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25.(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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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박근혜정부, ‘3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관광호텔 건립 지원’>

대기업 민원 위해 경제 효과 없고 교육환경 악화시키는 정책 추진

2012년 관광호텔 객실이용률 66% – 서울시도 79% 불과

서울시 2013년~2017년 관광호텔 137곳 증가 예정되어 있어

❏ 박근혜정부가 오늘(25일) 발표한 ‘3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 지원’ 은 경제적 효과는 거의 없고 교육환경만 악화시키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특정 대기업을 위한 지나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

❏ 현재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정화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나 유해성 없는 관광호텔의 경우 승인을 면제해 건립을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임 (이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음)

❏ 박근혜정부는 관광호텔 건립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2012년 관광호텔 전체의 객실이용률은 2012년 66%(서울도 79%에 불과)에 불과한 실정이다(<표1> 참조). 정부는 외국인관광객 대비 숙박시설 부족을 주요 근거로 삼지만 관광호텔 객실이용률은 2011년에 비해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음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표2> 참조). 여기에 최근 특1급 관광호텔들이 대규모 리노베이션에 나서고 있고 대기업들이 비즈니스호텔 사업에 뛰어들고 있어 금융권과 언론에서는 호텔 객실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 위기를 벌써부터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3> 참조)

❏ 또한 박근혜정부는 정책 추진 근거로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정화구역 내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불승인한 교육청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한 결과를 내세웠지만 항소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대한항공이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에 관광호텔 설립을 위한 정화위원회 심의에서 설치 금지 결정을 받은 후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기각 판결(‘12.6.28)한 내용은 아예 무시한 채 계속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대한항공이 특1급 호텔 설립을 추진한 지역은 3개 중․고교가 둘러싼 지역인데다 호텔 건립 예정 대지가 유물이나 문화재 발굴 가능성이 있어 이로 인한 반대 여론도 비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한한공은 대법원 패소 이후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황이고 정부 역시 아예 ‘현장에서 대기중인 기업 프로젝트 발굴...맞춤형 애로 해소’라는 다소 노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대기업 맞춤형 정책임을 고백하고 있다.

❏ 박근혜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이라는 명분도 약하다. 유흥주점이나 오락실 등 유해업소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향후 과잉공급 또는 관광객의 감소 시 영업손실 보완을 위해 유해시설의 설치․운영이 예상된다. 현행법 내에서도 호텔 내 유흥시설 설치의 경우 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별도의 관광숙박업 심의위원회에서 의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또한 관광호텔에만 학교주변 설치를 허용할 경우, 영업형태 등에서 큰 차별성이 없는 러브호텔 등의 입장에서는 관광호텔이 아무런 제한 없이 학교 앞에서 설치되는 것에 대해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 학교나 교육청 등이 소송 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 유은혜 의원은 “이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데 최소한의 경제성 검토도 없이 특정기업을 위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내놓는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기국회 때 관련 부처에 문제제기하고 교육환경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입법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표1> 연도별/시도별 호텔업 객실 이용률

(단위 : 실, %)

