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법조비리는 매년증가(3,189명) 구속률(22.3%)은 오히려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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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13년 10월 04일(금)

서영교 “법조비리 불구속 증가, 제 식구 감싸기 여전”

5년간 3천189명 적발, 2천158명(67.67%)은 불구속

- 법조비리 기소자 08년 538명에서 12년 612명으로 13.8% 증가

- 민․형사사건 브로커(1천129명), 경매 브로커(485명), 금품수수(374명) 순

- 경매브로커 10명 중 1명만 구속, 9명은 불구속

검찰의 법조비리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범죄비리 사범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단속이 있어도 불구속 처리되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여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민주당·서울 중랑갑)이 국정감사를 위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찰의 법조비리사범 기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검찰의 법조비리 단속으로 적발되어 기소된 3천189명 중  67.7%(2천158명)는 불구속 기소처리 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법조비리 적발건수는 2008년 538명에서 2012년 612명으로 13.8%의 증가했는데도, 불구속율 또한 2008년 61.50%(331명)에서 2012년 75.70%(463명)로 동반 상승하여 검찰의 단속은 명목일 뿐 처벌에 있어서는 실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비리 사범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3천189명 중 민․형사사건 브로커가 1천754명으로 55%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64.7%(1129명)이 불구속 처리되고 35.6%(625명)만 구속 처리되는데 그쳤다.

특히 경매브로커 사범의 경우 기소된 485명 중 46명(9.5%)만 구속되어 10명중 9명은 불구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최근 5년간 법조비리 사범 구속 현황(2008~2013.6)

구분	유형	합 계	민․형사 사건브로커	경매브로커	변호사(법무사) 명의대여, 부정수임	법조공무원 금품수수	기타
	계	3,189	1,754	485	91	374	485
계	구속	1,031 (32.3%)	625 (43.0%)	46 (9.5%)	17 (18.7%)	190 (50.8%)	153 (31.5%)
	불구속	2,158 (67,7%)	1,129 (56.9%)	439 (90.5%)	74 (81.3%)	184 (49.2%)	332 (68.5%)

서영교 의원은 “법조인 관련 불구속 기소가 연이어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구속 수사를 진행할 때와 비교하여 재판의 신속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해소의 첫걸음은 법조비리에 대해 엄벌에 있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 “의도적으로 강도 높은 재판과정을 피해갈 여지를 주는 것이며 ”고 법무부의 법조비리 근절 의지를 비판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검찰의 법조비리 근절 대책은 2006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보여주기 식’ 단속에만 급급할 뿐 법조비리의 뿌리부터 근절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매년 증가하는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제식구감싸기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법조비리는 구속수사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자료]

[표1]최근 5년간 검찰의 법조비리사범 구속․불구속 기소건수 현황

구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
유형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계
합계 (%)	1,031 (32.3%)	2,158 (67,7%)	3,189	207 (38.5%)	331 (61.5%)	538	252 (39.2%)	391 (60.8%)	643	206 (41.5%)	290 (58.5%)	496	152 (27.3%)	404 (72.7%)	556	149 (24.3%)	463 (75.7%)	612	65 (18.9%)	279 (81.1%)	344
민․형사 사건브로커	625 (43.0%)	1,129 (56.9%)	1,754	140 (43.0%)	185 (56.9%)	325	149 (38.2%)	241 (61.8%)	390	132 (42.9%)	176 (57.1%)	308	81 (30.1%)	188 (69.9%)	269	84 (29.4%)	202 (70.6%)	286	39 (22.2%)	137 (77.8%)	176
경매브로커	46 (9.5%)	439 (90.5%)	485	11 (16.2%)	57 (83.8%)	68	7 (11.6%)	53 (88.3%)	60	13 (29.5%)	31 (70.5%)	44	5 (6.23%)	75 (93.6%)	80	4 (3.1%)	127 (96.9%)	131	6 (5.9%)	96 (94.1%)	102
변호사 (법무사) 명의대여, 부정수임	17 (18.7%)	74 (81.3%)	91	5 (23.8%)	16 (76.2%)	21	7 (31.8%)	15 (68.2%)	22	0 (0%)	3 (100%)	3	2 (14.3%)	12 (85.7%)	14	2 (9.1%)	20 (90.9%)	22	1 (11.1%)	8 (88.9%)	9
법조공무원금품수수	190 (50.8%)	184 (49.2%)	374	24 (48.0%)	26 (52.0%)	50	45 (67.2%)	22 (32.8%)	67	39 (60%)	26 (40%)	65	33 (45.8%)	39 (54.2%)	72	40 (44.9%)	49 (55.1%)	89	9 (29.0)%	22 (71.0%)	31
기타	153 (31.5%)	332 (68.5%)	485	27 (36.5%)	47 (63.5%)	74	44 (42.3%)	60 (57.7%)	104	22 (28.9%)	54 (71.1%)	76	31 (25.6%)	90 (74.4%)	121	19 (22.6%)	65 (77.4%)	84	10 (38.5%)	16 (61.5%)	26