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종합감사 (기획재정부, 4개청)
▶ 일 시 : 2013년 10월 31일(목) 10시

1.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힘든 나라 : 각종 규제‧세무조사 강화 하면서 투자‧일자리 창출해라?

- 기획재정부는 2013년 10월 29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세계은행, 한국 기업환경 189개국 중 7위, 역대 최고 순위”라는 제목에 보도자료를 띄워, 마치 최근 우리나라가 기업 활동하기에 최적에 환경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 기업들이 체감하는 바와 매우 동떨어진 내용임

(1) 기업 규제 심한 한국, 한번 떠난 기업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 정부규제 부담 : 117위/144개국 (2012년 WEF 국제경쟁력 평가)

- 규제개선 : 97위/144개국 (2012년 WEF 국제경쟁력 평가)

- 기업관련 법규 분야 : 39위/60개국 (2013년 IMD 세계 경쟁력 평가)

- 국내 U턴을 고려하는 기업 : 1개사/164개사 (전경련, 대한상의 2012.7월 조사)

▶ 정부가 아무리 기업들에게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를 외쳐도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선호한다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아무 의미가 없음

▶ 결국, 인건비, 경직적 노사관계, 비싼 임대료 등 높은 생산비용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획기적인 각종 규제 해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별첨 : 대기업 규제 강화의 역효과

(2) 최근 정부의 세무조사 강화에 기업의 90%가 ‘부담 된다’

- 전경련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최근 세무조사 강화에 대해 기업의 90%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부담되지 않는다’는 비율은 10%에 불과함

구분	세무조사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				구분	세무조사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매우 부담	부담	부담 없음			매우 부담	부담	부담 없음
비율	28.1%	61.9%	10.0%		비율	7.5%	55.4%	37.1%

자료 : 전경련, 2013.10.15.

▶ 최근 정부의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에 대해 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 세수 확보를 위한 무차별적인 세무조사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이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 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 심리를 위축 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과도한 압박은 경계할 필요가 있음

(3) 강성 노조 : 노사간 협력, 근로손실일수 세계 최하위 수준

- 우리나라의 노사간 갈등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기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WEF)

구분	2010	2011	2012
노사 간 협력	138위	140위	129위
정리해고 비용	114위	118위	117위
고용 및 해고 관행	115위	115위	109위
임금 결정의 유연성	38위	50위	63위
조사대상 국가 수	139개국	142개국	144개국

자료 : WEF

주요 국가 근로손실일수 비교(단위 : 일)

구분	한국	폴란드	독일	홍콩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근로손실일수	30.2	1.5	0.7	0.1	0.0	0.0

자료 : ILO, 2010

▶ 우리나라의 노사간 갈등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국내 기업환경을 저해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노사간 협력순위, 노사관계 생산성, 노동손실일수 등이 거의 세계 최하위 수준임. 이로 인해 기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4) 정부가 반 기업 정서 유발,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투자‧일자리 위축

- 최근 각종 정부 정책의 기조가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기업 책임론을 부각시키면서 반 기업 정서가 확산되었음

‧ 30대 그룹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기업 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변수로 36.7%가 경제민주화 입법, 23.4%가 대기업 대상 조사 강화를 지적함

‧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35.4%가 ‘투자와 일자리 위축’, 30.5%가 ‘기업경쟁력 저하’라고 답하였음

‧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한 의견으로는, 대기업의 78.5%, 중소기업의 65.4%가 ‘현재의 논의는 과도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 논의 재고’라고 답하였음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한 의견

구분	경제에 도움 계속 추진	현재의 논의는 과도, 기업활동 위축·논의 재고
대기업	21.5%	78.5%
중소기업	34.6%	65.4%
합계	28.1%	71.9%

자료 : 대한상의, 2013.6.

▶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기업들의 78.5%가 현재의 논의가 과도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어 논의를 재고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기업 투자 및 일자리 위축과 기업경쟁력 저하의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음. 정부가 기업을 돕지는 못할망정 방해만 하고 있는 실정임

▶ 경기 부양을 위한 기업의 투자가 절실한 가운데 하반기 정부의 투자 활성화 우선 정책에 부응하는 입법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2. 미국, 일본 기업은 뛰어나가는데, 우리 기업은 뒷걸음질에 빚갚기에만 몰두

- 국내기업의 저조한 경영실적과 투자보다 이자부담 축소에만 나서는 이유는 미래 불확실성만 양산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가 주범 : 기재부는 언제까지 이를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의 기업이 전체기업의 실적을 떠받치는 ‘착시효과’로 인해, 이들 기업을 제외할 경우 실제 국내기업의 경영상황은 더욱 어려울텐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문제는 없는가?

=>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당기순이익 : 10년 18.1조원 → 12년 24.8조원(36.8% ↑)

=> 나머지 기업의 당기순이익 : 10년 93.5조원 → 12년 61.8조원 (33.9% ↓)

=>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당기순이익 점유율 : 10년 16.2% → 12년 28.6%

▶ IT, 자동차 산업 이후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은 제대로 육성되고 있나?

▶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사회분위기 측면에서 기업친화적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1) 2012년 국내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2년 연속 동반 추락

- 2012년 매출액 증가율 5.1%로 2011년의 절반 수준, 2010년 1/3 수준으로 추락

- 2012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4.1%로 1,000원어치 팔아서 영업이익 41원의 ‘속빈 강정’ 영업 : 2010년 5.3%, 2011년 4.5%로 2년 연속 하락

-  이자보상비율도 2010년 이후 계속 하락세 : 10년 310.6% → 12년 260%로 50.6%p 급락, 제조업의 경우 동기간 102.4%p 폭락(10년 558% → 12년 455.6%)

(2) 2012년 전체 법인기업의 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5.1%p 낮아져 안정성이 개선됐다고 반길 일인가 ?

- 미래 불확실성으로 매출증대, 설비투자 보다 이자부담 줄이기에 나서고 있음.

- 2012년 이후 설비투자 증가율 마이너스 행진 : 12년 –1.9%, 13년 상반기 –8.2%

- 향후 ‘설비투자 저조 → 매출액 저하 → 수익성 악화 → 투자여력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전조는 아닌지?

(3) 기업 실적의 하향 평준화 : 중소기업도 어려운데, 대기업의 실적은 대폭 축소

- 2011년 대비 2012년 매출액 증가율 : 대기업 –8.1%p, 중소기업 –5.3%p

- 2011년 대비 2012년 영업이익률 : 대기업 –0.6%p, 중소기업 0%p (유지)

(4) 미국과 일본기업은 수익성이 개선되는데, 왜 우리 기업만 2년 연속 뒷걸음질 ?