구분		2011			2012
		판매가능실수	판매실수	이용률	판매가능실수	판매실수	이용률
관광호텔	서 울	7,324,312	5,896,538	80.5	7,809,313	6,177,846	79.1
	부 산	2,113,699	1,350,048	63.9	2,171,302	1,399,615	64.5
	대 구	700,568	354,501	50.6	638,902	354,181	55.4
	인 천	1,263,030	995,308	78.8	1,217,028	981,939	80.7
	광 주	439,617	214,259	48.7	458,194	226,645	49.5
	대 전	485,876	244,850	50.4	482,754	262,778	54.4
	울 산	274,115	167,041	60.9	274,866	162,890	59.3
	경 기	1,877,314	1,219,461	65.0	1,810,532	1,163,246	64.2
	강 원	1,447,100	656,292	45.4	1,493,050	654,796	43.9
	충 북	494,206	199,939	40.5	504,524	183,247	36.3
	충 남	371,827	188,761	50.8	324,353	147,763	45.6
	전 북	385,961	149,727	38.8	476,233	176,989	37.2
	전 남	331,695	129,435	39.0	420,717	183,749	43.7
	경 북	1,461,272	691,913	47.4	1,433,307	662,456	46.2
	경 남	911,450	468,240	51.4	959,221	462,150	48.2
	제 주	2,204,017	1,668,229	75.7	2,182,330	1,707,343	78.2
	계	22,086,059	14,594,542	66.1	22,656,626	14,907,633	65.8
가족호텔	서 울	236,885	205,050	86.6	443,592	394,717	89.0
	부 산	6,205	96	1.5	6,222	65	1.0
	인 천	10,950	3,682	33.6	10,980	2,643	24.1
	대 전	29,200	14,544	49.8	29,280	17,935	61.3
	울 산	-	-	-	12,810	3,093	24.1
	경 기	18,980	3,321	17.5	19,032	2,963	15.6
	강 원	115,705	40,743	35.2	111,508	37,738	33.8
	충 북	56,575	15,091	26.7	56,730	15,183	26.8
	충 남	36,500	24,547	67.3	36,600	24,565	67.1
	전 북	666,542	290,693	43.6	692,824	294,508	42.5
	전 남	104,025	51,029	49.1	112,344	58,833	52.4
	경 남	200,385	64,035	32.0	209,140	67,230	32.1
	제 주	385,440	237,177	61.5	402,600	263,269	65.4
	계	1,867,392	950,008	50.9	2,143,662	1,182,742	55.2
전통호텔	전 남	-	-	-	3,864	1,349	34.9
	경 북	-	-	-	5,856	2,458	42.0
	제 주	9,490	7,447	78.5	9,516	7,471	78.5
	계	9,490	7,447	78.5	19,236	11,278	58.6
호스텔	경 기	-	-	-	5,704	3,457	60.6
	계	-	-	-	5,704	3,457	60.6

※ 자료 : 2012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2013)

<표2> 연도별/등급별 호텔업 객실 이용률 추이

(단위:%)

연도별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관광 호텔	특1등급	외국인	49	40	47	44	42	35	38	41	43	42	42
		내국인	18	20	17	20	20	29	26	28	30	31	29
		계	67	60	64	64	62	64	64	69	73	73	72
	특2등급	외국인	44	33	42	42	35	37	40	44	42	47	49
		내국인	23	24	19	22	21	28	23	22	25	25	22
		계	67	57	61	64	56	65	63	67	67	72	71
	1등급	외국인	31	26	29	29	26	28	28	30	35	35	36
		내국인	28	25	22	23	24	26	23	24	26	27	25
		계	59	51	51	52	50	54	51	54	61	61	61
	2등급	외국인	20	14	16	18	16	15	16	16	20	23	24
		내국인	29	23	23	21	21	25	21	24	25	26	27
		계	49	37	39	39	37	40	37	41	45	49	51
	3등급	외국인	14	10	19	20	15	15	16	20	23	26	24
		내국인	30	22	23	23	20	28	21	25	29	33	33
		계	44	32	42	43	35	43	37	46	53	59	57
	등급미정	외국인	-	-	-	-	-	-	9	10	14	15	23
		내국인	-	-	-	-	-	-	42	41	43	37	36
		계	-	-	-	-	-	-	51	51	57	52	58
가족호텔		외국인	2	14	14	9	-	-	12	14	17	12	18
		내국인	39	27	28	79	-	-	31	41	42	39	37
		계	41	41	42	88	40	47	44	56	59	51	55
전통호텔		외국인	2	1	-	9	-	-	1	8	4	1	1
		내국인	54	26	-	37	-	-	69	64	67	77	58
		계	56	27	-	46	47	48	70	72	70	78	59
호스텔		외국인	-	-	-	-	-	-	-	-	-	-	3
		내국인	-	-	-	-	-	-	-	-	-	-	57
		계	-	-	-	-	-	-	-	-	-	-	61
계		외국인	39	31	37	37	-	-	30	33	35	35	36
		내국인	21	21	18	20	-	-	25	27	29	30	28
		계	60	52	55	57	52	57	55	60	64	65	65

※ 자료 : 2012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2013)

<표3> 서울시 관광호텔 공급 전망

(개소, 실)

구분	2012.12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가호텔수	-	59	46	14	9	9
증가객실수	-	6,060	6,811	4,530	2,551	4,581
공급객실(전망)	27,112	33,172	39,983	44,513	47,064	51,645

주1) 2013년 8월 31일 기준 현재 사업계획이 승인됐거나 계획수립중인 호텔의 준공연도를 반영(총 117개소 23,030실)

※자료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