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검정 오류

최근 3년간 2만7천 건

- 사실관계 틀린 경우도 21%, 검정교과서 시스템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 -

▣ 매년 평균 9,000건씩 오류

0 최근 3년간 초․중․고교 검정 교과서 수정보완 내역(교육부 자료)

- 2010년 10,248건, 2011년 10,668건, 2012년 6,132건

- 최근 3년간 총 27,048건 수정

- 이 중 ①띄어쓰기 등 단순 오류 76% ②법령․통계 등의 보완 3%   ③내용보완 및 자료수정 21%

0 검정교과서의 오류에 대한 수정․보완

- 오류 발견 시 교육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위탁기관에 설치된 위원회를 통해 해당 교과서의 집필진에게 교과서의 수정․보완 권고 가능

0 교과서 검정 기준은 공통기준과 교과기준으로 구성

- 공통기준: ‘대한민국 법질서’와 ‘교육과정 총론상의 유의점’ 등에 근거한 보편적 기준으로 9개 공통기준 모두 통과해야 함

- 교과기준: 과목별 특성에 부합하는 심사 기준으로 영역별 점수가 해당 배점의 60%이상이면서 3개 영역의 총점이 전체 배점의 80%이상일 것

▣ 지적사항

0 최근 한국사 교과서 오류 문제 논란 관련 검정시스템 문제 제기

- 교과서 오류가 매년 평균 9,000건씩 발생

- 비용절감을 내세우는 출판사의 행태에 대해 교육부는 보다 엄격한   교과서 검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