- 11년~12년 제조업 영업이익률 : 미국(7.5% → 7.6%), 일본(2.8% → 2.9%),

- 11년~12년 제조업 이자보상비율 : 미국(456.7% → 470.5%), 일본(616.3% → 704.6%)

- 10년~12년 한국의 제조업 영업이익률 : 6.7 → 5.6% → 5.1%

- 10년~12년 한국의 제조업 이자보상비율 : 558.0% → 486% → 455.6%

(5) 국내기업의 저조한 경영실적과 투자보다 빚갚기에 나서는 것은 기업경쟁력을 좀먹고, 기업의욕 꺾는 규제와 제도가 주범 : 총제적 규제 난맥상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 등록규제 증가 : 98년 10,372개 → 2013.6월 15,007개 (44.7% 증가)

- 19대 국회 규제 관련 법안중 신설·강화 법안 비율이 81.4% (18대 국회는 63%)

- 경제민주화에 대해 국내기업의 35.4%는 ‘투자와 일자리 위축’, 30.5%는 ‘기업경쟁력 저하’를 걱정하고 있음.(대한상의 조사)

- 국내기업의 71.9%(중소기업 65.4%)가 ‘현재 경제민주화 논의 과도하고, 기업활동 위축 우려’ 밝힘.(대한상의 조사)

- WEF 국제경쟁력 순위(12년 144개국) : 정부규제부담 117위, 규제개선 측면 97위

- IMD 세계경쟁력 평가의 기업관련 법규 분야 : 2013년 39위(60개국)

3. 주요 경제 전망, 기획재정부가 제일 못하네! 믿고 따라갈 수 있나?

(1)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 기획재정부 제일 못하는 수준으로 전락

- 최근 기획재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실적을 보면 여타 국내외전문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비교해 가장 못 맞추는 수준임

‧ (2010) 경제성장률 전망-실적 GAP : 기획재정부 –1.3%내외 < IMF –2.7%

‧ (2011) 경제성장률 전망-실적 GAP : 삼성경제연구소 0.1% < 기획재정부 1.3%내외

‧ (2012) 경제성장률 전망-실적 GAP : UBS(스위스연방금융) 0.8% < 기획재정부 1.7%

- 특히 기획재정부의 2011, 2012년도의 전망-실적 GAP은 국내외 전문기관 전망실적 중 가장 큰 오차를 보이고 있음

▶ 2010년도를 제외하고 기획재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매우 부정확한 수준이며, 특히 2011년도와 2012년도 등 최근에 들어서는 국내외 전문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못 맞히는 기관으로 전락하였음

▶ 기획재정부의 업무 태만인지, 기술 부족인지, 정치적 판단의 개입 때문인지?

(2) “기획재정부 요즘 어쩌다 이지경이 됐나?”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 민간소비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 건설투자증가율 등 주요 경제지표 최근 전망치도 타 기관만 못해

- 주요 전망 기관별 민간소비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 건설투자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들의 전망치와 실제치 간의 GAP을 비교해보면, 경제성장률 전망과 마찬가지로 2011, 2012년도 들어 국내외 여타 전문기관들보다 전망치를 가장 못 맞히는 수준의 기관이 되었음

‧ (2012) 민간소비증가율 GAP(전망-실제)  : 한국경제연구원 0.9% (전망2.6% : 실제1.7%), 기획재정부 1.4% (전망3.1% : 실제1.7%)

‧ (2012) 설비투자증가율 GAP(전망-실제) : 국회예산정책처 4.8% (전망2.9% : 실제-1.9%), 기획재정부 5.2% (전망 3.3% : 실제 –1.9%)

‧ (2012) 건설투자증가율 GAP(전망-실제) : 국회예산정책처 1.6% (전망 –0.6% : 실제 –2.2%), 기획재정부 5.1% (전망 2.9% : 실제 –2.2%)

‧ (2012) 소비자물가상승률 GAP(전망-실제) : UBS 0.6% (전망 2.8% : 실제 2.2%), 기획재정부 1.0% (전망 3.2% : 실제 2.2%)

(3) 올 9월 기획재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4.0 → 3.9% 수정 발표, 하지만 올 해 상반기 실제 경제성장률은 1.9%에 불과

-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014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4.0%(6월)에서 3.9%로 소폭 하향 발표하였는데도 아직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각계의 우려가 높음

‧ 실제로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 실제치는 1.9%에 불과함

‧ 올해 과도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9조 1,000억원의 세수 오차를 발생시키기도 했음

▶ 이러한 시점에서 기획재정부의 무책임한 낙관적 경제성장률 전망 발표와 최근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의 오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임

(4) 주요경제지표 여전히 낙관적 전망:2013년 전망치 > 2013년 상반기 실적치

‧ 경제성장률은 2.7% 전망 : 상반기 실적은 1.9%로 오차가 –0.8%p.

‧ 민간소비증가율은 2.1% 전망 : 상반기 실적은 1.6%로 오차가 –0.5%p.

‧ 설비투자증가율은 1.7% 전망 : 상반기 실적은 –8.2%로 오차가 –9.9%p.

▶ 기획재정부는 2013년도 6월 수정 전망에서도 여전히 2013년도 주요 경제지표의 전망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

▶ 2013년도 상반기 실적치가 이미 6월 전망치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어 기획재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5) 세수실적 –5.9조원(2013.8월 현재) but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3.9%↑

- 8월 현재 국세 징수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5.4조원이 감소하였음

‧ 세수진도율도 65.1%로 2012년 8월의 70.5%, 2011년 8월의 71.8%보다 저조

- 8월 현재 국세 징수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2013년도 210.4조원 보다 3.9%, 8.1조원 증가한 218.5조원임

-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2013년도 210.4조원 보다 3.9%, 8.1조원 증가한 218.5조원

▶ 여전히 2~3%대의 경제성장률 전망 속에 공약가계부 상의 국세수입 확충 분이 5년간 48조원, 각종 복지공약 필요 재원, 등 향후 많은 세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실적 부진 속에 장밋빛 목표만 제시하는 엇박자 행정은 개선되어야 함

(6) 기획재정부의 어영부영 경제 전망, 정부‧기업‧국민 믿고 따라가도 될까?

- 기재부의 경제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전망치와 실적치 간의 gap이 점차 커지고, 세수 실적도 부진한데 향후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갈수록 전망치와 실제의 오차가 커지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기획재정부의 경제지표 전망치를 보고 과연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이, 민간 기업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재정을 계획하고, 어떤 미래 전략을 수립 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러움

4. 답답한 기획재정부식 나라살림, 나갈 돈은 많은데 거둬들여야 할 돈은 방치하고 있으니 매년 적자가 날 수밖에... : 이대로 나라살림 맡겨도 될까? 언제까지 체납채권을 방치할 것인가?

- 쓸 돈은 많은데 수입은 빠듯한 대한민국 살림에 나라 곳간 지켜야 할 기획재정부는 체납 국가채권(납기도래 미수납) 증가에 속수무책인 채, 매년 대규모 불납결손만 남발

▶ 급증하는 재정수요와 저조한 세수실적으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등 어려운 재정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무분별한 결손처리와 채납채권 방치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체납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의 방안은 무엇인가?

