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29일 (화)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돈 안되는 공공분야 일자리가 태반!

- 지난 5년간 창출된 115만개 노인 일자리 중 급여 낮은 공공분야가 87.8%! -

○ 지난 5년간 창출된 노인일자리 중 대부분이 급여가 낮은 ‘공익형’,‘교육형’,‘복지형’등 공공분야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2013년 6월까지 노인일자리 창출실적을 보면, 2009년 22만 2,616개, 2010년 21만 6,441개, 2011년 22만 5,497개, 2012년 24만 8,395개, 2013년 6월까지 24만 88개 등 총 115만 3,037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음.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창출현황>

(단위:개)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
창출목표			196,000	186,000	200,000	220,000	240,000
전 체			222,616	216,441	225,497	248,395	240,088
공공분야	사회 공헌형	공익형	134,976	126,894	129,066	143,478	212,175
		교육형	16,523	17,480	20,317	27,505
		복지형	44,299	47,302	45,097	46,727
민간분야	시장 진입형	인력파견형	9,061	8,781	10,380	9,349	8,088
		시장형	17,575	15,984	15,486	16,190	13,825
	시장 자립형	시니어인턴십	-	-	3,729	3,612	4,600
		고령자친화기업	-	-	913	1,126	1,000
		시니어직능클럽	-	-	509	408	400

(출처:보건복지부 2013.6)

○ 자세한 내용을 보면 115만 3,037개 일자리 중 87.8%인 101만 1,839개가 공공분야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음.

<2009년~2013년 6월까지 일자리창출 현황>

(단위 : 명,%)

전체	공공분야	민간분야
1,153,037	1,011,839(87.8)	141,198(12.2)

(출처:보건복지부 2013.6)

○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월 급여를 보면, 공공분야의‘공익형’,‘교육형’,‘복지형’의 경우 월 20만원, 인력파견형은 67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민간분야의 ‘시장형’은 25만 8,000원, ‘시니어 인턴십’은 86만원, ‘고령자친화기업’은 72만원, 시니어직능클럽은 102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월 급여 차이가 최대 82만원까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월평균 급여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6월
공공 분야	사회 공헌형	공익형	20만원/7개월	20만원/9개월
		교육형	20만원/7개월	20만원/9개월
		복지형	20만원/7개월	20만원/9개월
		인력파견형	67만원
민간 분야	시장 진입형	시장형	25만8천원
	시장 자립형	시니어인턴십	86만원
		고령자친화기업	72만원
		시니어직능클럽	102만원

(출처: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 중 대부분이 급여가 낮은 공공분야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가 실제 노인들의 생계와 생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이에 김현숙 의원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의 대부분이 월 2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노인들께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급여가 낮은 공공분야 보다는 민간분야의 일자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또한 김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기업들이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