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용 익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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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소신, 문형표 장관내정자 2년 전에는 국민연금 연계 반대!

- 복지부 용역과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역할방안 보고서’ 공개

- 김용익의원 “달라진 소신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검증할 것”

문형표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방안이 소신이었다”는 최근의 말과 달리 2년 전에는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낮추고 국민연금 제도의 내실화를 저해 할 수 있다”며 반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용익의원이 공개한「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역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문형표 내정자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최저연금보장제’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 후 그와 같은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연금보장제는 연금수급액이 국민연금 A값의 20%(보고서 내용)에 미치지 못할 때 차액만큼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의 국민연금 연계방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제도이다.

이 보고서는 2011년 보건복지부 용역과제로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 참여하고, 현재 국민연금연구원 김성숙(당시 국민연금 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원장과 문형표 내정자(당시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소장)가 공동 연구책임자로 등재되어 있다.

보고서는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현재 정부의 방안과 유사한 ‘최저연금보장제’에 대한 한계를 설명하면서 ‘기여제도 가입기피’를 언급하며 “기초생계수준의 높은 최저연금이 보편적으로 보장된다면 굳이 기여연금에 가입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가입기피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보고서는 “최저연금보장제는 공적연금이 거의 보편화되고 대부분의 노인이 적정한 수준의 기여연금을 수급하는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작동 가능하므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수급률이 70% 이상이 되고 대다수가 완전연금의 70% 이상을 받는 정도가 될 때 도입이 가능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최저연금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고, 국민연금 가입유인을 낮춰 국민연금 제도의 내실화를 저해할 수 있음”이라는 결론을 냈다.

2013년 8월 현재 국민연금 수급률은 28.2%(65세 이상)에 불과하고, 보고서가 가정한 수급률 70%는 제3차 국민연금재정계산에 따르면 2052년에서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의 이러한 내용은 진영 전 장관이 8월 30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당시 복지부는 “많은 노인들이 국민연금을 받고(적용의 보편성)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높아져(급여의 적정성) 제도적 여건이 갖춰진 시점에 기본안의 취지에 따른 기초연금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종합검토의견을 명시했었다. 문형표 내정자의 보고서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민주당 김용익의원은 “문형표 내정자는 기초노령연금 개선방안을 검토하면서 대부분의 노인이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어 연금소득에 의존할 때 사회적 수용성이 높다며 국민연금 연계를 반대했었다.”며 “소신이 뒤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