(1) 정부 나라살림 제대로 하고 있나? : 2012년 정부 세입(일반·특별회계+기금 총계)중 13.8조원(납기도래 미수납액 = 체납 국가채권)이 체납 상태

- 2010년 이후 매년 납기도래 미수납액이 증가해 연평균 12조원씩 국고에 들어와야 할 자금이 체납

- 2012년 납기도래 미수납액 13조 8,159억원中 64.5%인 8조 9,078억원이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향후 체납 국가채권의 회수가능성이 거의 희박

- 최근 4년간 불납결손으로 날아간 국가채권만 32.8조원(연평균 8.2조원) : 매년 불납결손액도 증가 => 09년 7.6조원→12년 9.1조원 (20% 증가)

(2) 기재위 소관 5개 정부부처, 2012년 납기도래 미수납세입(체납 국가채권)이 7조 8,903억원 : 전 부처 체납 미수납액의 57.1% 차지

- 한해 동안 불납결손으로 날린 국가채권만 8조 8,602억원

- 국세청과 관세청※은 각각 총 징수결정액의 40.9%(8,890억원), 55.4%(535억원)가 납기도래 미수납액으로, 거둬들여야 할 세입의 절반 정도가 체납되고 있음.

- 기재위 5개 부처의 체납 미수납액 7조 8,903억원中 72%인 5조 6,790억원이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으로 체납 국가채권이 제대로 회수될 지도 의문

※ 국세청과 관세청의 내국세 및 관세 수입은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으로 산정됨

1. 기업하기 힘든 나라 : 각종 규제‧세무조사 강화 하면서 투자‧일자리 창출해라?

□ 기획재정부는 2013년 10월 29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세계은행, 한국 기업환경 189개국 중 7위, 역대 최고 순위”라는 제목에 보도자료를 띄워, 마치 최근 우리나라가 기업 활동하기에 최적에 환경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이 체감하는 바는 매우 다름

(1) 기업 규제 심한 한국, 한번 떠난 기업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국제경쟁력 순위(WEF)는 2012년 현재 144개국 중 19위로 상위권이지만, 정부규제 부담, 규제개선 측면 등의 국제경쟁력은 각각 117위, 97위 등 최하위 수준임

- 전체적인 국제경쟁력 순위는 꾸준히 20위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규제 부담 부문은 2009년 98위에서 2012년 117위로, 규제개선측면은 2009년 69위에서 2012년 97위로, 2013년에는 101위로 급 하락 하였음

WEF(World Economic Forum) 국제경쟁력 평가 순위

구분	2009	2010	2011	2012
전체순위	19/133	22/139	24/142	19/144
정부규제부담	98	108	114	117
논쟁해결	62	75	80	84
규제개선측면	69	97	96	97

자료 :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

□ IMD 세계 경쟁력 평가에서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0위권이지만 기업관련 법규분야는 40위권 밖에 안됨

- 2013년 기준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은 60개국 중 22위 수준이지만 기업관련 법규분야의 순위는 39위에 불과함

IMD 세계 경쟁력 평가 결과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순위	22/57	23/58	22/59	22/59	22/60
기업관련 법규분야	48	44	44	42	39

자료 : 기획재정부, IMD

□ 최근 국내 U턴을 고려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1% 내외(전경련 조사 0.7%, 대한상의 조사 1.5%)에 불과함

- 전경련, 대한상의 등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기업 164개사 중 국내로 U턴을 고려하는 기업은 단 1개사(0.7%)에 불과했음

- 정부는 기업들에게 국내에서의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를 원하지만 기업들의 국내 U턴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각종 규제 해소’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음

해외로 떠난 기업들의 국내 U턴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단위 : %)

구분	각종 규제 해소	세제 지원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공장부지 지원	기타
기업의 needs	47.6%	29.7%	15.9%	4.8%	2.1%

자료 : 전경련, 2012.7

▶ 정부가 아무리 기업들에게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를 외쳐도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선호한다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아무 의미가 없음

▶ 결국, 인건비, 경직적 노사관계, 비싼 임대료 등 높은 생산비용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획기적인 각종 규제 해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별첨 : 대기업 규제 강화의 역효과

(2) 최근 정부의 세무조사 강화에 기업의 90%가 ‘부담 된다’

□ 전경련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최근 세무조사 강화에 대해 90%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부담되지 않는다고 한 비율은 10%에 불과함

- 또한 세무조사로 인한 경영상의 실질적 어려움에 대해 62.9%가 어려움이 있다고 답해 어려움이 없었다고 답한 37.1%보다 월등히 많았음

구분	세무조사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				구분	세무조사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매우 부담	부담	부담 없음			매우 부담	부담	부담 없음
비율	28.1%	61.9%	10.0%		비율	7.5%	55.4%	37.1%

자료 : 전경련, 2013.10.15.

□ 현금 도는 업종 위주로 세무조사 시행, 기업규모나 개인, 법인 여부를 가리지 않고 ‘기획 세무조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소연.

-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목표 금액을 정하여 그것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만둘 수 없다고까지 압박하고 있다 함.

□ 검찰,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이 무차별적으로 기업 길들이기를 하고 있어 향후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

- 국세청‧금감원‧한은‧관세청도 탈세혐의 기업에 대한 공동 대응작업을 시작하여 정권 초반의 충성경쟁 심화

▶ 최근 정부의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에 대해 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 세수 확보를 위한 무차별적인 세무조사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이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 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 심리를 위축 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과도한 압박은 경계할 필요가 있음

(3) 강성 노조 : 노사간 협력, 근로손실일수 세계 최하위 수준

□ 우리나라의 노사간 갈등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기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12년도 WEF가 발표한 우리나라 노사 간 협력 순위는 144개국 중 129위이며, 정리해고 비용은 117위, 고용 및 해고 관행은 109위, 임금 결정의 유연성은 63위로 최하위권임

- 2010년도 기준 ILO가 발표한 근로손실일수는 한국이 30.2일로 미국 1.0일, 독일 0.7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많음

- 2013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항목 중에서도 ‘노사관계 생산성’은 56위로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함(2012년도 53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WEF)

구분	2010	2011	2012
노사 간 협력	138위	140위	129위
정리해고 비용	114위	118위	117위
고용 및 해고 관행	115위	115위	109위
임금 결정의 유연성	38위	50위	63위
조사대상 국가 수	139개국	142개국	144개국

자료 : WEF

주요 국가 근로손실일수 비교(단위 : 일)

구분	한국	폴란드	독일	홍콩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근로손실일수	30.2	1.5	0.7	0.1	0.0	0.0

자료 : ILO, 2010

□ 강경투쟁을 고집하는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로 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외국 기업의 경우 철수를 고려하는 경우도 발생

- (현대차) : 상반기 휴일특근 거부로 생산차질, 임단협에서 대규모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요구

- (한국GM) : 임금 인상과 임금 저하 없는 주간 2교대제를 요구하는 파업으로 생산차질, 생산물량 일부 스페인으로 전환

-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 프랑스계 자동차 부품업체, 강성노조로 철수 검토

▶ 우리나라의 노사간 갈등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국내 기업환경을 저해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노사간 협력순위, 노사관계 생산성, 노동손실일수 등이 거의 최하위 수준임. 이로 인해 기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4) 정부가 반 기업 정서 유발,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투자‧일자리 위축

□ 최근 각종 정부 정책의 기조가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기업 책임론을 부각시키면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었음

