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1일

정무위원회

-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주요질의 -

향후 우리금융 매각관련 예상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 필요

최고10% 예금담보대출이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 주요질의 -

2010년 이후 국유재산 매각 예정가액 대비 매각손실 2,652억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주요질의 -

징검다리 전세보증 10억 광고비 집행에 보증수수료 수입은 2,500만원, 실적 미비

향후 우리금융 매각관련 예상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 필요

김재경의원 “분리매각에 따른 세금문제가 매각과정의 암초로 작용할 수도, 전체 매각결렬ㆍ일부매각 지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 필요”

■ 현황 및 개요

ㆁ 올해 6월 26일 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의 14개 자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각하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방안’을 발표

① 지방은행계열(경남은행ㆍ광주은행) : 우리금융지주를 인적분할하여 경남은행지주 및 광주은행지주 설립→경남은행 및 광주은행과 합병→예보가 매각

② 증권계열(우리투자증권ㆍ자산운용ㆍ아비바생명ㆍ저축은행ㆍF&Iㆍ파이낸셜) : 우리금융지주가 개별적 또는 묶음으로 동시에 매각

③ 우리은행계열(우리은행ㆍ우리카드ㆍPEㆍFISㆍ금호종금ㆍ경영연구소) : 우리금융지주ㆍ우리은행을 합병하여 은행 형태로 전환 후 예보가 우리은행 지분을 매각

ㆁ 지방은행계열(경남·광주은행)의 경우 7월부터 매각절차에 진행 중에 있음

8월 27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에서 경남ㆍ광주은행 분할 결의

9월 23일 예비입찰제안서 마감결과 경남은행 4개, 광주은행 7개 투자자 참가

10월 18일 공자위는 경남은행 4개, 광주은행 6개 최종입찰 대상자 선정

올해 말 우선협장대상자 선정추진 예정

증권계열 매각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은행계열은 내년 초 매각개시

ㆁ 예금보험공사는 지방은행계열(경남·광주은행)의 매각주체로 매각단계별 대응전략에 대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현재 우리금융지주 인적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선매각협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감세안이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에 감세안이 매각과정의 암초로 작용할 수도 있음

■ 문제점

ㆁ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 후 12년 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을 기다려 매각을 지연하는 것보다 누적되는 예금보험채권의 이자비용을 감안했을 때 분리매각을 통한 조기 매각이 유리하다고 판단

과거 세 차례 우리금융 일괄매각을 추진했으나, 12년 말 기준 시장가격 5.4조원에 이르는 우리금융지주를 통째로 인수할 정도의 자본력을 가진 투자자가 없었으며,

다른 금융지주가 인수할 경우 은행의 대형화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증대 논란이 제기되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음

ㆁ 그러나 일괄매각이 아닌 분리매각이 진행될 경우 지방은행의 인적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약 7,000억원 규모의 세금 문제가 발생

존속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기업분할 방식

<적격분할요건 미충족시 예상세액>

(단위 : 억원)

부담 주체	세목	예상세액		산출근거 및 관계법령
		적격 분할	비적격분할
분할법인 (우리지주)	법인세	0	6,383	분할대가 - 순자산장부가액 (법인세법 제46조)
	증권거래세	0	165	분할하는 주식의 양도가액×0.5% (조특법 제117조)
	부가가치세	0	0	주식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부가세법 제6조)
분할신설법인 (지방지주)	취득세	0	0	주식은 취득세 과세대상 아님 (조특법 제120조)
	등록면허세	26	26	자본금×0.48% (지방세법 제28조, 영 45조)
	과점주주 취득세	0	0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주식 취득시 면제(주5) (조특법 제120조)
	농특세	0	N/A
분할법인 주주	법인	0	산출불가	분할대가 - 취득가액
	개인	0	산출불가	분할대가 - 취득가액
합계		26	6,574

현행 「법인세법」제46조에 의거 인적분할은 법인의 자산을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자산규모가 증가한 경남은행ㆍ광주은행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예상세액은 6,383억원임(경남 3,893억, 광주 2,490억)

