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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 태 흠

(충남 보령․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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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9. 16(월)

아파트 분양 부적격 당첨자 속출, 해마다 증가 추세

최근 3년 7개월 동안 아파트 분양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고, 심지어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분양시 부적격 당첨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7월말 현재까지 청약가점 오류, 재당첨제한 위반, 세대 내 중복당첨 위반 등 부적격자가 당첨 된 경우가 1만 5,15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부적격 당첨자 적발 건수는 2010년 1,140건, 2011년 4,386건, 2012년 7,518건으로 해마다 급증 추세를 보였다.

부적격 당첨자를 사유별로 보면, 전체 부적격 당첨자 1만 5,159건 중에 ‘재당첨제한 위반’이 5,366건으로 35.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청약가점 오류’가 3,000건으로 19.8%, ‘세대 내 중복당첨 위반’이 2,280건으로 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6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721건, 경남 1,662건, 부산 1.326건 순이었다.

부적격 당첨자로 적발되면 당첨자격 취소 및 재당첨제한(1년∼5년) 처분을 받게 된다.

김태흠 의원은 “부적격 당첨자로 인해 자격을 갖춘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입주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