- 국민들은 기업을 경제성장의 주체라기 보다는 사회악을 유발하는 주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음

- 국민들의 기업호감도 지수는 2010년 상반기 54.0을 고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 하반기에는 49.8로 떨어짐

기업호감도지수 추이

구분	2009 하	2010 상	2010 하	2011 상	2011 하	2012 상	2012 하
기업호감도 지수	53.8	54.0	51.5	50.8	51.2	50.9	49.8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대한상의, 2013.1

□ 주요 기업들은 투자에 기업 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비경제변수로 경제민주화 입법을 지적하고 있음

- 30대 그룹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기업 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변수로 36.7%가 경제민주화 입법, 23.4%가 대기업 대상 조사 강화를 지적함

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비경제변수(30대 그룹 조사)

구분	경제민주화입법	대기업대상조사강화	기타	반 대기업 정서	갑을관계 논란	북한리스크	노사관계 악화
비율	36.7%	23.4%	13.3%	10.0%	10.0%	3.3%	3.3%

자료 : 전경련, 2013.6월

□ 국내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를 보면,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경제민주화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위축으로 나타남

-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35.4%가 ‘투자와 일자리 위축’, 30.5%가 ‘기업경쟁력 저하’라고 답하였음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인한 부작용

구분	투자․일자리 위축	기업경쟁력 저하	잠재성장률 저하	반기업 정서 심화	소비자 피해 발생
비율	35.4%	30.5%	17.5%	11.3%	5.3%

자료 : 대한상의, 2013.6.

-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한 의견으로는, 대기업의 78.5%, 중소기업의 65.4%가 ‘현재의 논의는 과도하고 기업활동을 위축, 논의 재고’라고 답하였음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한 의견

구분	경제에 도움 계속 추진	현재의 논의는 과도, 기업활동 위축·논의 재고
대기업	21.5%	78.5%
중소기업	34.6%	65.4%
합계	28.1%	71.9%

자료 : 대한상의, 2013.6.

□ 현재 국회에는 공정거래, 노사, 하도급 등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각종 규제입법이 줄줄이 대기 중임

- 하반기에도 신규 순환출자 금지, 노동관련 이슈, 상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 지속 논의 및 통과 예상됨

※ 정부 정책(경제민주화)의 실현 가능성 검토(대한상공회의소, 2013.7월)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법안이 피규제자인 기업의견을 충분히 반영치 못함

지나친 제재 위주의 갑을문화 개선은 기업간 거래관계를 경직시킬 우려

경제에 대한 조정은 예외적, 제한적으로만, 제재 강화보다는 시장친화적인 방법 모색

▶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기업들의 78.5%가 현재의 논의가 과도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어 논의를 재고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기업 투자 및 일자리 위축과 기업경쟁력 저하의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음. 정부가 기업을 돕지는 못할망정 방해만 하고 있는 실정임

▶ 경기 부양을 위한 기업의 투자가 절실한 가운데 하반기 정부의 투자 활성화 우선 정책에 부응하는 입법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 별첨 <대기업 규제 강화의 역효과(전경련)>

○ (중소기업 피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자의 98.5%가 중소‧중견기업으로, 대기업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겠다는 입법 의도와 달리 중소‧중견기업에 과세 집중

○ (SW산업)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중견‧중소 IT기업 육성을 위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공공사업 참여를 제한하자, 외국계 IT 기업이 강세를 보임

○ (세종시 구내식당 입찰) 정부가 대기업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 참여를 제한하자 외국계 급식업체가 세종시 구내식당 운영권을 따냄

○ (공항 면세점) 경제민주화 관련 각종 법 개정 및 규제 신설로 대기업이 배제된 시장을 중소기업이 아닌 외국계 대기업이 차지하는 현상

○ (문구류 MRO) 삼성, LG 등 대기업이 비난 여론에 떠밀려 소모서 아재사업(MRO)에서 손을 뗀 후 빈 자리에 외국계 기업인 오피스디포가 차지

○ (조명산업) 과거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조명산업의 경우도 글로벌 외국 기업들이 국내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는 폐해가 발생(GE, 오스람, 필립스 등의 국내 시장 점유율 70%)

2. 미국, 일본 기업은 뛰어나가는데, 우리 기업은 뒷걸음질에 빚갚기에만 몰두

- 국내기업의 저조한 경영실적과 투자보다 이자부담 축소에만 나서는 이유는 미래 불확실성만 양산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가 주범 : 기재부는 언제까지 이를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의 기업이 전체기업의 실적을 떠받치는 ‘착시효과’로 인해, 이들 기업을 제외할 경우 실제 국내기업의 경영상황은 더욱 어려울텐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문제는 없는가?

=>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당기순이익 : 10년 18.1조원 → 12년 24.8조원(36.8% ↑)

=> 나머지 기업의 당기순이익 : 10년 93.5조원 → 12년 61.8조원 (33.9% ↓)

=>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당기순이익 점유율 : 10년 16.2% → 12년 28.6%

▶ IT, 자동차 산업 이후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은 제대로 육성되고 있나?

▶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사회분위기 측면에서 기업친화적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1) 2012년 국내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2년 연속 동반 추락

- 2012년 매출액 증가율 5.1%로 2011년의 절반 수준, 2010년 1/3 수준으로 추락

- 2012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4.1%로 1,000원어치 팔아서 영업이익 41원의 ‘속빈 강정’ 영업 : 2010년 5.3%, 2011년 4.5%로 2년 연속 하락

- 이자보상비율도 2010년 이후 계속 하락세 : 10년 310.6% → 12년 260%로 50.6%p 급락, 제조업의 경우 동기간 102.4%p 폭락(10년 558% → 12년 455.6%)

□ 한국은행 ‘2012년 기업경영분석’에서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은 2012년 5.1%로 전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7.1%p 급락함. (2010년의 1/3 수준)

- 제조업의 경우, 2012년 4.2%로 2011년의 1/3 수준, 2010년의 1/4 수준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음.

- 연도별 매출액 증가율

=> 전체 법인 : 10년 15.3% → 11년 12.2% → 12년 5.1%

=> 제조업 : 10년 18.5% → 11년 13.6% → 12년 4.2%

□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률 역시 2012년 4.1%로 전년보다 0.4%p, 2010년보다 1.2%p 하락하며, 2년 연속 뒷걸음질.

- 매출액 영업이익률 4.1%는 1,000원을 팔아서 41원의 영업이익을 남긴다는 것으로 국내기업의 수익성이 갈수록 ‘속빈강정’으로 추락하고 있음.

- 이자보상비율도 2010년 이후 계속 하락세에 있는데, 전체 법인의 경우 2012년 260%로 전년보다 19.9%p, 2010년보다 50.6%p 하락함.