이외에도 주식분할에 따른 증권거래세 165억원, 신설법인 등록면허세 26억원 등 12년 말 기준으로 추정한 예상세액은 6,574억원임

ㆁ 당초 금융위는 지난 6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방안을 준비·발표할 당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정부세제개편안에 우리금융 매각관련 분할·합병 시 조세특례가 적용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포함시키고자 했으나, 기재부가 국가 재정안을 감안했을 때 대규모 감세안을 담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동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노력

신제윤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간부들은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원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 원내 지도부층, 기획재정위원회 다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직접 방문

개별 의원입장에서 보더라도 국가 재정과 예산이 힘든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안을 대표발의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여 난항을 겪는 듯했으나, 10월 말 안종범(새누리당 초선 비례)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ㆁ 예보가 제출한 ‘우리금융 매각관련 세무이슈’(별첨)에 제시된 세법개정의 필요성와 미개정시 문제점의 요지와 주요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매각의 불가피성

정부측은 민영화를 위한 인적분할이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를 위한 것은 아님

반대측 의견은 인적분할은 예보채 이자 비용 절감과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진행하는 것이며,

그 매각방법에 있어서도 과세가 되지 않는 일괄매각이 있으나 현실적 어려움에 따라 전략적으로 인적분할을 통한 분리매각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세법에 따라 보유자산의 가치 증대에 따라 부과되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

② 과세 시 주주의 반발과 우리금융 수익악화

정부측은 인적분할에 따라 7,0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의 부담이 발생할 경우 소수주주 등의 반발은 물론 우리금융 수익악화 우려

반대측 의견은 소수주주들이 매각에 따라 지급해야 할 증권거래세는 매우 미미하며, 만약 정부가 진정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면 2001년 우리금융지주 출범 당시 경남은행 유상증자 2,000억원에 대해 고려했어야 함

당시 정부가 유상증자에 대한 피해보존보다 인수합병이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했던 만큼 소수주주들의 일부 금전적 손실이 있더라도 공익에 부합한다면 정상적 매각이 바람직

세금 납부에 따른 법인의 수익악화는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자산의 증식에 따라 발생하는 정상적 세금이므로 과세가 바람직

무엇보다 분리매각에 따라 원활히 매각이 진행된다면 안정적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매각 따라 정상적인 세금이 부과될 경우 국가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소수주주보다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

ㆁ 금융위원회는 지방은행 분할·합병을 법인세법상 적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의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원론적으로 민영화는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도

세제지원이 없을 경우 우리금융 이사회 차원에서 세금부담에 대한 우려로 분할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금융지주 주주의 입장에서도 우리금융지주의 세금부담에 따른 주가 하락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시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매각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을 제시

이미 8월 27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에서는 2월까지 ‘유효협상이 성립하지 않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매각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의결해놓은 상태임

8월 27일 이사회 개최 시점에 대해서도 금융위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세제개편안에 반영시키지 못하자 의원입법으로 방향을 수정하고, 그 시일을 이사회 의결로 정함으로써 조속한 법통과를 정치권에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최고10% 예금담보대출이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

- 김재경의원 “예금담보대출은 가장 안전한 담보자산, 더군다나 사정이 급한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각자 다른 대출금리 적용은 피해자 대책이 될 수 없어”

■ 현황 및 개요

ㆁ 2011년 저축은행 5천만원 이상 예금자 및 후순위채 피해자들이 본격화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지급기간이 통상 3~6개월이 소요되어 발생하는 예금자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급금 지급 및 예금담보대출 알선’을 추진

가지급금은 보호예금지급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자금이 필요한 저축은행 피해자를 대상으로 5천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1인당 예금원금 기준 2,000만원을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하며,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는 5,000만원 한도내에서 원금의 40%까지 가지급금을 지급

ㆁ 가지급금 수령 후에도 추가적으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의 경우 공사가 인근 은행의 예금담보대출을 알선

공사가 대출 취급은행과 대출한도, 금리 등 대출조건을 사전에 협의하고, 대출금리는 예금금리와 유사한 수준으로 추진

최고 4,500만원을 한도로 예금 중 가지급금 지급액(2,000만원)을 제외한 2,500만원 이내

ㆁ 그러나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 신청자들의 대부분은 본인 및 자녀의 결혼자금, 아파트 중도금 납입 등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임에도 ‘저축은행 예금금리와 비슷한 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당초 예보의 설명과 달리 각 대출자마다 각기 다른 대출금리를 적용’받는 등 실질적인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으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으며, 예금담보대출 알선에 대한 규정조차 없어 대책마련이 필요

