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만 보험에 적용할 계획이다. ※ 15년 70세 이상, 16년 65세 이상, 틀니 및 임플란트 함께 보험적용 확대 계획

새누리당 대선 공약집에 “65세 이상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어금니부터 단계적으로 부위별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 급여실시 추진(2014년 이후)”내용이 적시되었다. 즉 공약 사항은 치아 부위별 단계적 접근 방식이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하되, 치아의 부위별로 단계를 나누어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75세 이상으로 보험적용 대상을 줄이고, 연령별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발표했다. 내년에 임플란트 확대를 75세로 한정함으로써, 치과 진료의 보험적용 대상 기준이 75세 이상으로 3년째 묶여있는 셈이다.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완전틀니 11만7,246악이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었다. 2011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완전틀니 수요량을 연간 99만7,090악으로 예측했다. 예측에 비해 10%에 불과한 어르신들이 틀니를 이용한 것이다.

올해 7월 보건복지부는 예측 요인 중에 틀니를 이미 하신 어르신 중 기존 틀니에 불만족하는 비율을 낮추어 수요를 조정한 바 있다. 결국 75세에 이르러 새로 틀니를 할 것으로 예측한 어르신들이 기존 틀니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의미다. 이언주 의원은 “틀니가 없이 음식을 드실 수가 없는데, 어르신들이 보험적용이 가능한 나이까지 기다렸다가 틀니를 할 수는 없는 노릇. 또 기존 틀니가 익숙해지고, 틀니 교체 연한이 안 된 경우 기존 틀니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어르신들 입장에서 볼 때, 75세가 되었을 때 틀니를 새로 하라는 것은 탁상행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75세 이상 완전틀니로 건강보험공단이 추정한 소요 재정은 3,288억이었고, 수요 예측이 과다하게 되어서 실제 사용된 비용은 435억에 불과하다. 나머지 재정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틀니 보험적용이 당장 가능할 것이라 본다.”라며, (※ 완전틀니 1악 당 수가 100만원(부분틀니 120만원), 이중 환자 부담금 50만원) “1년간 틀니 보험적용을 실제로 해보니, 수요 예측이 많이 빗나갔음. 그러면 새로운 예측 모형을 새로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요구가 높은 보험적용 연령 확대를 전면적으로 새롭게 검토해야하는데,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부처와 기관들은 내년에 75세 임플란트 보험적용만 검토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연령대별 틀니 수요량을 새롭게 산출해서 보험적용 확대 계획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65세 이상 연령별 노인틀니 수요조사 결과

< 참고 :노인틀니 급여적용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

구분		합계	65∼69세	70∼74세	75세이상
필요량 (단위 : 악)	완전틀니	1,580,763	261,515	322,158	997,090
	부분틀니	2,840,317	799,000	806,013	1,235,304
의료기관 이용률 반영	완전틀니	1,035,692	169,985	207,148	658,559
	부분틀니	1,870,211	519,350	518,266	832,595

* 틀니 필요량은 국민건강영양조사('08)의 원시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기초필요량 + 기존 틀지장착자 중 불만족으로 인해 새로 틀니를 장착할 필요가 있는 인구수(불만족비율 53.8%∼58.5%) 적용

* 의료기관 이용율은 국민건강영양조사('08) 자료를 토대로 65%(65세이상), 64.3%(70세이상), 67.4%(75세이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