- 제조업의 수익성 악화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2010년 558%였던 이자보상비율이 2012년에는 455.6%로 불과 2년 만에 102.4%p 급락함

전체 법인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경영지표 (단위 :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10년 대비 12년	11년 대비 12년
성장성 지표	매출액 증가율	전체	15.3	12.2	5.1	-10.2 %p	-7.1 %p
		제조업	18.5	13.6	4.2	-14.3 %p	-9.4 %p
	총자산 증가율	전체	9.3	9.6	5.1	-4.2 %p	-4.5 %p
		제조업	11.8	10.7	4.6	-7.2 %p	-6.1 %p
수익성 지표	매출액 영업이익률	전체	5.3	4.5	4.1	-1.2 %p	-0.4 %p
		제조업	6.7	5.6	5.1	-1.6 %p	-0.5 %p
	매출액세전순이익률	전체	4.9	3.7	3.4	-1.5 %p	-0.3 %p
		제조업	7.0	5.2	5.2	-1.8 %p	0 %p
	이자보상 비율주1)	전체	310.6	279.9	260.0	-50.6 %p	-19.9 %p
		제조업	558.0	486.0	455.6	-102.4 %p	-30.4 %p

주1) 영업이익/이자비용,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 2012년 전체 법인기업의 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5.1%p 낮아져 안정성이 개선됐다고 반길 일인가 ?

- 미래 불확실성으로 매출증대, 설비투자 보다 이자부담 줄이기에 나서고 있음.

- 2012년 이후 설비투자 증가율 마이너스 행진 : 12년 –1.9%, 13년 상반기 –8.2%

- 향후 ‘설비투자 저조 → 매출액 저하 → 수익성 악화 → 투자여력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전조는 아닌지?

□ 2012년말 국내 법인기업의 부채비율(152.7% → 147.6%)과 차입금 의존도(32.2%는 모두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함.

- 부채비율 하락은 자금사정이 좋아졌다고 웃을 일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상황에 차입을 통해서라도 설비투자와 매출을 확대하기보다 이자라도 줄이려고 빚을 갚는 것으로, 향후 매출액 등 기업의 성장성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우려됨

- 실제로 2011년 3.6%를 기록했던 설비투자 증가율이 2012년에는 –1.9%, 올해 상반기에는 –8.2%로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극도로 꺼리고 있음.

국내 법인기업의 안정성 경영지표 (단위 :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10년 대비 12년	11년 대비 12년
안정성 지표	부 채 비 율	전체	150.1	152.7	147.6	-2.5 %p	-5.1 %p
		제조업	108.3	109.2	101.0	-7.3 %p	-8.2 %p
	차입금 의존도주1)	전체	32.2	32.2	31.9	-0.3 %p	-0.3 %p
		제조업	24.6	25.5	25.6	1.0 %p	0.1 %p

주1) (차입금+회사채)/자기자본,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연도별 설비투자 증가율 (전년[동기] 대비)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상반기
설비투자 증가율	-9.8%	25.7%	3.6%	-1.9%	-8.2%

자료 : 한국은행

(3) 기업 실적의 하향 평준화 : 중소기업도 어려운데, 대기업의 실적은 대폭 축소

- 2011년 대비 2012년 매출액 증가율 : 대기업 –8.1%p, 중소기업 –5.3%p

- 2011년 대비 2012년 영업이익률 : 대기업 –0.6%p, 중소기업 0%p (유지)

□ 대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가 전년보다 큰폭으로 축소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대기업과 수익성 격차도 축소됨.

- 2011년 대비 2012년 대기업의 매출액 증가율(13.1% → 5.0%)이 중소기업(10.6% → 5.3%)보다 더 크게 하락하여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더 높아졌고, 영업이익률은 대기업(5.3% → 4.7%)이 하락하였으나 중소기업은 전년 수준(3.1%)을 유지함.

기업규모별 주요 경영분석 지표 (단위 : %)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10년	11년	12년	10 대비 12년	11 대비 12년	10년	11년	12년	10 대비 12년	11 대비 12년
성장성 지표	매출액증가율	16.4	13.1	5.0	-11.4%p	-8.1%p	13.4	10.6	5.3	-8.1%p	-5.3%p
	총자산증가율	9.7	10.0	4.5	-5.2%p	-5.5%p	8.3	8.5	7.0	-1.3%p	-1.5%p
수익성 지표	영업이익률	6.5	5.3	4.7	-1.8%p	-0.6%p	3.3	3.1	3.1	-0.2%p	0%p
	세전순이익률	6.4	4.6	4.0	-2.4%p	-0.6%p	2.4	2.2	2.4	0%p	0.2%p
안정성 지표	부채 비율	140.5	144.9	140.1	-0.4%p	-4.8%p	182.2	179.2	174.3	-7.9%p	-4.9%p
	차입금의존도	31.4	31.7	31.3	-0.1%p	-0.4%p	34.3	33.8	33.8	-0.5%p	0%p

(4) 미국과 일본기업은 수익성이 개선되는데, 왜 우리 기업만 2년 연속 뒷걸음질 ?

- 11년~12년 제조업 영업이익률 : 미국(7.5% → 7.6%), 일본(2.8% → 2.9%),

- 11년~12년 제조업 이자보상비율 : 미국(456.7% → 470.5%), 일본(616.3% → 704.6%)

- 10년~12년 한국의 제조업 영업이익률 : 6.7 → 5.6% → 5.1%

- 10년~12년 한국의 제조업 이자보상비율 : 558.0% → 486% → 455.6%

□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미국과 일본의 제조업들도 2011년 이후 매출액 증가율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 부채비율의 경우, 미국은 소폭 상승하고 일본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0년 이후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음.

□ 그러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급락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11년~12년 제조업 영업이익률 : 미국(7.5% → 7.6%), 일본(2.8% → 2.9%), 한국(5.6% → 5.1%)

- 11년~12년 제조업 이자보상비율 : 미국(456.7% → 470.5%), 일본(616.3% → 704.6%), 한국(486% → 455.6%)

주요 국가별 기업의 주요 경영분석지표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미국	일본	한국	미국	일본	한국	미국	일본	한국
매출액 증가율	전체	-	-	15.3	-	-0.3	12.2	-	-0.5	5.1
	제조업	12.4	-	18.5	12.4	-0.3	13.6	3.0	-3.9	4.2
매출액 영업이익률	전체	-	2.8	5.3	-	2.8	4.5	-	2.9	4.1
	제조업	7.3	3.2	6.7	7.5	2.8	5.6	7.6	2.9	5.1
이자보상 비율	전체	-	-	310.6	-	422.1	279.9	-	518.8	260.0
	제조업	382.2	-	558.0	456.7	616.3	486.0	470.5	704.6	455.6
부채비율	전체	-	180.8	150.1	-	186.3	152.7	-	167.4	147.6
	제조업	125.9	125.6	108.3	126.2	131.4	109.2	127.2	127.5	101.0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5) 국내기업의 저조한 경영실적과 투자보다 빚갚기에 나서는 것은 기업경쟁력을 좀먹고, 기업의욕 꺾는 규제와 제도가 주범 : 총제적 규제 난맥상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 기업경영실적이 2년 연속 뒷걸음치고, 기업이 매출 확대를 위한 투자보다는 빚갚기에 앞장서는 이유는 미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 주된 원인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와 제도가 양산되고 강화되고 있는 것임.