■ 문제점

ㆁ 보호예금지급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결혼자금, 아파트 중도금 등 긴급한 사정으로 자금이 필요한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명확한 근거도 없이 피해자들의 저축은행 예금금리를 예금담보대출금리로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임

예금담보대출은 가장 보증자산이 안전한 대출이며, 특히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예기치 않은 저축은행의 부실로 인해 자신의 예금을 필요한 기간에 찾지 못해 발생하는 것임에도

비교적 고금리 예금상품인 저축은행 예금금리를 대출금리로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 대책으로 보기 어려움

ㆁ 예금보험공사가 일부 부실 저축은행을 통해 예금담보대출 취급 시중은행과 체결한 ‘대출업무 협약서’를 보면 최고 대출금리를 5.90%로 설정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취급 은행마다 각기 다른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최고 10%까지 대출금리를 적용했음(은행별 취급실적 별첨)

<2011~2012년 저축은행 예금담보대출 취급실적>

취급은행	대출건수	대출실적	평균적용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이자수익
10개	3,051건	572.3억원	4.98%	2.50%	10.00%	5.1억원

10개 시중은행이 취급한 저축은행 피해자 예금담보대출 실적은 총 3,051건, 572.3억원이며, 이를 통해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납부한 이자는 5.1억원인 것으로 나타남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부득이 가장 안전한 자산인 자신의 예금을 담보로 동일한 대출금리를 적용받지 못하고, 개인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2.50% ~ 10.00.%까지 다양한 대출금리를 적용받았음

농협이 최고 10%로 가장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했으며, 하나은행(6.78%)과 경남은행(6.65%)의 경우 5.90%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었음

ㆁ 저축은행의 부실이 없었거나, 부실이후 본인의 예금이 조속히 지급되었다면 불필요한 예금담보대출을 받고 추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은 물론, 예금담보대출을 받은 피해자 중 80건의 이자지급 연체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선의의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

<2011~2013년 저축은행 예금담보대출 연체실적>

취급은행	연체건수	대출실적	평균적용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6개	80건	13.4억원	8.26%	4.50%	17.00%

예금담보대출을 받은 저축은행 피해자들 중 80건의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은 저축은행 부실 피해에 이어 연체에 따른 신용등급하락 등 2차적인 피해를 입은 것임

연체가 발생한 취급은행은 6곳, 80건으로 총 대출실적은 13.4억원 1인당 연체금액은 평균 1,675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평균 적용금리는 8.26%이며, 최저금리는 국민은행 4.50%, 최고금리는 광주은행 17.00%인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대책으로 진행된 예금담보대출임을 감안했을 때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

2010년 이후 국유재산 매각 예정가액 대비 매각손실 2,652억원

- 김재경의원 “기재부 지침에 따라 매각을 위한 매각보다 부동산 경기침체를 감안한 실효성 있는 매각방안 마련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ㆁ 1977년 캠코가 국유일반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한 이래 지난 6월 19일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캠코로 일원화되었음

2013년 8월말 기준 캠코가 위탁관리하는 국유부동산은 총 617,527건에 관리면적은 469㎢, 장부가격 기준 19조 1,382억원에 이르고 있음

국유재산이란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및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 채납,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을 뜻함

ㆁ 캠코는 기획재정부의 연간 매각계획에 따라 「국유재산법」과 자체 ‘국유재산관리지침’에 따라 국유재산을 수의·온라인 경쟁입찰 등의 방식으로 매각하고 있으나, 2010년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매각 예정가(감정평가액) 대비 실제 매각금액의 차이가 발생

<수탁 국유부동산 매각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매각건수	매각금액(a)	매각예정 가액(b)	매각손익 (a-b)
2008	5,959	4,080	4,070	10
2009	7,228	6,130	6,116	14
2010	9,718	5,666	5,680	△14
2011	10,022	6,532	6,589	△57
2012	11,948	7,765	9,635	△1,870
2013.8월	8,698	5,108	5,818	△711
합계	53,573	35,281	37,908	△2,628

