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

입산자 등 실화, 소각이 전체 산불 발생원인의 85.3% 차지

산불은 인재(人災)라는주장이 제기됐다.

박민수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평균 387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734ha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산불은 건조한 기상여건으로 화재발생 위험이 높고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3~4월에 주로 발생했다. 발생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가장 많은 166건(43%), 논‧밭두렁 소각이 66건(17.1%), 쓰레기 소각은 37건(9.6%), 담뱃불 실화는 33건(8.5%), 성묘객 실화 21건(5.4%), 어린이 불장난 7건(1.8%), 건축문화재 8건(2.1%), 기타 49건(12.7%) 순이다.

박의원은 “지난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입산자‧담뱃불 실화, 논밭두렁‧쓰레기 소각 등이 원인으로 사람에 의해 발생한 인재(人災)”라면서 “봄철에 대기가 건조하고 계절풍이 부는 등 기상여건만 탓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산림청에서는 매년 산불예방 및 감시 역량 강화를 강조하면서 예산 편성은 이와 반대로 산불 진화에 치중한다”며 “산불예방인력 또한 2012년 1만 1,000명에서 2013년 9,800명으로 줄었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진화중심의 산불방지정책을 답습한다”고 지적했다.

박민수 의원은 “현재 진화 중심의 예산 구성에서 예방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 장기적으로 예방 중심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서 결국 진화관련 비용을 줄여나감으로써 결국 산불 진화 비용을 줄여나가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최근 10년간 월별 산불발생 현황

구분	10년평균		구분	10년 평균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합계	387	100
1월	34	9	7월	0	0
2월	53	13	8월	1	0
3월	89	23	9월	4	1
4월	107	28	10월	14	4
5월	28	7	11월	22	6
6월	15	4	12월	20	5

<자료 : 산림청, 2012 산불통계연보, 2013. 3>

※ 최근 10년간 원인별 산불발생 현황

<자료 : 산림청, 2012 산불통계연보, 2013. 3>

※ 산불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액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총액(a)	진화예산(b)	예방예산(c)	비고(c/a)
2013	57,304	45,843	11,461	20.0
2012	57,167	45,511	11,656	20.39
2011	49,202	32,499	16,703	33.95

<자료 : 산림청, 2013. 10>

※ 산불예방인력 변화(2012 → 2013)

구 분	2012	2013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만명, 337억원	9천명, 312억원
산림재해모니터링	1천명, 112억원	8백명, 91억원

<자료 : 산림청,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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