- 등록규제 증가 : 98년 10,372개 → 2013.6월 15,007개 (44.7% 증가)

- 19대 국회 규제 관련 법안중 신설·강화 법안 비율이 81.4% (18대 국회는 63%)

- 경제민주화에 대해 국내기업의 35.4%는 ‘투자와 일자리 위축’, 30.5%는 ‘기업경쟁력 저하’를 걱정하고 있음.(대한상의 조사)

- 국내기업의 71.9%(중소기업 65.4%)가 ‘현재 경제민주화 논의 과도하고, 기업활동 위축 우려’ 밝힘.(대한상의 조사)

- WEF 국제경쟁력 순위(12년 144개국) : 정부규제부담 117위, 규제개선 측면 97위

- IMD 세계경쟁력 평가의 기업관련 법규 분야 : 2013년 39위(60개국)

3. 주요 경제 전망, 기획재정부가 제일 못하네! 믿고 따라갈 수 있나?

(1)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 기획재정부 제일 못하는 수준으로 전락

□ 최근 기획재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실적을 보면 여타 국내외전문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비교해 가장 못 맞추는 수준임

- 최근 5년간(2008~2012년)의 국내외 전문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실제치와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기획재정부는 2010년도를 제외하고 모든 년도에서 타 기관들보다 부정확한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음

- 특히 20011년도의 경우 경제성장률을 전망한 국내외 전문기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전망치와 실제치 간에 가장 큰 오차를 보였고, 2012년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음

‧ (2010) 경제성장률 전망-실적 GAP : 기획재정부 –1.3%내외 < IMF –2.7%

‧ (2011) 경제성장률 전망-실적 GAP : 삼성경제연구소 0.1% < 기획재정부 1.3%내외

‧ (2012) 경제성장률 전망-실적 GAP : UBS(스위스연방금융) 0.8% < 기획재정부 1.7%

경제성장률 전망-실제 GAP의 비교(단위 : %)

기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국내기관	기획재정부	4.8	2.3	2.5	3.0내외	0.3	2.7내외	5내외	6.3	-1.3내외	5내외	3.7	1.3내외	3.7	2.0	1.7
	한국은행	4.7		2.4	2.0		1.7	4.6		-1.7	4.5		0.8	3.7		1.7
	K D I	5.0		2.7	3.3		3.0	5.5		-0.8	4.2		0.5	3.8		1.8
	한국경제연구원	5.1		2.8	2.4		2.1	4.2		-2.1	4.1		0.4	3.5		1.5
	삼성경제연구소	5.0		2.7	3.2		2.9	4.3		-2.0	3.8		0.1	3.6		1.6
	LG경제연구원	5.0		2.7	3.6		3.3	3.6		-2.7	4.1		0.4	3.6		1.6
	국회예산처	4.8		2.5	3.7		3.4	3.8		-2.5	3.9		0.2	3.5		1.5
해외기관	골드만삭스	4.8		2.5	1.8		1.5	4.8		-1.5	4.5		0.8	3.5		1.5
	시티그룹	4.6		2.3	2.0		1.7	4.7		-1.6	4.3		0.6	3.7		1.7
	IMF	4.6		2.3	3.3		3.0	3.6		-2.7	4.5		0.8	4.4		2.4
	UBS	4.1		1.8	-3.0		-3.3	4.6		-1.7	3.5		-0.2	2.8		0.8

* 전망치는 전년도 연말 전망 기준

* 노란색 셀은 기획재정부 보다 전망-실제 GAP이 같거나 작은 수치

▶ 2010년도를 제외하고 기획재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매우 부정확한 수준이며, 특히 2011년도와 2012년도 등 최근에 들어서는 국내외 전문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못 맞히는 기관으로 전락하였음

▶ 기획재정부의 업무 태만인지, 기술 부족인지, 정치적 판단의 개입 때문인지?

(2) “기획재정부 요즘 어쩌다 이지경이 됐나?”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 민간소비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 건설투자증가율 등 주요 경제지표 최근 전망치도 타 기관만 못해

□ 주요 전망 기관별 민간소비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 건설투자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들의 전망치와 실제치 간의 GAP을 비교해보면, 경제성장률 전망과 마찬가지로 2011, 2012년도 들어 국내외 여타 전문기관들보다 전망치를 가장 못 맞히는 수준의 기관이 되었음

- 2012년 민간소비증가율 GAP(전망-실제) : 한국경제연구원 0.9% (전망 2.6% : 실제 1.7%), 기획재정부 1.4% (전망 3.1% : 실제 1.7%)

민간소비증가율(%)

기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국내기관	기획재정부	4.5	1.3	3.2	1.0내외	0.0	1.0내외	4초반	4.4	-0.4초반	4.3	2.4	1.9	3.1	1.7	1.4
	한국은행	4.3		3.0	0.8		0.8	3.6		-0.8	4.1		1.7	3.2		1.5
	K D I	4.5		3.2	2.2		2.2	4.9		0.5	4.1		1.7	3.1		1.4
	한국경제연구원	4.8		3.5	-0.2		-0.2	3.7		-0.7	3.8		1.4	2.6		0.9
	삼성경제연구소	4.5		3.2	1.7		1.7	3.1		-1.3	3.6		1.2	2.7		1.0
	LG경제연구원	4.7		3.4	2.8		2.8	3.1		-1.3	3.4		1.0	3.2		1.5
	국회예산처	4.3		3.0	2.9		2.9	2.6		-1.8	3.2		0.8	2.7		1.0

- 2012년 설비투자증가율 GAP(전망-실제) : 국회예산정책처 4.8% (전망 2.9% : 실제 -1.9%), 기획재정부 5.2% (전망 3.3% : 실제 –1.9%)

설비투자증가율(%)

기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국내기관	기획재정부	7.0	-0.1	7.1	-2내외	-9.8	7.8내외	11.0	25.7	-14.7	7.0	3.6	3.4	3.3	-1.9	5.2
	한국은행	6.4		6.5	-3.8		6.0	11.4		-14.3	6.5		2.9	4.2		6.1
	K D I	6.2		6.3	1.9		11.7	17.1		-8.6	8.5		4.9	4.3		6.2
	한국경제연구원	8.0		8.1	-0.6		9.2	8.3		-17.4	7.6		4.0	4.0		5.9
	삼성경제연구소	7.1		7.2	2.3		12.1	8.2		-17.5	5.1		1.5	4.5		6.4
	LG경제연구원	7.1		7.2	2.0		11.8	7.1		-18.6	6.3		2.7	4.6		6.5
	국회예산처	7.5		7.6	1.0		10.8	9.8		-15.9	6.3		2.7	2.9		4.8

- 2012년 건설투자증가율 GAP(전망-실제) : 국회예산정책처 1.6% (전망 –0.6% : 실제 –2.2%), 기획재정부 5.1% (전망 2.9% : 실제 –2.2%)

건설투자증가율(%)