2008년 이후 캠코가 수탁 국유부동산 매각현황에 따르면 전체 53,573건의 매각을 통해 실금액가격 3조 5,281억원을 매각

그러나 이는 당초 캠코가 자체 감정평가를 실시한 매각예정가액보다 2,628억원 적은 수치임

특히 2010년부터 입찰에 의한 매각증가 및 경기침체로 인해 일부 물건들의 유찰이 많아짐에 따라 매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2010년 이후 발생한 매각 손실만 2,652억원에 이르고 있음

2008년 이후 올해 말까지 매각예정가액 대비 매각손신율을 6.9%이나, 2012년 19.4%, 2013년 8월말 12.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ㆁ 캠코는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온비드를 통한 온라인 입찰의 경우 매각예상가격 50% 이하로 내려갈 경우 매각철회하고, 현재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 및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기획재정부가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매년 1조원 가량의 국유재산 매각 계획을 수립 후 통보하고 있어 동 계획에 부합하기 위해 무리한 매각이 진행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징검다리 전세보증 10억 광고비 집행에 보증수수료 수입은 2,500만원, 실적 미비

- 김재경의원 “시장 현실 반영하지 못한 상품개발로 손실 커져, 무리한 상품출시보다 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전 검토 철저해야”

■ 현황 및 문제점

ㆁ 징검다리 전세보증이란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통해 제1금융권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으로 2011년 2월에 도입

대상자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전세거주자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2012.2. – 3천만원, 2012.5. - 5천만원, 2012.12. - 7천만원으로 상향

대상자금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기 위한 자금으로 2012.11.30.까지 실행된 대출금 잔액 이내

보증한도 : 전세보증금의 80%, 1억 5천만원한도(소득에 따른 최고금액)

보증료 : 연 0.3%,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ㆁ 당초 주택금융공사는 2012년 보증계획을 5,500억원으로 전망하고,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위한 광고비 10억원을 집행하였음

[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광고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광고매체	광고시기 등	집행금액
TV	2012. 7. 1 ∼ 8. 31	500
TV-CF 제작비	40초 공익광고물 제작	132
라디오	2012. 7. 1 ∼ 8. 31	87
신 문	6/19(화), 6/21(목), 6월 4주차	178
인터넷 배너	2012. 6. 25 ∼ 8. 12	43
지하철	2012. 6. 18 ∼ 8. 17	50
기타	징검다리전세보증 마케팅 판촉비용	10
합 계		1,000

ㆁ 그러나 징검다리 전세보증 실적은 당초 보증계획 5,500억원의 1.5%에 불과한 82억 7,600만원에 그쳐 광고집행금액 10억원은 과도했다는 지적이 제기

징검다리 전세보증에 대한 연 보증수수료가 0.3%임을 감안했을 때 현재까지의 실적 82억 7,600만원에 대한 보증료수입은 2,482만원에 불과(추정치)

이에 반해 집행한 광고금액은 10억원으로, 이를 연 이율 4%대 은행 예금에 넣어두었더라도 약 4,000만원의 수익이 가능했다는 지적

ㆁ 근본적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개발할 당시 보증상품의 경쟁력, 보증요건 및 제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의 상환수수료율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수요조사를 거치지 않고 과다하게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품개발에 신중하지 못해 정책효과도 떨어지고, 불필요한 자금이 낭비되었다는 지적

당초 고금리의 전세자금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와 정책의 방향성은 옳았으나,

①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중도상환 수수료의 부담이 생각보다 커서, 이를 감안할 경우 제1금융권으로 이전하더라도 실익이 없음

② 부부합산 소득이 낮은 서민들의 경우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인해 당초 제1금융권을 이용하기 힘들며, 대부분 제2금융권의 다른 상품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추가 대출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음

ㆁ 그동안 주택금융공사와 정부도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이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인 어려움 등으로 대책을 마련해 왔고, 2012년 5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보증신청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을 5천만원과 7천만원으로 상향했음에도 향후 실적개선은 미지수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 제2금융권에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문제이나, 현행 제도에서 이를 강제로 규정할 만한 대책이 없으며,

보증신청이 가능한 부부합산 소득을 상향하는 방안은 당초 저소득 서민지원이라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에도 어려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