기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국내기관	기획재정부	3.5	-2.8	6.3	2중반	3.4	-0.9내외	3.0	-3.7	6.7	2.1	-4.7	6.8	2.9	-2.2	5.1
	한국은행	2.8		5.6	2.6		-0.8	2.5		6.2	1.4		6.1	2.8		5
	K D I	4.3		7.1	2.6		-0.8	3.1		6.8	3.4		8.1	2.8		5
	한국경제연구원	2.8		5.6	-1.8		-5.2	0.4		4.1	0.6		5.3	1.9		4.1
	삼성경제연구소	3.1		5.9	1.3		-2.1	2.1		5.8	1.6		6.3	2.6		4.8
	LG경제연구원	6		8.8	3		-0.4	3.2		6.9	-0.5		4.2	2.2		4.4
	국회예산처	2.8		5.6	2.3		-1.1	2.7		6.4	-0.5		4.2	-0.6		1.6

- 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GAP(전망-실제) : UBS 0.6% (전망 2.8% : 실제 2.2%), 기획재정부 1.0% (전망 3.2% : 실제 2.2%)

소비자물가상승률(%)

기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전망	실제	GAP
국내기관	기획재정부	3.0	4.7	-1.7	3내외	2.8	0.2내외	3내외	3.0	0내외	3수준	4.0	-1수준	3.2	2.2	1.0
	한국은행	3.3		-1.4	3.0		0.2	2.8		-0.2	3.5		-0.5	3.3		1.1
	K D I	2.8		-1.9	3.6		0.8	2.7		-0.3	3.2		-0.8	3.4		1.2
	IMF	2.7		-2.0	4.0		1.2	2.5		-0.5	3.4		-0.6	3.5		1.3
	한국경제연구원	3.2		-1.5	2.5		-0.3	2.9		-0.1	3.2		-0.8	3.4		1.2
	삼성경제연구소	3.0		-1.7	3.2		0.4	2.9		-0.1	2.8		-1.2	3.4		1.2
	LG경제연구원	2.7		-2.0	3.7		0.9	2.5		-0.5	3.8		-0.2	3.2		1.0
	국회예산처	2.8		-1.9	3.8		1.0	2.5		-0.5	2.8		-1.2	3.6		1.4
해외기관	골드만삭스	2.9		-1.8	2.0		-0.8	3.2		0.2	3.3		-0.7	3.1		0.9
	시티그룹	3.2		-1.5	3.0		0.2	3.0		0.0	3.2		-0.8	3.3		1.1
	UBS	2.5		-2.2	4.0		1.2	2.5		-0.5	2.8		-1.2	2.8		0.6

(3) 올 9월 기획재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4.0 → 3.9% 수정 발표, 하지만 올 해 상반기 실제 경제성장률은 1.9%에 불과

□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014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4.0%(6월)에서 3.9%로 소폭 하향 발표하였는데도 아직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각계의 우려가 높음

- 실제로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 실제치는 1.9%에 불과함

□ 통상 경제성장률 1%가 내려가면 2조원 가량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 하고, 정부는 올해 과도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9조 1,000억원의 세수 오차를 발생시키기도 했음

▶ 이러한 시점에서 기획재정부의 무책임한 낙관적 경제성장률 전망 발표와 최근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의 오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임

(4) 주요경제지표 여전히 낙관적 전망:2013년 전망치 > 2013년 상반기 실적치

□ 기획재정부가 2013년 6월에 전망한 2013년도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와 2013년도 상반기 실적치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실적치가 전망치 보다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음

‧ 경제성장률은 2.7% 전망 : 상반기 실적은 1.9%로 오차가 –0.8%p.

‧ 민간소비증가율은 2.1% 전망 : 상반기 실적은 1.6%로 오차가 –0.5%p.

‧ 설비투자증가율은 1.7% 전망 : 상반기 실적은 –8.2%로 오차가 –9.9%p.

▶ 기획재정부는 2013년도 6월 수정 전망에서도 여전히 2013년도 주요 경제지표의 전망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 2013년도 상반기 실적치가 이미 6월 전망치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어 기획재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 기조를 유지함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실적치 비교

	2013년도 전망(2013.6월)(A)	2013년도 상반기 실적(B)	B-A
GDP 성장률(%)	2.7	1.9	-0.8
민간소비증가율(%)	2.1	1.6	-0.5
설비투자증가율(%)	1.7	-8.2	-9.9
건설투자증가율(%)	4.2	5.2	1
소비자물가상승률(%)	1.7	1.3	-0.4
취업자수증감(만명)	30	29	-1
경상수지(억불)	380	298	-82
상품수지(억불)	410	252	-158

(5) 세수실적 –5.9조원(2013.8월 현재) but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3.9%↑

□ 8월 현재 국세 징수실적은 129조 6,5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 8,534억원이 감소하였음

- 세수진도율 역시 65.1%로 2012년 8월의 70.5%, 2011년 8월의 71.8%보다 저조함

최근 3년간 8월 기준 국세 징수실적 비교

구분	2011년 8월		2012년 8월		2013년 8월		2013년 8월 – 2012년 8월
	누계	진도율	누계	진도율	누계	진도율
세수실적	129조3,324억원	71.8%	135조5,080억원	70.5%	129조6,546억원	65.1%	5조8,534억원

자료 : 국세청

▶ 최근 국세 징수실적이 매년 증가하던 추세와 다르게 올해는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고, 경기침체 영향으로 법인세 세수가 줄어든 반면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실적이 증가함

□ 8월 현재 국세 징수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2013년도 210.4조원 보다 3.9%, 8.1조원 증가한 218.5조원임

- 2014년도 국세 수입(안) 218.5조원은 2011년도에 발표한 국가재정운영계획 상의 2014년도 전망치인 242.6조원 보다 24.1조원, 2012년도에 발표한 238.9조원 보다 20.4조원의 차이가 남

▶ 국가재정운영계획 상의 국세수입 전망치(2014년 세입 전망: (2011년 발표 242.6조→2012년 발표 238.9조→2013년 발표 218.5조)가 매년 수십조원의 큰 오차를 보이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고, 2013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선 2014년 세입 전망치를 대폭 줄였음에도, 최근의 세수실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 목표 달성이 싶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낮은 장밋빛 전망에 그칠 수 있음.

▶ 여전히 2~3%대의 경제성장률 전망 속에 공약가계부 상의 국세수입 확충 분이 5년간 48조원, 각종 복지공약 필요 재원, 등 향후 많은 세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실적 부진 속에 장밋빛 목표만 제시하는 엇박자 행정은 개선되어야 함

(6) 기획재정부의 어영부영 경제 전망, 정부‧기업‧국민 믿고 따라가도 될까?

□ 기획재정부의 경제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전망치와 실적치 간의 gap이 점차 커지고, 세수 실적도 부진한데 향후 전망 기조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최근 몇 년간 주요 경제지표의 전망치와 실적치의 차이를 보면, 오차가 크고 또 그 정도가 악화 되는 등 타 국내외 전망 기관들 보다 상대적으로 전망을 제대로 못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지경임

▶ 그럼에도 기획재정부가 2014년도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각계 주변의 우려 속에서도 더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 갈수록 전망치와 실제의 오차가 커지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기획재정부의 경제지표 전망치를 보고 과연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이, 민간 기업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재정을 계획하고, 어떤 미래 전략을 수립 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러움

4. 답답한 기획재정부식 나라살림, 나갈 돈은 많은데 거둬들여야 할 돈은 방치하고 있으니 매년 적자가 날 수밖에... : 이대로 나라살림 맡겨도 될까? 언제까지 체납채권을 방치할 것인가?

- 쓸 돈은 많은데 수입은 빠듯한 대한민국 살림에 나라 곳간 지켜야 할 기획재정부는 체납 국가채권(납기도래 미수납) 증가에 속수무책인 채, 매년 대규모 불납결손만 남발

(1) 정부 나라살림 제대로 하고 있나? : 2012년 정부 세입(일반·특별회계+기금 총계)중 13.8조원(납기도래 미수납액 = 체납 국가채권)이 체납 상태

- 2010년 이후 매년 납기도래 미수납액이 증가해 연평균 12조원씩 국고에 들어와야 할 자금이 체납

- 2012년 납기도래 미수납액 13조 8,159억원中 64.5%인 8조 9,078억원이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향후 체납 국가채권의 회수가능성이 거의 희박

- 최근 4년간 불납결손으로 날아간 국가채권만 32.8조원(연평균 8.2조원) : 매년 불납결손액도 증가 => 09년 7.6조원→12년 9.1조원 (20% 증가)

□ 2012년 정부 세입(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총계 기준) 결산 결과, 연간 미수납액이 25.7조원에 달하고, 이중 납기가 도래한 미수납액(체납 국가채권)이 13.8조원으로 53.7%를 차지함.

- 납기도래 미수납액은 09년 10.2조원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09년 대비 12년 납기도래 미수납액은 35.4%(3.6조원), 11년 대비 12년은 9.1%(1.1조원)으로 급증하고 있음.

- 최근 4년간 당해연도 세입으로 국고로 들어와 정부의 세출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자금이 매년 평균 12조원 이상씩 체납되고 있음.

□ 최근 4년간 체납 미수납액중 불납결손 처리되어 사라진 32.8조원으로 매년 8.2조원의 국가채권이 징수 포기되고 있음.

- 09년 7.6조원이던 불납결손액이 매년 증가하여 12년에는 9.1조원으로 20%(1.5조원) 증가함.

연도별 정부세입(일반·특별회계+기금)中 미수납 및 결손 현황 (총계 기준, 단위 : 조원)

구분	세입예산	징수결정(A)	미수납(B)	불납결손	납기도래 미수납액(C)	B/A	C/B	C/A
09년	725.8	1,105.9	16.6	7.6	10.2	1.5%	61.3%	0.9%
10년	741.4	1,248.1	17.8	8.0	11.6	1.4%	65.5%	0.9%
11년	637.7	1,152.8	22.3	8.1	12.7	1.9%	56.7%	1.1%
12년	665.9	1,191.6	25.7	9.1	13.8	2.2%	53.7%	1.2%
11년 대비 12년	28.2	38.8	3.4	1.0	1.1	0.3%p	-3.0%p	0.1%p
(증가율)	4.4%	3.4%	15.1%	11.9%	9.1%
09년 대비 12년	-60.0	85.8	9.1	1.5	3.6	0.7%p	-7.6%p	0.3%p
(증가율)	-8.3%	7.8%	54.5%	20.0%	35.4%

□ 특히, 2012년 체납 미수납액(납기도래 미수납액) 13조 8,159억원中 64.5%인 8조 9,078억원이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향후 체납 국가채권의 회수가능성이 거의 희박함.

2012년 전 정부부처 사유별 납기도래 미수납 현황 (총계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금액	합계 대비 비율	납기도래 대비 비율
합계		257,185	100.0%	-
납기미도래		119,027	46.3%
납기도래		138,159	53.7%	100.0%
	징수유예	18,097	7.0%	13.1%
	통관진행중	205	0.1%	0.1%
	정리유예	5,578	2.2%	4.0%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89,078	34.6%	64.5%
	관계기관 예산부족	1,576	0.6%	1.1%
	기타	23,626	9.2%	17.1%

(2) 기재위 소관 5개 정부부처, 2012년 납기도래 미수납세입(체납 국가채권)이 7조 8,903억원 : 전 부처 체납 미수납액의 57.1% 차지

- 한해 동안 불납결손으로 날린 국가채권만 8조 8,602억원

- 국세청과 관세청※은 각각 총 징수결정액의 40.9%(8,890억원), 55.4%(535억원)가 납기도래 미수납액으로, 거둬들여야 할 세입의 절반 정도가 체납되고 있음.

- 기재위 5개 부처의 체납 미수납액 7조 8,903억원中 72%인 5조 6,790억원이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으로 체납 국가채권이 제대로 회수될 지도 의문

※ 국세청과 관세청의 내국세 및 관세 수입은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으로 산정됨

□ 2012년 기재위 소관 5개 정부부처의 미수납액은 12조 5,053억원으로 이중 납기가 도래한 체납 미수납액은 7조 8903억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63.1% 차지함.

- 특히, 국세청과 관세청의 체납 미수납액은 각각 8,890억원, 535억원으로 전체 미수납액 대비 99.9%와 9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로도 각각 40.9%와 55.4%로 거둬들여야 할 세입의 절반 수준이 체납되고 있음.

- 2012년 한해 동안 불납결손으로 날아간 국가채권만 8조 8,602억원에 달함.

2012년 기재위 소관 5개 부처의 미수납 및 불납결손 현황 (총계 기준, 단위 : 억원)

소관명	회계구분	세입예산	징수결정(A)	미수납(B)	불납결손	납기도래 미수납액(C)	B/A	C/B	C/A
기획 재정부	일반회계	2,160,243	2367,745	113,525	82,352	68,607	4.8%	60.4%	2.9%
	특별회계	90,060	87,116	0	0	0
	기금	1,559,837	5,420,387	1,770	62	813	0.0%	45.9%	0.0%
	총계	3,810,140	7,875,248	115,295	82,415	69,420	1.5%	60.2%	0.9%
국세청	총계	7,294	21,736	8,901	6,067	8,890	41.0%	99.9%	40.9%
관세청	총계	243	965	558	120	535	57.8%	95.8%	55.4%
조달청	총계	2,547	3,283	299	0	58	9.1%	19.4%	1.8%
통계청	총계	42	49	0.4	0	0.4	0.8%	98.7%	0.8%
5개 부처 합계		3,820,266	7,901,282	125,053	88,602	78,903	1.6%	63.1%	1.0%

□ 기재위 5개 부처의 체납 미수납액 7조 8,903억원中 72%인 5조 6,790억원이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으로 체납 국가채권이 제대로 회수될 지도 의문임.

2012년 기재위 소관 5개 부처 사유별 납기도래 미수납 현황 (총계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금액	합계 대비 비율	납기도래 대비 비율
합계		125,053	100.0%	-
납기미도래		46,150	36.9%
납기도래		78,903	63.1%	100.0%
	징수유예	15,958	12.8%	20.2%
	통관진행중	152	0.1%	0.2%
	정리유예	4,714	3.8%	6.0%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56,790	45.4%	72.0%
	관계기관 예산부족	21	0.0%	0.0%
	기타	1,267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